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만드는 정부, 방치되는 아이들-뉴스후가 고발하다!


한 나라의 미래는 아이들을 보면 알 수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祉大計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백년을 이어갈 수있는 교육정책이 이미 사라져버린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체계적이고 미래를 담보할 수있는 교육시스템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되어버린 듯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암울한 이야기를 MBC '뉴스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한폭탄을 제조하는 대한민국

뉴스후에서는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부모의 맞벌이로 방치되어질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문제점과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1년전 크리스마스날 사라졌었던 혜진이와 예슬이가 떠난 후 1년 후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사건은 같은 동네의 남자가 범인으로 잡히면서 끝이났습니다. 사건이 끝나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사라진 이 시점에서 '뉴스후'가 이야기하고 싶었던건 아이들의 유괴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과 실종된 아이들의 부모가 이야기 하고 싶었던 것은 방치되어야만 하는 아이들에 대한 사회 구조적 병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극단적인 빈부격차의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모 모두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방치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의 문제가 커다란 사건의 발단이었음을 혜진이 아버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혜진이가 죽은지 1년이 지난 지금도 혜진이네는 두 부부의 맞벌이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남겨진 아이들은 여전히 방임되어진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저 달라진 것이라고는 사건 이후 수백개로 늘어난 CCTV뿐이었습니다.

방임된 아이들 절망의 지옥도를 그리고 있다.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 모습을 담아낸 '뉴스후' 영상은 개인적으로는 무척이나 충격적인 모습들이었습니다. 모든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런 아이들이 존재하고 있고 방치되고 있음은 우리 사회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인듯 합니다.

1.
이제 8살인 아이의 일상은 PC방과 집으로 오고가는 일상속에서 저녁도 먹지 못한채 그저 그렇게 쓰러져 자는 것외에는 없었습니다. 이혼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는 아이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어린애들이 다들 그런 과정을 겪는다고만 생각하는 그 무심한 아버지를 탓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주의력 결핍/과잉운동장애(AD/HD) 판정을 받은 이 아이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홀로 아이를 키우며 관심밖의 아이에게 이 치료조차도 요원해 보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2.
다른 사례는 더욱 심각하기만 했습니다. 13살 남자 아이와 11살 여자아이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일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혼 후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이 가정은 앞선 가정과 마찬가지로 새벽까지 일을 해야만 그나마 가정을 꾸릴 수있는 전형적인 저소득 가정입니다.

13살 아이는 자연스럽게 아무도 없는 방안에서 친구들과 담배를 피우고, 술마셨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과격한 폭력을 자랑스러워 하며, 본드 흡입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 아이가 커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굳이 추측하지 않아도 알 수있을 듯 합니다.

과연 이 모든 것들을 그저 아이를 방치하고, 방임한 부모들의 잘못이라고만 이야기할 수있을까요? 하루 하루 살기 힘든 부모들에게 돈벌기를 포기하고 아이를 돌보라고 하기에는 삶이 너무 처참하지 않은가요? 이 문제의 해결은 개개인이 아닌 사회적 함의와 정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외에는 없습니다.

해법은 단순하다! 관심과 투자만이 미래를 꿈꿀 수있게 해준다!

학원에 다닐 돈도 없는 그들을 보둠어주고 보호해줄 수있는, 사회적 시스템 정비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만이 방치되어가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꿈꾸기에는 너무 척박하기만 하지요. 특히 MB정부가 들어서면서 친재벌을 위한 정책과 극단적인 경쟁구도로만 몰아가는 사회속에서, 저소득층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최상의 공간이자 마지막 보루인 '지역아동센터' 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전국 2,810곳
이용 아동 수 약 8만여명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센터별 30여명 정도씩 저소득층 아이들이 방과후에 이용하는 상황입니다. 학교에서마저도 포기했던 아이들을 다독이며 학습능력을 키워주고 가족을 대신해 사랑을 나누었던 이런 '지역아동센터'에도 커다란 변화와 함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8살 아이의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배려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곳으로 와 가족 그림을 빨간색으로 그려넣었던 이 아이도 부모의 이혼후 방치되어 학교에서마저 버림받았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지역아동센터의 도움과 할머니의 보살핌으로 지금은 가장 많은 칭찬을 받는 아이가 되었고, 미래에 수학박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질 수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리가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중산층가정에서 아이들이 받을 수있는 관심과 사랑을 어느정도 전해줄 수는 있지만,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학습을 담당해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동 30명에 한달 정부지원금 220만원으로는 아이들 저녁과 학습까지 도맡아 해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런 말도 안되는 지원 제도에 학습교사들에게 많아야 40~60만원을 지불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학습 지도가 불가능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요. 한 지역아동센터의 한달 내역서를 보면 그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있을 듯 합니다.

정부 지원 운영비    220만원
지자체 지원 급식비 209만원
후원금                  220만원

총수입 650여 만원에 총지출 610여만원의 내역서를 보면 언뜻 흑자를 봤다고 이야기할 수있겠지만, 유동적인 후원금이 없다면 항상 적자일 수밖에 없는 살림살이입니다.

그나마 2009년도 부터는 정부가 만든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50여개 지원센터는 문을 닫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1종의 시설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수천만원의 보증금과 수백만원의 월세를 내야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만으로는 운영자체가 불가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하는 아동들에 대한 정부의 예산을 보면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있을 듯 합니다. 정부가 아동복지예산으로 사용하는 비율은 0.1%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예산은 OECD 국가중 최하위이며, 다른 나라의 1/7, 1/100 정도밖에는 안되는 예산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듯 합니다.

2009년에는 종부세가 폐지되면서 지역으로 내려가던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에서는 아동복지기금 대폭 삭감한다는 것은 현재보다도 아동복지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아동복지센터에 지원할 수있는 112억은 확보하지 않은채 SOC란 미명하에 하천 정비하는데 1조원, 대통령 형의 지역구에 수천억원의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거나, 국가가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없을 듯 합니다.

미국의 최근 연구결과를 인용한 서울대 복지학과 이봉주 교수의 말을 들어보면 뭐가 중요한지 알 수있을 듯 합니다.

"아동기때 1달러를 투자하면 사회적 혜택으로 돌아오는 돈이 9달러, 10달러 정도로 돌아온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즉 아동들에게 차이를 줄여주기 위해서 투자한 금액이 단순히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30년, 40년 후에는 사회적으로 9배, 10배의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이런 실증 연구가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들에 대한 투자마저도 미약하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아동복지에 대한 투자가 없는데 출산율이 높아질일도 없겠지요. 악순환만 지속되는 상황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대운하 건설이나 거대 담론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정쟁이 아닌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함을 그들은 자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동들에 대한 투자로 사회적 혜택을 받을 것인지, 사회악으로 고통스러워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일 것입니다.

정부는 시한폭탄을 만들어 스스로 죽음을 택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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