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6. 30. 12:28

피디수첩-민간인 사찰과 쥐코, 우울한 우리의 자화상

피디수첩은 지난 주 많은 이들을 당혹스럽게 했던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벌인 민간인 사찰을 다뤘습니다. 공직윤리를 감시한다는 그들이 왜 민간인을 사찰하고 부당한 압력으로 일터에서 쫓겨나야 했는지 그간의 과정들과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명쾌하게 담아냈습니다.

빅브라더를 꿈꾸는 MB정권, 레임덕은 시작되었다



1. 쥐코의 추억과 표적 수사의 흔적들

미국 유학생인 제이 박이 만든 동영상 '쥐코'는 미국 의료보험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한 다큐멘터리 '식코'를 패러디해서 제작한 20여 분짜리 동영상입니다. 2008년 처음 국내에 소개되면 엄청난 조회 수를 기록하며 수많은 공간에 퍼졌던 이 동영상을 올린 단 한사람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이 전부였던 김종익은 국민은행에 입사해 고졸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며 행장에까지 올랐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은행을 나서며 그는 국민은행의 하청업체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행이었던 '쥐코' 동영상을 보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에 잠시 올려놨던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단지 지인들만이 하루 2, 30명 정도 오가는 전형적인 개인 블로그에 당시 유행했던 동영상을 올린 것만으로 그의 인생은 철저하게 파괴되어갔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동영상을 내리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그는 블로그까지 폐쇄했지만 이미 작정하고 달려드는 그들에게는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은행의 하청업체로서 국민은행을 옥죄며 그의 대표이사직 사임을 종영하고 주식마저 모두 처분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동영상을 올린 이후 단 3일 만에 이뤄졌다는 사실은 놀랄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 3일 만에 마치 철저하게 준비라도 한 것처럼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행위는 경악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미처 사안에 대한 생각도 해볼 수도 없을 정도로 갑자기 정리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자살을 생각할까 두려운 부인의 권유로 일본으로 떠나야만 했던 그는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의해 일본 행적까지 철저하게 조사받기 까지 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내사했던 내용들을 경찰이 이감하며 일개 경찰서장에게 장관명의의 공문을 보냄으로서 죄의 유무를 떠나 무조건 조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했습니다. 사기업을 경영하던 그의 비리를 찾아내겠다며 3년 동안의 법인 카드 내역을 샅샅이 조사했지만 황당하게도 그에게 잘못을 추궁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10시 이후 유흥업소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전무하고 수천만 원어치의 상품권은 직원들에 대한 격려차원과 계약직 직원들의 계약 종료 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을 염려해 위로조로 전달했다고 하니 수사관들도 통상적으로 이런 먼지 털이 식 수사를 하면 뭔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신기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은밀하게 진행해왔던 내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국민은행 행장 출신의 기업인이고 이광재 의원도 동향이고 노사모 회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방송 중에도 나왔지만 이광재 의원과는 동향이지만 일면식도 없고 그 흔한 후원도 하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노사모 회원으로 등록은 되어있지만 단 하나의 글도 남기지 않았고 활동도 전무한 그를 그들은 노사모 핵심회원이라며 조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문구까지 적어낸 것을 보면 그들이 만들고 싶은 죄는 명확했습니다. 상품권을 현금화해 이광재 의원의 정치자금으로 건넸는지 와 촛불 구입비용으로 사용했는지, 쥐코 동영상 제작비를 지원했는지에 대한 그들의 수사 방향은 그들이 그를 내사자로 관리하고 이런 식의 무리한 상황을 왜 만들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었죠.

그 어떤 것에도 해당 사항이 없는 그는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해 수사 종결을 했음에도 재조사를 명받을 정도로 그들은 집요했습니다. 명분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사건을 통해 노사모를 노 전 대통령을 폄하하고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지요.

노사모 회원이라는 이유로 엄청난 핍박을 받을 이들이 속출하고 있음은 <피디수첩>에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김종익 뿐 아니라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부합하는 수많은 내사 자들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무슨 이유로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을 내사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도 완벽하게 독립되어 운영되었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은밀한 과업만을 수행해온 미스터리한 조직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의문점들은 이 조직의 방향과 존재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2. MB 레임덕, 4대 강을 막아라

모든 국민들을 감시하고 자신들의 생각만을 주입하려는 현 정권은 언론 탄압과 통합을 통해 철저한 자신만의 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정권을 잡자마자 이유를 알 수 없는 하지만 명확한 4대강 사업을 무조건 관철시키려 하고 막대한 세금을 대한민국의 땅을 갈라놓고 거대한 어항을 만드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려 합니다.

그 사업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이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보면 4대강 사업이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가 명확해지지요. 조선일보에서 조차 막말을 써가며 질타하던 '세종시 수정법안 국회 본회의 투표'는 MB 정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절대적인 표로 무소불휘의 힘을 누리고 막가파식 정치를 했던 그들은 수정법안에 찬성 105표라는 초라한 성적만을 남긴 채 '세종시'는 원안대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168석이라는 거대한 표를 가진 한나라당이 이렇듯 많은 이탈 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난 선거 패배이후 MB의 레임덕이 심화되었기 때문이지요.

친 이명박 계의 이탈과 친박 인사들의 노골적인 반대 등은 이후 그들이 진행하고자 하는 다양한 부당한 법안들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레임덕이 심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다음 정권의 대통령 후보를 세워야 할 시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의 정권 장악력은 최악이 되어가고 그에 반하는 인물을 통해 다음 정권을 계획 한다는 것은 그들의 막가파 식 정치에도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듯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4대강은 시민사회단체 야당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무엇을 위함인지도 해야 할 이유도 의심스러운 이 황당한 사업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만 하는 야만스러운 사업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아닌 야당에게 손을 들어주었던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 표결을 통해 여당 내에서 MB에게 반하는 인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음도 4대강을 막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미 여당 내에서도 4대강 정비 사업이 치수에 관련된 사업이라면 찬성하지만 다른 용도라면 이는 수정되어야만 한다는 의견들도 개진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소수의 탐욕스러운 존재들만이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는 4대강 사업을 막는데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이번 <피디수첩>의 민간인 사찰은 현 정권이 얼마나 독재화 되어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신들 정권의 당위성을 위해 그토록 열을 올리며 비판하는 공산 정권의 정책들을 그대로 활용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는 세상은 얼마나 끔찍한지 이미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만 봐도 충분합니다. 소설책에서나 나올 법한 세상을 우리가 직접 경험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감히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서슬 퍼런 세상에서 약자의 편에서 부당함을 고발하는 <피디수첩>은 존재가치를 매번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쥐코 동영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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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0 Comment 15
  1. 세남자 2010.06.30 13:20 address edit & del reply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네요.. 2년 남았습니다..

    • Favicon of https://dramastory2.tistory.com BlogIcon 자이미 자이미 2010.06.30 15:33 신고 address edit & del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레임덕이 시작되려고 하니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인 듯 합니다.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면 가질 수록 권력자들이 함부로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황당한 대한민국이 되지는 않을테니 말이지요.

  2. 걱정됩니다. 2010.06.30 22:15 address edit & del reply

    네티즌에게 올바른 상황을 전달하고자 올리는 지아미님마저 위험에 빠지는건 아닌지 심히 걱정이됩니다.
    어쩌다가 기본적이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어야하는 세상이 온건지..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좀더 본인의 권리와 자유에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였음 좋겠어요..

    • Favicon of https://dramastory2.tistory.com BlogIcon 자이미 자이미 2010.07.01 06:12 신고 address edit & del

      염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정도의 글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니 걱정이기는 하지요. 모자람 투성이지만 우리가 정치에 좀 더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문제는 더욱 커질 수밖에는 없겠지요.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표현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힘들이 커다란 힘으로 발현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나의 커다란 힘으로 보여졌던 것이 촛불이었고 그 위대한 힘은 여전히 우리를 상징하는 힘이기에 그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말씀처럼 국민들이 좀 더 자신의 권리와 자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기를 함께 바랍니다.

  3. 독일 2010.07.01 07:20 address edit & del reply

    7월입니다, 자이미님.

    기분좋게 시작하고 싶은데 지금 피디수첩을 보고 있어요..ㅠㅠ
    뭐 이런 X 같은 경우가 다 있나요??

    외국나와 있느라 실감을 못했는데 점점 무서워지네요..한국의 미래가 정말 걱정됩니다.

    이제 이명박씨라고 까내려 불러야 겠어요...그래도 글쓸때는 대통령이라 꼬박 칭했는데
    그것마저 헛짓 같군요..

    여튼 자이미님께는 행복하고 무탈한 7월 한달 되시기 바래요. ^^

    • Favicon of https://dramastory2.tistory.com BlogIcon 자이미 자이미 2010.07.01 07:28 신고 address edit & del

      참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없지요. 그나마 피디수첩이라는 방송이 있어 그런 답답한 현실이 고발되고 공유되고 소통될 수 있다는 것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먼 이국땅에서 언제나 즐겁게 찾아오시는 독일님 7월 한 달도 행복하시고 즐거운 날들 되시기 바랄께요^^;;

  4. Favicon of http://mmhangja.tistory.com BlogIcon 묘명행자 2010.07.01 11:46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말도 안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네요. 상식 이하의 정부. 사람들. 창피하기만 하네요. 이렇게 할 수록 감추지 못한다는걸 아는지 모르는지..

    • Favicon of https://dramastory2.tistory.com BlogIcon 자이미 자이미 2010.07.01 12:08 신고 address edit & del

      당황스러운 현실이지요. 이럴 수록 국민들이 깨어있어야만 하지요. 당당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하고 불합리함에 주저해서도 안되겠지요.

      많은 이들이 현실 정치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만 바뀔 수 있겠죠. 지금처럼 투표후에 그들이 무슨짓을 하는지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모든 권한을 준 국민들의 잘못일 수밖에 없으니 말이지요.

      답답하지만 항상 희망은 있듯 촛불을 환하게 비추던 우리의 모습은 꺼지지 않는 희망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조그마하고 불안정한 촛불들이 모이면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 있음을 우린 경험으로 알고 있기에 그 희망은 언제나 각자의 가슴속에 담아 두고 있다고 봅니다.

      꺼지지 않고 타오를 수 있도록 관리만 잘한다면 우린 언제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5. 허걱 2010.07.08 16:24 address edit & del reply

    민간인 사찰 말로 듣기만 했지.. 이정도였나요?
    진짜 소름돋았어요..... 너무 하네요. 진짜..
    그 정신으로 지들이나 조사해보지.

  6. BlogIcon psy05080 2011.09.03 11:07 address edit & del reply

    저는사찰당한박순녀임니다 내용를아시는분은 답변좀줄수업나요 ? 내가추접게살라다고하는대 얼마먼지답편할수있읍니다 답변할수있는기회라도 만들러주세요 잘못을알라야 물러설수있읍니다 저좀도와주세요 저는생게가 망막함니다 내티즌여러분이 알궐리를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 Favicon of http://민간인사찰의욕에 뭇고십읍니다 BlogIcon psy05080 2011.09.03 11:18 address edit & del

      민간인사찰 김종익를밋고있나요 감종익이안인박순녀을외김종익이라고함니까 내티즌여러분은알고게시지아나요 외사건을조작하고 김종익으로 발표하는지 알려주세요 장본인은박순녀인대 외김종익으로 만들러 2010.12.30일 제정신청를하옆더니 2011.4.12일 제판을하여 김종익이 13억손해배상를 가로챈는지아시는분갓은대 저좀가르체주세요 부탁임니다

  7. Favicon of http://민간인사찰의욕에 뭇고십읍니다 BlogIcon psy05080 2011.09.03 12:54 address edit & del reply

    이럴순업슴니다 민간인사찰이 김종익이라니요 장본인이 이럭게 인는대 김종익 법이 사건을조작해도댇니까? 13억을빼돌리려 훈장을빼돌리려 아파트을빼돌리려이런는가요 내가언제 머달라고한적업는대 자기내끼리만들고 자기내끼리빼돌리고자 한서민을 글로자를 이래도대는검니까 ?밝혀주서요 알라야함니다 밝혀주세요 내티즌여러분

  8. 박순녀 2011.09.03 14:25 address edit & del reply

    pd수첩관게자여러분께들림니다 무없시두려우신가요 사건이 조작대는걸 보고만게신 제작진들께뭇고십읍니다 근로자는 진짜말하고십지안은 아들마저도 다망가저가고있읍니다 근로자가정을이럭게 망가들려 지난달 컴퓨터을배워 올려더니 그마저도 2011.8.30.제판이있쓴것으로알고있슴니다 그또한 사건을조작하고 손해배상를어디로 챙겨가고 지금꺽말이없고 사건을뭇드려하는것을 모르는척하는 방송국 기자님들께 애원을하고있읍니다 기자님들이도와주세요

  9. Favicon of http://민간인사찰의욕에 뭇고십읍니다 BlogIcon 박순녀 2011.09.03 14:47 address edit & del reply

    근로자와 무슨원한이 그리많씀니까 ? 부족한사람은 노렫도죄가대나요 부족한게최가대나요
    수모을당하고도 말한마디 할수없는근로자가 항이한게최가대나요 항이도한마디할수없나요 가르처주세요 저는누구에게 한마디도 들를수없는 상황에서 욕한게최가대나요 외귀을막고 눈를막고 입를막슨니까 그러고도 말한마디할수얺는 대한민국정권임니까 기자여러분들이도와주세요

  10. Favicon of http://민간인사찰의욕에 뭇고십읍니다 BlogIcon 박순녀 2011.09.04 15:51 address edit & del reply

    기자님들께 도움을청함니다 기자님들이너무도잘알고 게시리라밋읍니다 설랑한저는 외국가가 사찰를하여 매도를하고 내티즌분들께 도운를요청하엿스나 그또한 저을참석도시혀주지 안은채
    또조사을하고 말이얺는등 근로생게가 끈어진것를 원상복귀신청을하엿스나 그또한 너무도많은 실현속에서 일를할수가있쓸것가지도안읍니다 얼마나많은 수모와 스트래스에 시달리고 고개를들고 밖게도나갈수얺고 사람이많은곳은 갈수가없는 제가 일를잘한다는보장도없고 김종익 유령인인 사건을 소송를하려고하나 돈도없고 능력도어는 근로자가 기자님들께 도움를 청하고있읍니다 변호사를선임해주실수는없는지요 이럴순없는것이니다 설랑한사람을 매장를하고 근로자 혼자 감당하라하십니까 그럴순없읍니다 변호사을서임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기자님들마저도 힘앞에서 고개를숙이려하심니까 저을도와주세요 살생부을만들러다하는대 변명은해야하지안나요 누가먼저살생부을많들러읍니까개곡에다끌러문는다 야구방맹이로 패죽여야한다 흥인문불태우는성격이라는등 대구지하철불태우는성격이라는등 싸운을부치고 비리를강요하고 이간질를부치는것를 에지당하고 가많있스라하심니까 힘없는 사람은 반항도죄가대나요 도와주세요 전화 011 .759ㅡ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