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9. 10:22

인권상 거부한 여고생과 심야 날치기하는 국회의원

현명철 인권위원장의 독단과 대한민국 인권위의 절망에 통탄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상을 거부한 여고 3학년 김은총 양과 명분 없이 몇몇 재벌 건설사와 가진 자들에게 수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4대강 사업을 위해 날치기를 감행한 한나라당은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슬픈 자화상입니다.

청춘, 그들만이 희망이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세월을 보내오며 쌓인 연륜이 겹겹이 쌓여 내재된 것들을 지혜롭게 풀어내는 것과 동의어로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소수이고 탐욕만 잔뜩 쌓인 채 자신을 위해 몸부림치는 나이든 이들의 만용은 우리를 슬프게 할 뿐입니다.
개념도 철학도 책임감도 없는 이 정권은 오로지 자신들의 탐욕만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가 봅니다. 안보장사로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를 최악으로 몰아가며 미국 의존 병을 더욱 악화시키는 바보 같은 정치인들로 인해 국민의 안위는 고사하고 나라의 경제마저 위기로 몰아가는 FTA 체결은 외교마저 엉망인 현 정권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 일반인을 포함해 광범위한 사찰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대포폰을 만들어 범죄를 사주하고 이를 감싸는 검찰 조직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나라에 누군가 그토록 좋아하는 '정의'라는 것이 있기는 한지 궁금하게 합니다.

멀쩡한 국토를 파헤치며 말도 안 되는 삽질 경제가 대단한 치적인양 찬양하는 모습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철지난 토목 사업으로 재벌 건설사에게 막대한 건설비를 조달해주고 강변 난개발을 통해 소수의 가진 자들에게 막대한 개발비를 안겨주는 4대강 사업이 아이들 무료급식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그 자격을 상실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무료급식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 부르며 시장의 직무마저 내팽개친 서울 시장은 일 안해도 월급 나오는 신의 직장에 감사하고 있나 봅니다. 그런 인간들을 선출한 이들이 곧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정말 모르는 것일까요? 금붕어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감언이설에 생각 없이 투표한 결과가 어떤 식으로 돌아와 우리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방학 중 결식아동들에게 지급될 급식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그들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의 지역구에 1700억이 넘는 예산을 책정하고 날치기 주범 중 하나인 박희태 국회의장 지역구에 280억이 넘는 예산을 책정하는 그들이 과연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4대강 관련 사업비에 9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추운 겨울 밥 한 끼 제대로 먹기 힘든 결식아동들을 위한 급식비는 0원인 나라에서 미래를 이야기 하는 것조차 부끄러울 뿐입니다. MB 정권 들이 단 한 번도 여야 합의를 거친 예산 심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저주하는 민주 10년 동안 단독 상정을 통한 예산안 날치기가 없었던 것과 달리 집권 3년 동안 매년 날치기 예산안 통과를 시키는 그들이 과연 정상적인 인간 집단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309조가 넘는 국가 예산을 7분도 안 되는 시간에 날치기 통과 시키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다는 말인가요? 자신들의 주머니 채우기 급급한 그들로 인해 국가 재정은 파탄 직전이고 그 모든 것들은 국민들의 빚으로 돌아오는 상황에서 침묵은 곧 도둑놈들과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부자 감세로 세수를 줄이고 줄어든 세비는 모두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그들이 과연 공당 정치인인가요? 아니면 칼만 안든 조폭들인가요? 동네 상권을 괴멸 시키는 SSM과 피자와 치킨을 입도선매해 서민 상권마저 잠식하는 대기업의 파렴치한을 손 놓고 지켜보는 그들에게 과연 국민들은 무엇일까요?

"내가 에세이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인권'을 현병철 위원장이 끝도 없이 추락시키고 있다"
"인권위는 직접 선정한 수상자들에서 이야기하는 인권의 '반'도 따라지기 못하고 있는 모습을 제대로 돌아봐야 한다"
"(현 위원장이)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위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인권에 대해 제대로 된 개념을 가진 사람이라면 할 수 없을 말들을 하는 것을 보며, 나와 나머지 수상자들에게 상을 줄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무뇌에 탐욕만 득실한 어른들을 한없이 초라하고 우습게 만든 여고생의 인권상 수상 거부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탄압하는 인권위장에 날선 비판을 하는 이 여고생의 거부 선언을 보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생각이라는 것은 했을까요?

자격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인권상을 준다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우습다는 여고생의 말을 날치기 국회에 그대로 적용하면, 정치를 단순히 탐욕의 투전판으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국회는 탐욕의 배를 채우는 공간일 뿐입니다. 그런 모리배들에게 금뱃지를 달아준 유권자들 역시 깊은 반성과 함께 똑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깨어나야 합니다.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하라고 국회에 보냈더니 자신들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고도 다시 그들에게 국회 입성 카드를 마련해 준다면 국민들은 영원한 그들의 봉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재벌들에게는 머슴 소리를 듣고 국회의원들에게는 봉 소리나 듣는 국민들에게 미래는 어둡기만 할 뿐입니다. 

고 3 여고생의 목소리는 우리 사회를 깨우는 그 어떤 지성의 목소리보다 따갑고 매섭게 가슴을 파고듭니다. 촛불 집회에서도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국민들을 일깨웠듯 절망스러운 광란의 시대에 고 3 여고생의 한 마디가 다시 촛불을 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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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0 Comment 6
  1. 흔들리는 가지 2010.12.09 10:33 address edit & del reply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글을 읽을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군요.

  2. Favicon of https://slimer.tistory.com BlogIcon Slimer 2010.12.09 11:19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고등학생만도 못한 제가 부끄럽습니다.

  3. Favicon of https://icf1998.tistory.com BlogIcon 국제옥수수재단 2010.12.09 14:56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이 고등학생 기사를 읽고 가슴이 뭉클했었는데.
    정말 눈앞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연한듯 받아들여지는 사회에서
    자신의 정의를 위해 이익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래도 희망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상받고 대접받는 세상이 되어야 할텐데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늘어 날 텐데요..
    어쩨.. 자기이익만 챙기며 살아도 잘 살수 있게 나두는 사회이니.. 원...
    요즘은 뉴스보기 무섭습니다...

  4. Favicon of https://shain.tistory.com BlogIcon Shain 2010.12.09 17:2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저분들 하는 일을 보면 숨이 턱하고 막힙니다..
    여고생 기사는 정말 경쾌한 한방이더군요...
    국회의원에게 성인 수준의 정도를 바란 적도 없는데
    종종 보면...평균적인 양심도 없는 것 같군요

  5. 노빠들에게 고함 2010.12.09 17:32 address edit & del reply

    노빠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부정해도 한미 FTA의 기본 틀은 노무현-참여정부에서 마련됐다.
    그리고 사자가 새끼를 벼랑으로 몰아 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듯한 늬앙스의 주장을 이미 여러 번 한바 있다.
    2007년 5월의 전 참여정부 청와대 경제자문을 담당했던 정태인씨 동영상 강의이다.

    http://cafe.naver.com/agendanet.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183

    요점은 참여정부 때 FTA에 대한 4대 선결 조건과 기본틀은 이미 마련되었다는 것.
    요약하자면 4대 선결 조건

    1. 지적재산권(특히 제약분야에 관한 것으로 호주의 PES 제도를 본떠 만든 약가 인하 방안에 대한 미국 제약 업계 요구 수용)
    2. 쇠고기 문제
    3. 스크린 쿼터
    4. 자동차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환경,연비에 관한 국내 기준 철폐)

    내년에 의료보험료 5% 인상한다고 하지 않던가.
    강의 내용에 따르면 약가 적정화(인하) 방안을 존치시킨 대신 호주가 미국과의 FTA 체결시 미제약업계가 요구한 제약업계의 요구 4가지사항을 이미 한국정부도 반영한바 의료보험료 인상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게다가 언론에 통해 발표된 복제약 사용연한을 원안 1.6년에서 3년 연장하여 마치 큰 외교적 승리인양 자축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참여정부 때 이런 프레임을 짜여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 FTA가 타결되면 미국 제약업계 이익에 반하는 국내법 이른바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제소권을 미국이 가지게 된다. 국내법 수정이나 손해배상 청구겠지.
    반대로 미국은 한국에 개방한 미국국내법은 뭐 개방해도 별 데미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 외에 미 기업에 불이익 되는 법규는 철저히 막아놓았다.
    12개 독소조항은 이미 참여정부 때 원안에 다 포함되어 있던 것들…이번 쥐박 정부 들어서면서 자동차 관세 철폐 시기만 양보한 것이란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그래 언제까지 우리가 복제약 만들어야 하냐고?(노통왈)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다.
    근데 손자병법에 전쟁은 승리할 요소를 만들어 놓고 그 승리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했다.
    더욱 기막힌 것 미온적인 미국에 적극적으로 메달린건 참여정부였단다.

    신약 개발이라는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자본이 들어갈텐데 국내 대기업 아니면 뛰어들 기업도 없거니와 않그래도 자본이 한국을 좌지우지 하는데 그래 대기업이 모든 산업을 다 장악하면 최철원이 같은 놈 부지기수로 나올테고 말이다.
    예전부터 삼성은 어디서 이 같은 소식을 들었는지 신약 신사업분야 발표하였다.
    삼성의 비도덕성은 둘째치고 약 가지수가 한두가지라야 미국산 약품 대체하지.
    앞으로 일어날 비극에 비하면 약가 적정안 방안은 쥐오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종훈이 부인하는 쇠고기 문제도 4대 선결 조건이니 뭐 안보를 지렛대 삼아 천안함,연평도를 핑계삼아 기습협상을 할테고 국제적으로 벨도 없는 국가로 낙인찍히는 건 시간문제.
    캐나다, EU는 우리만 차별하냐며 징징거릴테고 새로 FTA 맺을 나라들의 불만은 어찌 감당할는지.

    12가지 독소조항에 따른 지적재산권 검열 단속 강화.
    http://firecow7700.wordpress.com/ -7개국 기술무역수지
    한국은 2008년 한해만 기술무역 31억달러의 적자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FTA에 발효되면 특허개발에 있어서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술은 막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한국의 중소기업의 자금력으로 어림없는 일이다.
    주입식 풀빵 교육에다가 이공계,블루 칼라를 이리 천대하는 국가에서 어느 천년에 기초산업분야를 보완하나.

    또 한가지 서구선진국들은 중동과 아시아 선진문물 받아 들일 때 특허권 지급하고 받아왔는가.
    중국이 소홀히 한 화약기술,중동의 수학 의학 등이 결국 지구 반바퀴를 돌아 유럽에 전파되어 식민지를 침탈하고 제국주의를 이룬거지.
    철저하게 자신들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난 뒤에 놀면서도 편히 살수 있는 특허와 금융이란 분야를 내세우는 것이다.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이다.

    그 외에도 공기업 민영화,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등 너무 커서 엄두가 안날 정도로 방대한 주제를 다뤄야 한다.

    미국 공무원들은 자국에 불이익이 없는가 각 항목 조목조목 살피고 재삼 살피고 한국은 정반대인데 둘 중에 하나는 병신 아닌가 말이다.
    한국빼곤 그러지 않는다. 정상 아니다. 정상 아닌데 자신들이 정상 이라고 우긴다.
    인간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 문명을 진화시킨다는 SF 영화를 보는 듯 하다.
    우월한 탁견인데 왜 한국만 그리 행동하는 걸까.

    부모세대가 피땀어려 일구어 놓은 공기업을 시장에 팔면 공공요금 올라서 서민 중산층은 좋을게 하나도 없는데 저소득 저학력 우빨들은 좋단다.

    지금도 자살율,저출산,OECD 최장 노동시간 등 삶의 질이 형편없는데 뭘 더 경쟁하라는 거냐.
    레밍처럼 집단자살이라도 하랴는 말이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사회적 약자에게만 강요되는 몇 가지가 있다.
    경쟁과 긍정적 사고.

    왜 대기업은 기술개발 않하고 고환율에 목매달까.
    왜 기업은 긍정적 사고로 사회전체에 이득이 되는 경제 활동을 못하는 것일까.
    왜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할까.
    왜 기업들은 완전 시장경제를 추구하지 않고 담합을 일삼는 것일까.
    왜 선진국들은 후발주자들이 쫒아오지 못하게 합법적 제약 장치를 만들어놓고 경쟁하자고 거짓말을 늘어놓나.
    노통 논리대로라면 경쟁해야 될 것은 사회적 약자 뿐만이 아니라 기득권 세력들도 해당될텐데 이들은 포화의 중심에서 항상 비껴 있단 말이다.
    늬들이 뿌린 씨는 늬들이 거둬라.

  6. 바보 같은 현실 2010.12.09 17:55 address edit & del reply

    바보 노무현 에게 쇠뇌교육 받은것인가? 아직도 정신못차리는 국민정서 민주화같은 소리하고 있네. 아 옛날 전두환시대여 다시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