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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10

고유정과 변호사 그리고 아리아스와 종신형 그 어떤 범죄자라 해도 법률적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건 법치국가의 기본이다. 이를 망각하면 마녀사냥처럼 여론몰이로 형벌을 가하는 시대와 크게 다를 수는 없다. 적절한 법률적 도움을 고유정이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고유정을 변호하는 것까지 침묵하고 바라보라고 주장하는 것도 역설이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자신이 다니던 로펌까지 그만두고 고유정을 변호할 준비를 했다. 개인적으로 다른 변호사까지 선임해 팀까지 갖췄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여론은 더욱 나빠졌다. 변호인들이 짠 전략이 국민들의 분노를 극대화시켰기 때문이다. 범죄자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범인의 변호를 하는 것을 뭐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도를 넘어서는 순간 역풍이 불 수밖에 없다. .. 2019. 8. 14.
손석희의 앵커브리핑-비지스가 품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1988년 탈옥한 범죄자가 마지막으로 외쳤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그 당시에만 국한될 것이라 믿고 싶었다. 하지만 지강헌의 이 외침은 여전히 유효하고 어쩌면 영원히 우리 곁에서 벗어날 수 없는 단어로 남겨질 것으로 보인다. 돈이 권력이 되고 세상을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절대 바뀔 수 없는 철직이 되어가고 있다. 정치권력도 돈 권력에 흡수된 지 오래다. 재벌들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정치꾼들은 일상적으로 접하게 된다. 그렇지 않은 자들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로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자본에 대한 집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천민자본주의를 맹신하고 그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의 세상은 서럽다. 돈이 돈을 벌게 되는 구조 속에서 새로운 권력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블랙홀처럼 돈.. 2019. 4. 24.
독방 거래, 돈으로 법을 사는 시대 KBS 9시 뉴스 '탐사K'는 독방 거래 사실을 폭로했다. 사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소설이나 영화 등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나왔었다. 다만 사실로 밝혀진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상상이 아닌 현실 속 세상에서도 돈으로 법을 사는 행위가 일상이 되었다는 자각을 하게 만든다. 법치주의 돈치주의;돈이면 뭐든 가능해진 세상, 법마저 돈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법률 서비스는 점점 호황이다. 로펌이라는 단어는 미드에서나 자주 접하는 생경한 단어 정도로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다. 국내에서 거대 로펌들이 생겨나면서 법은 이제 서비스 대상이 되었다. 죄를 지어도 남들보다 낮은 형벌이나 처벌을 면할 수 있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만 있다면 있던 죄도 사라지게 만든다. 지강헌이 경찰과 대치하며 외쳤던 "유전무죄 무전유죄".. 2018. 11. 13.
기억 15회-모두를 울린 이성민의 고백, 우리 역시 이런 법조인을 소망합니다 TV 생방송 중 자신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고백한 박태석 변호사. 그는 그 자리에서 15년 전 '희망슈퍼 살인사건'을 언급한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권명수를 위해 재심을 청구하는 박 변호사의 용기에 수근 거리던 로펌 사람들마저 고개를 숙이고 경의를 표했다. 최악의 위기 상황을 극복해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그는 그렇게 보여주었다. 이찬무와 신영진 제로섬 게임; 생방송에서 알츠하이머 공개한 박태석, 그를 용감하게 만든 가족의 힘 신영진 부사장은 이찬무 대표와 독대를 했다. 자신이 가진 패를 쥐고 이 대표를 좌지우지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그 힘의 우위를 느끼고 싶은 마음이 존재했다. 하지만 신 부사장의 욕망은 오히려 자신이 더 궁지에 빠져있음을 깨닫는 순간이 되고 말았다. 15년 전 뺑소니 사건의 주범.. 2016. 5. 7.
동네변호사 조들호 11회-우리가 박신양에게 열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공사장 자재에 깔린 조들호. 악랄하게 목숨을 위협하는 정 회장의 횡포는 직접적으로 조들호의 목숨을 노리는 수준까지 오게 되었다. 대화하우징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비리 사건을 맡게 된 조들호는 정 회장에게는 악몽과 같은 존재다. 압박 가능한 카드를 다 동원해 약자를 위협하는 재벌과 로펌의 횡포에 맞서는 동네변호사의 활약은 그렇게 위기를 맞았다. 돈 권력에 맞서는 동네변호사; 재벌가의 악랄한 갑질에 쓰러지는 을들의 편에 선 조들호, 정 회장과 정면으로 맞서다 은조의 새아버지인 홍윤기는 대화 하우징의 악랄한 행위로 인해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자 마지막 방법을 동원했다. 대화 하우징 건물 옥상에서 시위를 하며 정 회장을 만나게 해달라는 홍윤기를 찾은 조들호. 그는 정 회장을 만나고 싶다는 말과 함께 현장에 등장한.. 2016. 5. 3.
리멤버 아들의 전쟁 3회-유승호와 박성웅 의외의 케미, 부패한 자본과 싸운다 억울하게 살인자가 되어야 했던 아버지. 가난하지만 아들 하나를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한 착한 아버지는 그렇게 잔인한 성폭행 살인마가 되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아들 진우는 돈만 주면 반드시 이기는 변호사 동호를 찾아갔고, 그는 극적으로 재혁의 변호사가 되었다. 가난이 죄가 되는 세상; 유전무죄 무전유죄마저 죄스럽게 여겨지는 금권사회, 그 본질을 이야기 하다 요즘 많은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드라마 중 하나인 을 보신 분들이라면 탈주범 이야기를 봤을 것이다. 1988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탈주범 지강헌이 인질을 잡고 경찰들에게 외쳤던 말이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외침이었다. 그전에도 존재했던 이 발언은 지강헌의 외침 이후 전설처럼 우리 곁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탈.. 201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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