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승태3 김경수와 양승태의 대결 구도, 사법 적폐에 대한 욕구 더 커졌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 구속을 당했다. 판사의 판결을 어떤 식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들은 법에 특화된 존재들이다. 우리 사회 초엘리트라 불리는 집단 중 최고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기도 하다. 하지만 초엘리트라고 모두 옳고 바른 사람들은 아니다. 죄를 지었으면 구속이 되고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게 곧 법치주의 국가의 순리이기 때문이다. 김 도지사의 구속이 기준이 된다면 수많은 이들은 이제 교도소로 향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구속 상태의 양승태 전 대법관은 무기징역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로 2년 동안 일했던 성창호 판사가 김 도지사 재판의 판결을 맡았다. 기본적으로 잘못된 선택은 필연적인 결과를 낳고 말았다. 예고된 참사에 일부는 환호하지만 그것.. 2019. 2. 1. 스트레이트-양승태 박병대 사법 개혁의 상징, 단죄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나? 사법 농단이 드러난지 오래 되었지만 판사 집단은 변화를 외면하고 있다. 여전히 사법 농단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상황에서 진실을 찾고, 단죄한 후 새로운 사법부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일선 판사들은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사법부가 다시 태어나기 원하지만 권력을 쥔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은 자신들의 여죄로 남겨질 뿐이라 회피한다. 사법 농단의 두 축; 양승태와 박병대 지키는 판사 집단,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지 않는 한 희망은 없다 판사는 법을 공부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다. 사법연수원 최고 점수를 받은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 판사다. 그만큼 법을 공부하는 이들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곳이 판사라는 직업이기도 하다는 의미다.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를 자처하는 집단. 그들이 .. 2018. 8. 6.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 사법부 적폐 청산의 시작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금요일 죄는 지었지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삼권분립을 스스로 무너트린 희대의 사건에 특조위가 내린 결론이다. 주말 내내 특조위 발표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사법 정의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특조위의 행태만 봐도 충분했기 때문이다. 사법부 개혁 시작도 못했다; 삼권분립 파괴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가 개혁의 시작이다 상고법원이라는 사법부 이익을 위해 권력과 거래를 한 대법원은 이에 연루된 모든 자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셀프 수사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는 통화 한 번 하지 못한 그들에게는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다. 스스로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박근혜 정권을 위해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든 양승태 전.. 2018. 5.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