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8. 12. 08:05

JYJ, SM과의 협상결렬 억압의 시대는 종말을 고하는가?

3년을 끌어왔던 SM과 JYJ의 법정 공방이 9월이면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지루한 공방을 해왔던 부분은 사실 SM과 JYJ의 합의 조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어져왔던 전속계약 관련 논란은 이미 법정에서 JYJ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점에서 쌍방 '합의'라는 점이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SM과 JYJ, 합의라는 사실에 주목해야만 한다

 

 

 

 

 
3년을 끌어왔던 법정공방은 이제 9월이면 끝이 날 예정입니다. 지난 2009년 JYJ는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듬해 SM은 전속계약 효력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JYJ는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맞서며 그들의 법적 공방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어져왔습니다. 

 

언뜻 보면 서로의 법적 공방이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듯 하지만 법원은 지난 해 SM이 JYJ(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더불어 SM이 JYJ의 독자적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까지 내렸습니다. 물론 이런 법 판결에도 SM은 JYJ의 방송 활동을 막은 것은 누구나 아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부당한 계약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며 제기한 JYJ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결과적으로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SM이 동방신기 멤버들과 체결한 전속계약이 불공정계약임을 인정한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부당한 계약은 이미 법원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점입니다.

 

전속계약이 불공정계약임은 분명하지만 수익 배분에 대한 판단은 본안 소송의 영역이라며 선을 긋고 합의를 유도해왔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수익 배분에 관련된 문제라는 점이라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SM과 JYJ의 관계에 남은 것은 이제 일본에서 활동하던 시절 받지 못한 수익에 대한 합의만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다름 아닌 일본 활동에 대한 수익금 분배에 대한 문제라는 점이 이번 논란에서 들어났다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합의란 법률적 용어로 '둘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하는 일'입니다. 맞고 틀리 고에 대한 문제에 합의라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둘이 공감하지만 서로 생각이 달라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합의라는 형식을 통해 쌍방이 알아서 해결하는 방법이 합의라는 점입니다.

 

SM과 JYJ에 대한 전속계약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법적으로 JYJ의 승리로 끝이 났고, 다만 수익 배분에 대한 문제가 서로의 주장이 판이하기 때문에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법을 찾으라는 법원의 명령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는 9월 최종 판결을 법원에서 하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난 2월 법원은 왜 SM이 제기한 JYJ에 대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기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는지 주목해야만 합니다. 3년을 끌어왔던 SM의 JYJ에 대한 법정공방은 이미 JYJ의 승리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는 곧 양측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무효이며 JYJ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보장한다는 결정이 적법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모두 알고 있듯 법의 판결에도 실질적으로 JYJ는 방송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SM과 기획사 대표들의 모임이 나서서 방송국에 제기한 출연 정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집단들이 자신들을 배신(자기들의 입장에서)하고 나간 소속 연예인들이 다시는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분노의 결과가 여전히 방송 출연을 막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법원의 판결까지 받은 상황이지만 그들의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인해 가수인 그들이 음악 방송에 출연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슬픈 일입니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그들로 인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JYJ의 방송 출연을 막는 것은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으니 말입니다.

 

케이 팝이 거대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강력한 파워를 가지게 된 기획사들이 무언의 압력을 집어넣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사 아이돌들에 대한 출연조건을 무기로 삼아 방송국을 압박하는 모습은 어제 오늘의 모습도 아니니 말입니다.

 

SM과 CJ의 대립은 이미 유명한 일이되었습니다. CJ 계열사 방송에서 SM 소속 아이돌들에게 불합리하게 대했다면 몇 년 동안 출연을 거부한 사실은 유명합니다. 이로 인해 CJ로서는 큰 피해를 당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거대한 규모로 엔테테인먼트 산업을 이끌고자 했던 그들에게 SM의 출연 거절은 큰 타격일 수밖에는 없었으니 말입니다. 이런 사례는 공중파에게도 강력한 무기처럼 다가옵니다.

 

얼마 전까지도 있었던 이런 문제를 알고 있는 방송사에서 기획사들의 모임에서 JYJ의 출연을 시키지 말라는 요청은 강력하게 다가올 수밖에는 없었으니 말입니다. 법의 판결보다는 자신들이 받은 괘씸죄가 더욱 크다는 이 불합리한 방식의 사조직들이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실질적인 힘이라는 사실이 문제일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지 못한 SM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했고, JYJ측 변호인은 "SM은 과거 얘기는 덮자는 입장이고, 우리는 정산 문제 등 법적으로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동방신기로 활동한 부분에 대한 수익금 분배에 대해 정상적으로 정산을 하지 않으려는 SM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이제 대중들이 판단할 문제일 것입니다.

 

9월이면 수익금 배분에 대한 문제까지 법적으로 정리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논란은 법적으로 마무리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도 기획사들의 사조직들이 방송사를 협박하는 일이 지속된다면 이는 대중들의 분노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갑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그들이 마피아 같은 방식으로 개인의 활동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니 말입니다. JYJ가 과연 SM과의 분쟁을 끝내고 억압의 시대를 끝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해당 사진들은 모두 본문 이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모든 권리는 각 방송사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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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0 Comment 3
  1. Favicon of https://rkawn.tistory.com BlogIcon 주테카 2012.08.12 10:03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JYJ가 승리하는 건 합당한 일이지만, 막상 JYJ의 소속사가 어떤 회사인지 떠올려보면
    억압의 시대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JYJ는 늑대를 피해서 호랑이굴로 들어간 셈이니까요.

  2. Favicon of http://agelessmalereviewsite.com/ BlogIcon Ageless Male Review 2012.08.13 01:33 address edit & del reply

    감사합니다

  3. Favicon of http://spybubble101.com/ BlogIcon Spy Bubble 2012.08.22 17:12 address edit & del reply

    当にあなたのポストを読んで愛した。 What does it m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