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0. 21. 06:31

연이은 연예인 폭로전에 눌린 중요 현안들

연일 터지는 굵직굵직한 연예인 관련 사건들은 대중들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깊은 고민하지 않고 바라보는 연예계 가십들은 쉽게 접하고 미련없이 버릴 수 있기에 편리하기만 합니다. 이런 연예인들의 가십에 분노하고 화풀이 하며 현실 도피를 하는 와중에도 국회의 시계는 잘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십에 묻힌 잔인한 현실들




국정감사가 한창인 상황에서도 연일 쏟아지는 기사들과 관심의 폭은 연예가십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사안의 중대성의 유무를 떠나 연예인들의 삶이 현대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을 듯합니다.
연예인들의 일거수일투족들은 실시간으로 중계되듯 보도되고 소비되는 반면, 우리 삶을 보다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회 전반에 대한 보도들은 점점 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철저하게 인기영합 적이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내는 지독한 경제 논리에 언론도 무임승차하며 국민들은 더욱 바보가 되어가고 있고 이를 방임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많은 이들이 그나마 마지막 남은 보루라고 생각해왔던 MBC는 MB 낙하산 김재철의 전횡으로 공익성을 앞세운 시사 프로그램을 두 개나 한꺼번에 강제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실패가 뻔했던 주말 드라마 '김수로'는 제작사와 개인적인 감정을 내세워 편성토록 해 문화방송에 엄청난 손해를 입히고도 뻔뻔한 그는 여전히 부끄러움도 모릅니다.


1. 4대강은 대운하

4대강 정비 사업이 MB가 그토록 원했던 대운하 사업임이 밝혀졌음에도 관심들이 없는 것인지 조용하기만 합니다. 보를 만들어 유람선을 띄운다는 것은 대운하 사업의 기본 골격이고 이번 4대강 정비 사업 역시 이를 염두에 둔 사업임이 밝혀졌음에도 수십조 원을 들여 공사를 강행하는 현 정권은 누구를 혹은 무엇을 위한 강행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문화재가 있는 금광6광구는 현장 조사도 하지 않고 4대강 공사를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운하 사례를 들어 대운하를 진행하는 현 정권이 애써 외면하는 사실은 그들이 언급한 사례는 실패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연 그대로가 홍수 피해를 막는데 최적이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방법 역시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 글 읽기 독일 이자르 강, 시련의 역사

독일에서도 개발 논리를 앞세워 공사가 끊임없이 이어진 이유로 건설업자의 로비를 이야기합니다. 국민 혈세 수십조 원을 들여 몇몇 대기업 건설업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대운하의 수혜자는 국민이 아닌 소수의 가진 자들의 몫임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2. 방통위의 인터넷 검열 강화

현 정부 들어서 인터넷에 대한 검열이 높아지고 있음이 지표로 드러났습니다. 정권이 들어서며 조직적으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움직임들은 현실적인 문제들로 고스란히 드러나며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조중동을 위한 종편논의는 그들만의 게임이 되어버린지 오래입니다.
자본만 갖춰지면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겠다는 방통위는 자유로운 의견들이 개진되고 소통되는 인터넷에 대한 검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무한대의 힘으로 자유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무소불휘의 힘을 가지려는 이들로 인해 국민들의 자유는 억압되고 민간인 사찰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을 자유국가라 부르기도 민망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현 정권 들어 자신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던 인권위가 간만에 방통위의 인터넷 검열에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민간 자율 심의 기구'를 내건 방통위가 사실상 인터넷 검열기구라는 지적은 올바른 지적이고 늦었지만 환영할 일입니다.

"방통심의위 운영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으며,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고 운영경비를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정기구"
"심의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해 행정기관의 자의적 개입을 허용하고 사실상 검열로 기능할 위험이 매우 높다"

포털사이트 등이 방통위의 시정요구를 사업자가 거부하면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행정명령은 곧 사업자를 옥죄는 역할을 하고 있기에 방통위의 행위는 엄염한 인터넷 검열기구라는 지적인 당연하게 옳은 결정입니다.


3. 노인 복지에 인색한 국무총리와 낙지 파동의 주범 오세훈

김황식 신임 국무총리는 자리에 올라 가장 먼저 65세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 탑승을 지적했습니다.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그의 발언에 비웃음이 나는 이유는 돈 많은 노인들이 지하철을 타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지요.

복지에 대해 돈을 아까워하지 말고 공기업들의 방만을 잡고 재벌들의 편법들과 세금을 내지 않는 졸부들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되겠지요. 하나의 공기업 방만 만 잡아도 65세 이상 노인들이 매일 택시를 타고 다녀도 될 정도의 복지는 가능해집니다.  

카드뮴 낙지라며 먹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며 국내 낙지 사업을 몰락시킨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것이 중국산 낙지였음이 밝혀진 상황에서도 공개적인 사과도 없습니다. 그저 서울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낙지데이'를 진행해 하위급 공무원들을 실험용 쥐로 사용하기에만 바쁠 뿐입니다.  


그 외에도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사안들은 과연 대한민국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광장의 새로운 발견을 공포와 규제의 상징으로 만들어 버린 현 정부가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며 민간인 사찰과 감시가 극에 달한 상황에 개인의 자유는 한 없이 침해되고 권력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시사 프로그램의 연성 화와 강제 폐지로 이어지고 인터넷 여론을 호도하고 막아내는 방식으로 무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는 너무나 명확하지만 초점이 흐려진 시선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거대한 권력에 잠식되어버릴 수밖에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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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0 Comment 2
  1. Favicon of https://shain.tistory.com BlogIcon Shain 2010.10.21 07:5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중요한 사안들이 또 하나둘 묻히고 있네요..
    특히나 민생치안에 신경쓸 사람들이 사찰에 몰두하는 건..
    일제 강점기가 생각나 역겹기 그지 없습니다..

    • Favicon of https://dramastory2.tistory.com BlogIcon 자이미 자이미 2010.10.21 12:34 신고 address edit & del

      참 답답한 정부가 아닐 수 없지요. 문제가 쌓이다 못해 흘러넘치는 정권에 뭘 바라는 것 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