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5 10:50

유흥탐정과 웹하드 카르텔 근본적 변화 이끌 묘수는 뭔가?

지난 2일 방송되었던 <추적 60분>에서는 올 해 갑자기 화제가 되었던 '유흥탐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매매 풍속도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충격적인 기록들은 어디까지 진실인지 되묻고 싶을 정도였다. 전세계 성매매 6위 국가라는 믿지 못한 사실도 충격이었다.


건강한 사회 만들기;

여성을 성노예로 고착화 시키는 구조적 문제 해결은 가능할까?



양진호 한국 미래기술 회장 논란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세게 일고 있다. 직장 내 갑질 문화에 대한 논란만이 아니라 그가 소유한 웹하드 업체의 카르텔 문제까지 많은 문제가 양 회장에 투영되어 있다.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양 회장이 거물급 변호사들을 대거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이 돈을 이기지 못한다는 확신을 국민들은 믿고 있기 때문이다.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에 우선하는 것은 돈이다. 돈이면 뭐든 가능한 세상. 돈이 법도 새롭게 만들 수 있음을 우린 수많은 가진 자들의 재판을 통해 몸으로 익히고 기억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사법부가 악랄한 범죄자인 양 회장에 단죄를 할 수 있을까? 믿기 어렵다.


'유흥탐정'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 큰 화제를 모았다. 그리고 최초로 이 DB 장사를 했던 자는 잡혔지만, 이게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안 수많은 이들이 여전히 DB 장사를 하고 있다. 개인 정보가 마음대로 유출되고 그게 돈으로 환산 되는 상황 자체는 큰 문제다.


개인 사생활이라는 측면에서 폭로는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내면에 있는 불법 성매매 실태는 충격과 공포 수준이다. '유흥탐정'이 가능하게 한 것은 '성매매 고객 관리 어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불법인 성매매를 하는 이들은 분명 존재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업자도 있다.


낯선 이들을 철저하게 경계하는 그들의 특성상 개인의 자료는 더욱 명확하게 존재 될 수밖에 없다. 단속을 하는 경찰을 가려내기 위해 시작된 그 거대한 DB는 새롭게 성매매 사업을 하려는 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자료가 되었다. 엄청난 수의 고객이자, 단속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성매매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지 <추적60분>은 상세하게 밝혀냈다. 성매매 포털 사이트가 100여개 난립해 성행 중이다. 그곳에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성매매 산업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었다. 단순히 성매매를 하는 가게 홍보가 아니라 촘촘하게 연결된 수많은 산업이 총망라 되어 있었다. 


애써 외면했거나 설마 했던 시장은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해 있었다. 성매매 포털 사이트가 한 해 올리는 수입만 초소 광고비로만 80억 이상이라는 산출이 가능하다. 전국의 2300개가 넘는 성매매 업소 광고비를 단순화 시킨 결과다.


과거 집창촌으로 불리던 성매매 장소는 완전히 달라졌다. 집창촌이 사라지며 이들은 보다 시민들 곁으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안마방과 오피스텔로 들어선 그들은 이제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되었다.


초등학교 근처에 안마방이 있고 그곳에서 성매매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단속은 미미하고 처벌 수위도 너무 낮은 상황에서 과연 정부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만들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면서 성매매 상담까지 하는 자가 가지고 있던 DB에는 400만 명의 정보가 담겨져 있었다. 


허수도 존재하겠지만 말도 안 되게 많은 수의 전화번호와 신상 정보가 가득한 상황은 경악할 수준이다. 이 DB로만 보면 대한민국 성인 모두가 성매수자가 아니냐는 추측을 하게 할 정도니 말이다. 성매매 포털 사이트는 전국에 산재하는 성 산업을 하나로 묶어 놓은 장이다. 이곳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면 뿌리를 뽑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엽기 행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양진호 한국 미래기술 회장의 경우 직원 폭행 사건만이 문제가 아니다. 그가 운영하는 웹하드가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헤비 업로더를 관리하고, 필터링 회사를 인수하고 영상 삭제 회사까지 관리하는 거대한 '디지털 성범죄 카르텔'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 양 회장 사건의 핵심이다.


불법 동영상 유통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거둔 자가 바로 양 회장이다. 그는 그렇게 번 돈으로 신분 세탁에 나서려 했지만 폭행 동영상이 공개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거대한 카르텔 속에는 수사 기관과 사법 기관이 모두 관여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는 거대한 게이트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양 회장의 변호사가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최유정 변호사라는 사실이 최근 드러나기도 했었다. 이혼 변호사였던 최유정 변호사는 전관예우를 통해 양 회장의 일을 도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번 폭력 사건과 관련해 이미 거대한 변호사 집단이 구축되었다는 주장들도 있다.


돈으로 법을 사 법에 맞서겠다는 양 회장의 전략은 통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의 분노와 상관없이 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고민하는 그들에게 법으로 맞서는 자에게 약자처럼 사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서 양 회장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할지 의아하다.


카르텔을 끊어내야만 한다. 그 고리를 끊어내지 않고는 근본적 대책이 나올 수 없다. 이미 경찰과 검찰, 판사까지 믿지 못하겠다는 대중의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양 회장이 큰 처벌 받지 않고 사건이 끝나게 된다면 분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통령까지 나서 성 범죄와 관련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이 불편 범죄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유통 카르텔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웹하드 관리와 관련해 해당 부서가 보다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해상충하는 업체가 하나로 묶이는 행위 자체를 막아야 한다.


스웨덴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르딕 모델'은 성매매 자체를 현격하게 줄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노르딕 모델'은 성매매 산업을 하는 자에게는 처벌하지 않고 성매수자만 처벌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의 핵심은 성매수자가 없으면 성매매자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성매매 산업을 하는 자들만 처벌해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성매수자 처벌을 늘리자 급격하게 성매매가 줄었다는 보고가 나오며 유럽 여러 나라에서 '노르딕 모델'을 적용하거나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 방식은 성매매만이 아니라 '디지털 불법 동영상' 유통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내 도입도 고민해 봐야 할 문제다. 처음 저항은 존재하겠지만 효과는 명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성인물까지 단속해서는 안되겠지만 불법 동영상은 근절하기 위해서는 '노르딕 모델'은 강력한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


수요가 없는 곳에 공급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노르딕 모델'을 통해 전 세계 성매매 6위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바꿔 놔야 할 것이다. 수요을 막아 전체적인 시장을 고사 시키는 방식은 분명 효과를 볼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성의식 변화에 따른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진다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의지가 아닌 실천만 남았다. 


              [해당 사진들은 모두 본문 이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모든 권리는 각 방송사에 있음을 밝힙니다]


Trackback 0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