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치주의 법 무용론1 PD수첩-법 위에 군림하는 사립 유치원, 국공립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사립 유치원 비리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리고 국회 로비까지 나선 한유총에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는 것도 당연하다. 사립 유치원 근절을 위한 법개정에 대해 자한당이 미온적으로 나오며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법치주의 법 무용론;거대한 이익단체들의 대국민 협박극과 그에 적극 협조하는 무리들 사립 유치원 비리가 한두 곳이 아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비리 유치원 명단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는 없다. 이미 공개된 비리 유치원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들이 명단에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니 말이다. 경기도 감사 결과만 가지고도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들은 실력 행사에 나섰다. 유치원 원아 모집을 더는 하지 않겠다며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2018. 1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