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1. 26. 15:00

연평도 사태, 국방장관 교체가 문제가 아니다

천안함 사건에 이은 연평도 폭격은 한반도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을 일깨웠습니다. 두 사건을 통해 젊은 병사들의 죽음은 많은 아픔과 슬픔을 남겼지만 변하지 않는 복지부동 권력은 더 많은 희생자만을 강요하는 듯합니다.

무능한 정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천안함은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나 과학적인 분석들에서 국방부와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문을 재기하는 이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안함과는 달리 이번 연평도 폭격은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고 잘못입니다. 이를 옹호하고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합리화 될 수도 없을 정도로 이번 연평도 민간인 지역 피격은 용서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요.
잔인한 살상무기를 민간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발사했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이번 도발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북한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가 공동 성명을 내고 '무력도발 규탄결의안' 채택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를 통해 무력 도발에 맞서 전면전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라도 전면전은 모두가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기에 철저하게 도발을 방지하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줄여나가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전쟁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것은 피폐함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린 우리의 과거 뿐 아니라 세계에서 일고 있는 다양한 분쟁을 통해서 충분하게 얻었던 교훈이기 때문이지요.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피폭에 이르기까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화가 단절된 남북관계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MB 정권 들어서 철저하게 북한과의 대화를 최소화하고 소통 자체를 적대시해온 결과는 이런 참사를 야기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햇빛 정책을 단순한 퍼주기 외교라고도 하지만 통일 비용을 생각하면 햇빛 정책을 통해 평화를 살 수 있다면 이런 비용이 대결 구도를 만들어 군비를 증액하고 국민들에게 심리적 스트레스를 주는 것보다 훨씬 저렴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은 언젠가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한 민족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변화를 모색해야 한반도 안정과 언제일지 모를 통일에 대한 대비가 가능함에도 MB 정권은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위해 북한을 적대적인 관계로만 몰아가며 합리적인 결정보다는 감정적인 대응으로 상황을 이끌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천안함 사건은 이후 선거에 전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연평도 사건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이들 중 청와대 대포폰 사건 등 산재한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발을 유도하지 않았느냐는 해석을 하는 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사전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전무했다는 점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특수한 지역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 등은 군대의 무능과 함께 여러 가지 억측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위기관리 능력의 부재가 낳은 혼란은 국민들은 물론 그를 지지하던 수구세력들까지 출렁이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급하게 "적극적인 개념의 교전 규칙으로 강화 하겠다"는 말로 여론을 호도하는 상황은 전면전을 불사해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안보 포퓰리즘'을 통해 일거에 모든 것을 정리해버리겠다는 얇은 술수마저도 감지되는 이런 상황들 모두 전혀 준비 안 된 즉흥적인 대안이라는 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는 사실이지요. 이미 주변국에서는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중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사가 수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에, 코너에 몰린 정부의 즉흥적인 대안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연평도의 레이더도 엉망이고 그렇게 자랑하던 K9은 준비된 6문 중 3문은 고장이 나고 1분에 6포 이상을 발사할 수 있다는 말과는 달리 한 발도 겨우 발사될 정도로 엉망인 무기는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욱 천안함 때와 마찬가지로 사전 움직임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무기력함만 노출한 군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이 절실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단순히 국방장관을 교체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지요.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군이 새롭게 거듭나지 않는다면 국가 전체의 안전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도발을 위한 군대가 아닌 평화를 유지하고 지켜낼 수 있는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적들로 인해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모습도 있어야만 합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군의 모습은 오합지졸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별들을 중심으로 배만 나온 장교들과 달리 현장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병들만 희생시키는 군은 지금부터라도 달라져야만 합니다. 누구를 위한 군대이고 무엇을 위한 군대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방어하는데 한계만 지속적으로 드러낼 뿐이기 때문이지요.
이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도발을 위한 불안정치를 택한 MB 정권은 '천안함 사태'에서도 엉망인 관리 능력을 보이더니 민간인 피해까지 일으킨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지없이 무능한 능력만을 뽐내고 말았습니다.

평화를 지켜내고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은 있을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해내지 못한 MB 정권은 그들의 지지기반인 보수와 수구 세력들에게 까지도 손가락질 받는 정권이 될 것입니다. 더욱 이런 상황들을 수세에 몰린 정국을 돌파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북한의 무자비한 도발로 민간인 피해자까지 만드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유사한 상황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런 능력도 의지도 없는 정부라면 말할 가치도 없겠지만 말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함께 해결책을 통해 평화가 구축되는 방법을 찾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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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1 Comment 3
  1. Favicon of http://blog.daum.net/charasforeast BlogIcon 샹그릴라 2010.11.26 21:29 address edit & del reply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시원하게 풀어주셨네요. 근데 이 정부는 도무지 반성도 성찰도 요원한 일인듯...ㅜㅜ

  2. Favicon of https://sarangbanguncle.tistory.com BlogIcon 웰두잉 2010.11.30 01:06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철저한 대비는 방공호를 만드는 것입니다.
    방공호는 연평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미친 북한 정권이 언제 어디에 포를 쏠지 모르니 전국에 방공호 건립이 시급하다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