2017.09.07 11:10

JTBC 뉴스룸-책임을 질 수 없다면 책임을 맡지도 마라

KBS와 MBC 총파업이 3일째 이어지고 있다. KBS는 새노조에 이어 기존 노조까지 파업에 참가하기로 하며 총파업 여파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양대 노조가 모두 파업에 참여하는 KBS의 경우 3300여명의 노조원들이 총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방송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그들 역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절대 가치 방송 정상화;

무너진 언론 바로 세우기 위한 공영방송의 총파업, 방송이 바로 서야 사회도 바로 선다



언론의 존재 가치는 수없이 반복해서 물어도 중요하다. 어느 한 쪽으로 흐르지 않고 공정 보도를 하는 언론은 사회를 맑게 만든다. 하지만 부패한 언론은 사회를 혼탁하게 만든다. 이명박근혜가 언론을 파괴하고 낙하산 사장을 통해 언론을 파괴한 이유는 자신들의 부당함을 감추기 위함이었다. 


지난 9년 동안 사라진 민주주의는 이제 다시 복원을 시작하고 있다. 짐승들의 시대를 거쳐 이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언론사 노조들은 스스로 망가진 언론을 바로 잡기 위해 총파업을 선택했다. 조합원 93%가 찬성한 총파업은 정당할 수밖에 없다. 


MBC 김장겸을 살리겠다고 국회 보이콧을 한 자유한국당의 명분 없는 항의에 국민 절대다수가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안보 장사로 현재까지 살아온 그들은 북한 핵실험이라는 가장 중대한 상황 속에서도 국회를 외면했다. 명분도 없는 부패한 언론사 사주인 김장겸을 살리겠다면 몽니를 부리는 그들은 안보도 중요하지 않았다. 


안보 장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내 언론을 장악하는 행위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언론 장악을 통해 그들이 누린 엄청난 특혜가 문 정부 들어 추진하고 있는 적폐 청산으로 인해 모두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은 바로 자유한국당이니 말이다. 


언론 총파업은 부패한 경영진들이 모두 물러나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언론이 바로서는 날까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어설픈 파업은 결국 모든 것을 더욱 부패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양대 방송사 총파업은 적폐 청산을 완성하는 결과로 이어져야만 한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이 세상에 밝혀지며 '소년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소년법' 논란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8살 어린 아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16세 소녀와 공범 18세 소녀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없도록 막는 '소년법'에 대한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었다. 


1심에서 검사는 16세 주범에게는 현재 법상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싶어도 '소년법'은 잔인한 살인마를 보호하고 있다. 18세 공범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하기는 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에서 섬뜩하기만 하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으로 촉발된 '소년법' 개정 논란은 부산과 강릉에서 연이어 터진 폭행 사건으로 인해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다가왔다. 청와대에 청원글이 수십만 글이 올라올 정도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한 상황이다. '소년법' 자체를 폐지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극단적 범죄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규정으로 청소년 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1958년 일본의 '소년법'을 기반으로 만든 현재의 '소년법'은 개정이 절실하다. 당시 만든 16세 이하에게는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없다는 조항은 여전하다. 시대는 변했다. 당시 청소년 범죄와 현재의 청소년 범죄는 사안부터가 다르다. 그런 점에서 '소년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현재와 같은 '소년법'으로는 점점 강력해지는 청소년 범죄를 제대로 막을 수 없다.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나이는 점점 어려지는데 58년 만든 '소년법'으로 대처할 수는 없으니 말이다. 낡은 법은 바로 잡고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 말이다.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에서 이 영화의 감독인 최승호 전 MBC 피디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MBC 출신입니다. 김재철 사장이 와서 MBC를 많이 망가뜨렸거든요…" "그건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그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마치 황당하다는 듯"


"질문한 이에게 되물었던 그 말을 우리는 얼마 전 또 다른 사람의 입에서도 반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전투기가 했다면 공군에게 물어봐야지 그걸 왜 우리에게 물어보나" 그는 공군 전투기가 폭탄을 싣고 출격을 대기했다는 80년 5월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군을 장악하고 있었던 권력자의 측근이었으니 그 권력자가 그가 말하는 '우리'임에 틀림없겠지요. 사실 이런 식의 답변은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는 않습니다. "AI가 발생해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건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 책임을 묻지 말라던 청와대와 당시의 여당"


""안전수칙을 안 지킨 선박회사 탓이다" "현장 책임만 잘하면 대통령은 놀아도 된다" "하다하다 이젠 세월호 책임도 탄핵 사유냐" 무너지는 그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데. 우리는 도리어 '왜 그걸 내게 묻느냐' 는 되물음을 이 나라 최고 책임자였던 전직 대통령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여기에서 멈춘다"


"미국의 전 대통령 해리 트루먼의 책상 위에 놓여있었던 문구입니다.누가 되었든 대통령이라면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는 의미일 테지요. 피할 수 없는 책임의 엄중함을 의미한 그 말은 지금까지도 오랜 시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루먼은 퇴임을 앞둔 한 연설에서 더욱 잊지 못할 한마디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책임을 질 수 없으면 책임을 맡지도 마라" 오늘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족이 있습니다. 최승호 감독의 질문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답변을 다시 뜯어보면 그는 그래도 지금의 공영방송의 처지에 대해 부정하진 않은 것으로 들리니… 최 감독은 적어도 질문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최승호 감독의 <공범자들>에서 이명박에게 언론 파괴와 관련한 질문을 하는 장면은 유명하다. 예고편에도 등장하는 이명박은 언론파괴의 주범이라는 점에서 포스터에서도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MBC에서 부당 해고를 당한 최승호 뉴스타파 피디의 질문은 이명박은 김재철 사장에게 물어보라고 한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물어야지 왜 자신에게 묻느냐는 말은 언뜻 당연해 보인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잘못을 묻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말이다. 하지만 그 질문의 요지에 이명박 자신이 있음을 모르는 이는 없다. 알면서도 회피하기 위한 말장난은 그렇게 우리를 씁쓸하게 만든다. 

80년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전두환은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현장에서 총을 쏜 자들의 잘못이지 자신이 무슨 잘못이냐는 적반하장은 이들의 전매특허다. 박근혜 역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도 말라고 강변했었다. 


해리 트루먼의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모든 책임은 여기에서 멈춘다'는 상징적이다. 미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려진 이 문구는 모든 책임은 최종 책임자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전두환과 이명박근혜가 보인 책임 회피와는 전혀 다른 이 문구의 힘은 그래서 더욱 강렬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책임을 질 수 없다면 책임을 맡지도 말라는 말은 너무 당연하다. 사회적 지위는 그만한 책임을 져야만 하는 위치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위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적폐들의 책임 전가는 더욱 우리를 섬뜩하게 만들 뿐이다. 


언론 총파업은 지속되어야 한다.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지치지 않은 채 방송 정상화를 쟁취하는 그날까지 이어져야만 한다. 5년 전 총파업에서 권력은 그들을 공격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다. 국민의 절대적 지지만이 아니라 적폐 청산에 앞장서는 정부까지 존재하는 지금 언론 정상화는 당연한 권리로 다가온다. 


              [해당 사진들은 모두 본문 이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모든 권리는 각 방송사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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