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3 12:27

김어준의 블랙하우스-강유미 돌직구와 이재용과 사법부, 네이버 매크로 논란

강유미의 묻지마 질문이 빛을 발했다. 권선동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그를 향해 '강원랜드' 채용 청탁에 대한 질문은 강유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인터뷰였다. 물론 제대로 된 답변을 받기 어렵지만 그렇게 질문을 쏟아내는 것 자체 만으로도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식해서 용감한 강 특보;

삼성공화국에 살아가는 재판부의 생존기, 네이버에 여전한 매크로 댓글 조작



2주 만에 돌아온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충분히 흥미로웠다. 강유미 특보의 무대포 인터뷰는 빛을 발했다. 기자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 강유미의 이런 인터뷰가 빛을 발하는 것이다. 국민에 의해 한시적인 권력을 가지는 국회의원들이 보이는 행태는 언제나 기겁할 일이다. 


자신들은 특별한 존재라는 인식을 품은 채 국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그들의 행태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이명박근혜 시절 철저하게 사육을 당했던 언론은 더는 언론으로서 가치를 상실했다. 제대로 된 기사 작성도 하지 못하는 한심한 존재로 전락한 그들은 스스로 모든 것들이 성역이 되어 바라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니 말이다. 


국회를 찾아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을 만나는 과정은 기자들의 몫이다. 왜 기자들은 그들에게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인가? 당사자가 인터뷰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할 일은 없다는 식이라면 기자는 왜 하나? 그런 점에서 강유미의 행동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된다. 


"다스는 누구겁니까?"를 외치며 시작된 강유미의 인터뷰는 권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만나며 빛을 발했다.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법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되어있다.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위원장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자신이 무죄라면 위원장 직을 내려놓고 이를 증명하면 된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원장을 품고 자신을 향한 수사를 막기에 여념이 없는 추악한 모습은 경악스럽기만 하다. 궁세에 몰린 자유한국당이 꺼낸 카드라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노회찬 의원이 부당한 채용 청탁을 했다는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 말 장난에 불과했다. 함께 채용 비리에 연루되었다면 국회의원직을 내려 놓자는 노회찬 의원의 제안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이 한심한 권력 집단은 파괴되어야 한다. 


총선이 여전히 오랜 시간 남아 있다는 것이 절대 무적으로 만드는 이유가 되지만, 그렇게 시간만 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대는 지났다. 국민들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는 국민의 종이 국민을 우롱하는 짓을 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성역 없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수사해야 할 것이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를 막은 윗선의 존재는 용기 있는 검사에 의해 드러났다. 이를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다는 것은 현직 수사 검사에 의해 폭로가 증명하고 있다. 권선동 의원 측의 압력으로 수사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내부 고발'은 이제 검찰이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추고 검찰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지 판단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을 구하기 위한 판사의 눈물 나는 노력은 국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 부당한 권력을 촛불의 힘으로 무너트렸지만, 사법 개혁까지 이뤄내지는 못했다. 삼성공화국에서 주군을 지키기 위한 재판부는 눈물 나는 사투는 결국 이 부회장을 무죄 만들기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삼성에 유리한 판결을 하면 어떤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문건으로 증명된 것은 없다. 이를 문건과 같은 증거물이 남도록 하는 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 하지 못하는 일이니 말이다. 삼성공화국의 문제를 고발한 용기 있는 이들은 있었지만, 언제나 법은 삼성을 비호하기만 했다. 


2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향한 승계 작업에 사법부의 협조가 없었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일이 성사되도록 도왔던 인물들은 후에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된다.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언급했던, 서기석 판사는 헌법재판관이 되었고, 양승태 판사는 대법원장이 되었다. 이들은 모두 삼성에 유리한 판결을 한 판사들로 지목된 존재들이다. 


정형식 판사는 이 부회장을 풀어주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어떻게 해야만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줄 수 있을까? 고민한 판사의 선택은 국민들이 분노해도 죄를 죄가 아니라고 우기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판사 하나하나가 독립된 사법부라는 점에서 판사의 선택은 존중 받는다. 

 

범죄자를 억울한 피고인으로 둔갑시키는 마법은 그래서 가능하다. 자신이 판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무슨 판결을 하든 그건 법치주의 국가에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 삼성 측에서도 놀랄 수밖에 없었던 2심 판결 결과는 그래서 황당할 뿐이다. 수많은 범죄 사실을 모두 무죄라고 판결하면서도 왜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명확한 이유가 없다. 


법을 집행하는 자가 명확한 이유 없이 범죄자를 무죄로 판결하는 일은 존재할 수 없다. 삼성 장학생들은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자금으로 그들은 공화국을 건설했다.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이 장악했다고 확신하는 그들은 여전히 기세등등하다. 판사들마저 앞장서 이 부회장을 비호하기에 여념이 없는데 법치주의는 무슨 법치주의인가? 


삼성의 언론 길들이기는 너무 유명한다. 조선일보가 이 부회장 집행유예를 가지고 피해자라고 언급하는 기가 막힐 기사가 나오는 것은 이상한 것도 아니다. 엄청난 자본으로 언론을 길들이는 삼성의 행태는 이미 오래된 관습과 같은 것이니 말이다. 


삼성에 부정적인 언급을 하는 언론사에는 광고를 주지 않는다. 천문학적인 돈으로 언론을 장악한 삼성의 행태는 그래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SBS가 삼성으로부터 광고가 1/3로 깎이는 동안 JTBC는 1/16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줄어든 광고가 이제는 1%대라고 하니 삼성의 횡포가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네이버의 매크로 논란은 이번에도 언급되었다. 그리고 실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장사하는 자들이 존재함을 학원 강사에 의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현상금 10억을 걸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하는 자들을 찾았고, 4명이 돈을 받기 위해 폭로했다. 


단순 가담자가 아닌 실제 프로그램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던 자의 폭로 속에 얼마나 오랜 시간 매크로 장사가 이어져 왔는지 알 수 있게 한다. 문제의 학원 강사 우형철을 음해 하는 내용만 200기가가 저장되어 있다고 했다. 여론을 조작하는 집단이 존재함을 학원 강사는 자신의 노력으로 밝혀낸 셈이다. 


김용철 변호사는 10년 전 거대한 삼성공화국을 고발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삼성은 지켜냈다. 이미 삼성 장학생들이 장악한 사회에서 내부고발자는 설 자리가 없다. 당시 삼성 SDS에 댓글 조작을 하는 정직원들만 150명이 넘게 있었다는 고발도 있었다. 문제의 SDS와 이재용 부회장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3대 주주가 바로 이 부회장이니 말이다. 


네이버의 매크로 조작 방치는 심각한 문제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말도 안 되는 댓글 지적에 이해진 네이버 이사는 국회 출석해 모두 옳다며, 댓글 조작이 용이한 댓글 정책을 내놨다. 무조건 공감만 높으면 상위 노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는 매크로 조작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댓글 정책 자체를 바꿨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제안한 것은 국민의 소리라는 점에서 자신들은 바꿨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대변자가 한 발언이니 댓글 정책을 바꿨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노회찬 의원이 쏟아낸 "네이버 바꾸겟습니까? 응답하라 네이버"는 씁쓸함으로 다가왔다. 자유한국당의 한 마디에 매크로 조작이 용이하도록 댓글 정책을 바꾸는 네이버의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모든 이들이 다 알고 있는 매크로를 네이버는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들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IT 전문가들은 너무 쉽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여론 조작이 일어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댓글이 여론 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네이버는 매크로를 통해 댓글 조작을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방치하는 것은 스스로 매크로를 통해 부당한 여론을 조작하는데 네이버 역시 동조하고 있다는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 말이다. 


삼성공화국과 네이버 세상. 거대한 힘으로 쏠린 대한민국의 권력 지도는 그렇게 불편부당한 현실을 만들고 있다. 부당하게 덩치를 키운 권력들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결국 다시 그 모든 것은 국민의 몫이다. 국민들이 철저하게 감시해 이재용 부회장이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요구하는 것도 국민의 몫으로 남겨졌다. 네이버의 말도 안 되는 여론 조작 방치 역시 국민이 아니면 바꿀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다시 국민이다. 


              [해당 사진들은 모두 본문 이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모든 권리는 각 방송사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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