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2. 12. 18:29

뉴스추적을 통해본 친족 성폭행을 부추기는 대한민국


최근 친족 성폭행범들이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더욱 그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아직 어린 10대이며, 장애우였다는 것은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여러 매체에서도 다뤘었던 이 사건. 이 사건이 우리사회에 던지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강간도 3년형을 받고 성추행도 2년형을 받는다는 법조항과도 상관없이 친족 성폭행이 집유라는 말을 믿을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중 몇%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은 청주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부터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 친척 오빠, 이웃집 아저씨까지 인면수심의 일들이 9살때부터 자행된 사건에 일가족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하기 힘든 결과입니다.

이미 인터넷상에서는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에 대한 공론이 일고있고 담당했던 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의 잘못으로 돌리는 청주지법의 관계자 인터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도 자식은 있을까? 과연 자신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역시나 집유로 풀어줄 수는 있는 것이었을까?

뉴스추적에서 다뤘던 이 사건의 판결문을 더 살펴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 청주지법에서 이런 희대의 폐륜에 집행유예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집행유예 선고이유1
: 피고인 가족들이 정신 장애인인 피해자를 돌봐야 한다

이는 피해자를 가해자에게 다시 보내야만 한다는 끔찍한 생각에 다름없습니다. 이미 피해자의 부모둘 모두 정신지체자여서 태어나자마자 할아버지집에서 자란 피해자를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은 그 지옥같은 공간으로 법이란 허울로 몰아넣는 것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처벌을 받는 다면 그나마 방법론이라도 구해볼 수있겠지만 모두 집유로 풀려난 상황에서 다시 그 곳으로 보낸다는 발생 자체가 이해할 수없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우리 사회의 친족강간사건에 대처하는 방식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런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도울 어떤 장치들도 가동하지 않은채 사지로 몰아넣는다는 것은 친족 강간을 합리화하는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이는 더욱 커다란 범죄나 마찬가지 입니다.


집행유예 선고이유2
: 큰아버지와 작은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이유가 아닐 수없습니다. 학교에서 사고를 쳐 반성문을 써도 일정한 징벌이 뒤따르건만 자신의 조카를 지속적으로 강간한 사람들을 반성했다는 이유로 풀어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있을까요?

더욱 취재진의 취재를 보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한번밖에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다는 인터뷰를 보며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인지 충분히 알 수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닌 짐승과 다를바가 없었지요.

더불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가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큰어머니에게로 그 피해자를 돌려보낸다면 과연 그녀의 인권이나 미래를 누가 장담할 수있을까요? 법집행을 한 그들이 모든 책임을 질 수있을까요?


집행유예 선고이유 3
: 일부 가족 구성원이 자살하는 등 가족들이 앞으로도 고통 받을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당황스러운 판결문이 아닐 수없습니다. 피의자가 조사를 받는게 두려워 자살을 한 것을 두고 고통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앞 뒤가 바뀐 것은 아닐까요? 더욱 가족들이 앞으로도 더욱 고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피해자보다는 남은 사람들을 위해 집유를 내렸다는 논리밖에는 되지 않는것이지요. 그렇다고 그렇게 집으로 돌려보내진 그 피해자 소녀가 그들에게 어떤 핍박과 학대를 받을 것인지 예측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판결인가요?

이는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려해도 이해할 수없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에는 눈감고 이런 상황에 황당해하는 가족들의 모습은 두려움조차 일었습니다. 임권택 감독의 <안개마을>속의 동족부락의 폐쇄성과 집단주의의 무서움을 보는것 같아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가족구성원들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재판부의 선택이었다는 그들의 이야기가 설득력이 없어보이는 것은, 각기 다른 이유를 가진 이들에게 내린 동일한 판결때문일 듯 합니다. 각각 다른 이유를 가진 이들에게 동일한 판결을 내릴 수있다는 것이 가능하다란걸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한 법원의 책임방기라 이야기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법원이 이 사건을 얼마나 쉽게 생각했는지 알게 해주는, 대한민국에서 친족 성폭행이 어떤식으로 판결되어지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던 듯 합니다.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는 가족중심 특히, 남성중심의 가치관이 반영된 대표적인 판결이 맞을 듯 합니다.

다른 여러 사례들속에 들어난 한국사회속의 친족 성폭행은 단죄라기보다는 조장한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였습니다. 강간이 징역 5년이상이고 강제추행이 확인만 되면 징역 3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을 한달 동안 강간한 아버지를 1년 6개월형에 처한 것은 이해할 수있을까요?

친딸을 성추행하고 이를 보고 자신의 여동생을 성추행하는 상황까지 만든 이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나라. 그리고 그런 아버지에게 내려진 집유의 이유도 그 피해자를 돌봐야하기 때문이라는 판결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과연 그는 반성하고 자신의 딸을 잘 키울 수있을까요? 아픈 기억을 가진 그 피해자 딸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잘 살아갈 수있을까요?

이외에도 다양하게 거론되었던 친족 성폭행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사회속 친족 성폭행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느정도 알 수있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생각보다는 피의자인 자신의 아들을,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 피해자의 고통은 나몰라라하는 그들의 심리를 바라보면서 명확한 법집행을 통한 사회적 변화가 절실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있었습니다.

친족 성폭행 피해자를 가정파괴범으로 몰아가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집단 이기주의와 한국사회속 강간에 대한 몰이해를 알 수있었습니다.

더욱 우리를 암울하게 만드는 것은 선진국들의 친족 성폭행에 대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그들의 정책과 시스템은 사회가 친족 성폭행을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의 법집행과 친족 성폭행의 희생자들의 고통을 함께 품어주고, 사회인으로서 다시 일어설 수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인 방안들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남성위주 사회속에서 남성에 의해서 강제로 행해지는 강간은 가장 큰 범죄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강간도 중대한 범죄이지만 가족들에 의해 행해지는 친족 성폭행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더 이상 친족 성폭행이 방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한 시점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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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0 Comment 1
  1. 주주 2009.03.19 20:38 address edit & del reply

    미친새끼들...
    판사이름이나 공개해라...
    지딸이 당했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