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4. 19. 08:39

의료 민영화는 국가가 만드는 고려장이다

천안함 침몰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과 한나라당의 '건강보험료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의료민영화로 가기위해 필수 조건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료가 민영화되면 당연하게도 돈 없는 사람은 치료도 받을 수 없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들이 주창하는 법 개정은 누구를 위함인가요?

의료개정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1. 대한민국의 식코화 두렵다

2년 전 미국의 다큐멘터리 감독 마이클 무어는 <식코>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잔인한 미국의 의료보험의 난맥상을 다룬 작품으로 돈 없는 사람은 아프지도 말아야 하는 세상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준 걸작이었지요. 이 영화를 이해하면 현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의료법이 누구를 위함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감기 주사 한 방에 몇 만원씩을 지불하고 큰 수술을 하려면 수천 수억 원을 지불해야 하는 세상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짓말 같은 세상은 의료보험 민영화가 되는 순간 <식코>속 세상은 우리의 일상이 됩니다. 서민들에게는 아플 권리마저 빼앗아 가버린 의료보험 민영화는 절대 막아야할 악법입니다.

미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주변국인 캐나다로 치료를 위해 넘어갈 수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100원 하는 약이 미국에서는 수천 원 많게는 수만 원하는 세상이니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지옥과 다름없는 곳이 바로 미국이지요.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민간 보험사의 감독 하에 의료보험이 진행되는 국가 입니다. 

보험회사와 병원들이 계약을 맺고 국민들과 보험회사가 거래를 해서 이뤄지는 의료는 있는 자들만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이들은 의료 보험에 가입도 하기 힘듭니다. 가입을 했더라도 막대한 보험금은 항상 목을 옥죄고는 하지요. 

절대 다수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보험 문제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던 자본에 잠식당한 미국 정치권은 오바마에게 의료보험 완화라는 선물을 안겨주기도 하는 등 철저하게 정치적인 노림수로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정책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돈놀이를 하겠다는 그들에게 국민들은 그저 돈벌이를 위한 봉 정도로 밖에는 취급되지 않는 듯합니다. 보건부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보험 민영화로 가기 위한 초석일 수밖에 없는 법 개정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 의료법 개정은 가진 자들만을 위한 악법이다

원격진료 허용이 언뜻 모든 이들을 위한 탁월한 선택이라 볼 수 있지만 이는 자본을 가진 소수의 거대 병원들을 위한 정책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본과 인력을 모두 갖춘 병원이 원격진료를 통해 전국을 포괄하게 된다면 지방의 소규모 병원들은 더 이상 존립이 힘들게 되거나 거대 병원 안에 편입되어 병원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형식이 아닌 자율적인 방식의 원격진료라면 막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 원격진료는 거대 병원 재벌들만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거대 재벌 삼성에게는 누워서 떡먹기보다 쉽게 의료시장까지 휩쓸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의 가장 중요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문제는 영리법인을 허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악법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한 자본의 자유로운 입출입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곧 거대 자본이 병원을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지요.

여기에 의료법인 합병 허용은 거대 병원의 탄생을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법인이 파산하여 해산할 경우에는 그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게 되어있지만 합병이 허용되면 거대 자본을 가진 병원의 독점은 가속화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독점이 주는 폐단은 이를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만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밖에는 없습니다. 의료 서비스 선진화라는 명목 하에 가지지 못한 자들은 아플 권리조차 박탈당하는 세상은 그저 영화 속에서나 혹은 외국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준비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채권법, 영리법원 설립 허용 등이 통과되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서민들을 위한 병원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돈이 없으면 절대 아파서도 안 됩니다. 이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면 아무도 살지 않는 높은 산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3. 국가가 주도하는 고려장

우리나라에 실제 고려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고려장이 의미하는 늙고 쇠약한 사람들을 구덩이 속에 산채로 버려두었다가 나중에 죽으면 묻는 방식이 실제로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영리병원이 설립되고 거대 병원들이 대한민국을 잠식하고, 의료보험이 민영화된다면 절대 다수는 엄청난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한 채 스스로 고려장을 지내야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철저하게 돈을 쫒는 그들에게 돈 없는 서민들의 아픔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것을 가진 그들에게 아량이라도 베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겠지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민영화를 위한 초석일 뿐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돈 없는 자는 절대 아파서는 안 되는 지독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나라가 될 겁니다.
현재보다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돈을 버는 우리 아버지들은 이제 언제 걸릴지 모르는 감기 치료를 위해 또 다른 일자리를 추가로 구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 치료도 받지 못한다면 과연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은 무슨 의미일까요?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고려장을 지내려 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부터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소수의 가진 자들을 위해 자신의 영혼까지 팔아치우는 정치꾼들의 탐욕이 국민들을 고려장시키는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 입니다. 과연 의료법 개정안은 누구를 위한 개정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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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1 Comment 16
  1. Favicon of https://yoisekai.tistory.com BlogIcon yoka 2010.04.19 08:49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미국에선 우리나라 국민보험 정책을 극도로 칭찬하며 대통령까지 공식 석상에서 대놓고 수차례 언급하며 관련자 보내서 배우려고 하는판에,, 우리나란 미국에서 곪아 터져가는 제도를 배껴 오겠다는게 참 우습죠.. 저도 식코가 개봉 했을때 보았는데, 세상에 저런곳도 있구나 했습니다 =_=

    • Favicon of https://dramastory2.tistory.com BlogIcon 자이미 자이미 2010.04.19 12:51 신고 address edit & del

      황당하게 이를데 없지요.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장사하려는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려는 그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식코'의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2. 미국말에 몰입하는 것도 모자라 2010.04.19 09:08 address edit & del reply

    미국과 유럽에서 망한거 다 들여오고 있네요.
    먹거리 어느거 하나 안심할게 없군요.

    투표를 개떡같이 여긴 국민들 탓이죠. 자기,이웃,후손들 살림을 개떡같은 인간에게 지키라고 하니까 개떡같이 해먹는겁니다.ㅎㅎㅎ

    • Favicon of https://dramastory2.tistory.com BlogIcon 자이미 자이미 2010.04.19 12:52 신고 address edit & del

      힘없는 국민들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투표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는 문제가 왜 중요할 수밖에 없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 국민요정 이명박 2010.04.19 13:49 address edit & del reply

    ㅋㅋㅋ 가스통 영감탱이들 복터졌네,

    골골거리다 객사하거나, 아들,며느리가 병원비 든다고 고려장시키겟네
    라고 아고라에 올렸엇는데 ㅋㅋㅋ 같은 생각을 한걸보니 ㅋㅋ

    • Favicon of https://dramastory2.tistory.com BlogIcon 자이미 자이미 2010.04.20 07:08 신고 address edit & del

      많은 이들이 비슷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의미있겠지요^^;;

  4. 10. 2010.04.19 17:36 address edit & del reply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32 다들 아시겠지만 혹여나놓치신분들이 http://ko.wikipedia.org/wiki/고려장

  5. 고려장이라 쓰는 작자들은 죄다 쪽발간첩! 2010.04.20 02:18 address edit & del reply

    그 단어는 쪽발이놈들이 한국의 역사와 민족성을 폄하, 훼손하기 위해서 퍼트린 건데...
    이런 글에서까지 버젓~이 사용하다니... ㅉㅉㅉ

    아무리 좋은 주제면 뭐하누~
    도둑놈이 강도를 잡았다는 내용인데!
    ㅡㅡ^

    • Favicon of https://dramastory2.tistory.com BlogIcon 자이미 자이미 2010.04.20 07:13 신고 address edit & del

      고려장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다양한 논란이 있는게 사실이지요. 마치 일제치하에서 만들어져 폄하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는데 18세기 후반에도 다양한 문헌에 고려장 혹은 고려산 등으로 익숙하게 알고 있는 관념을 그대로 사용한 용어들이 발견되고 있죠.

      단순하게 일제 치하에서 한국인들을 비하하기 위해 만들어낸 단어라고 몰아붙이기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상존하는 문제입니다.

    • 남명희 2010.05.08 23:02 address edit & del

      자이미님 글 잘 읽었습니다. 근데 전 자이미님의 그 고려장이라는 단어에 대해 언급한 '18세기 후반의 다양한 문헌'에 대해서 좀 알고싶군요.
      우리 옛 문헌에서 고려장이라는 관습의 뿌리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전 알고있는데요.

      자이미님께서 알고계신 그 문헌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독일 2010.04.20 05:38 address edit & del reply

    한마디로 미쳤군요!!!!
    국민의 건강은 사업이 될 순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되고요..
    선진국도 의료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관리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왜 한국만 시대를 역행하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만약 독일이 미국처럼 법으로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병원에다 갖다바치는 돈이 많았을 겁니다. 진찰받으로 가면 기본 10유로 정도 내니까요..(경제수준과 물가수준이 다름을 감안하면 한국에서 만원도 안되는 돈의 진찰료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인이 천안함사고와 관련,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라고 해서 보고 왔습니다.
    너무 마음아프고 부끄럽고 한국에 사는 가족과 친구들이 불쌍하다는 지인의 말이 너무 와닿네요. 정부와 국방관계자들의 처신이 너무나 후진국스러워서 누가 알까 걱정까지 됩니다.
    답답한 마음 하소연할때가 없어서..좀 위로받고자 왔어요...

    • Favicon of https://dramastory2.tistory.com BlogIcon 자이미 자이미 2010.04.20 07:17 신고 address edit & del

      미친것 이상으로 이상한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지요.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장사를 하려는 권력자들에게 국민들은 그저 돈벌이 밖에는 안되니 문제이네요.

      천안함 문제도 썩을만큼 썩어서 회복 불능일 정도입니다. 천암함 실종자를 찾기 위해 참여한 민간 어선이 좌초되고 많은 인명이 죽었는데도 대한민국은 천안함에만 집중할 뿐입니다.

      MB가 그렇게 서럽게 우는 척을 했다면 민간 어선 사망자에 대한 언급도 당연하게 있어야 하겠지만 여론의 중심에 서 있는 문제에만 집중하는 그들은 그저 정치꾼들일 뿐인거 같아 답답합니다.

      국민들의 올바른 투표가 이런 불합리함을 조금씩은 바꿔나갈 수 있겠지요^^

      글씨는 여전히 작게 보이나요? 신중하게 폰트 크기를 조절해 봐야겠네요.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7. 상강 2010.04.20 10:29 address edit & del reply

    의료민영화...이론의 여지가 없는 문제입니다.
    가진 것의 양에 따라 생명의 존엄성이 결정되어지는 세상은 바로 '지옥'입니다.
    "사람 목숨가지고 장난질 치지 말란 말이다~!!!!"

    • Favicon of https://dramastory2.tistory.com BlogIcon 자이미 자이미 2010.04.21 07:09 신고 address edit & del

      생명의 존엄성마저 재물로 판단하려는 현정권의 몰상식함이 문제겠지요.

  8. 희망의낙 2010.05.05 09:50 address edit & del reply

    현 정권은 상식적으로 벗어난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아... 휴....
    ==================================================
    쓰고 계시는 메신저 대화명을 [㉦6.2 투표하자] 바꾸자는 운동입니다.
    그로인해 사람들이
    6월 2일날 지방선거 날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만큼 홍보효과도 볼수 있을거라 생각되요.
    다들 투표해요^^

  9. ... 2010.05.14 13:41 address edit & del reply

    왜 이런 글이.. 조회수가 겨우 220인지..

    다음 view도 해도 너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