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3. 07:07

텔레비젼은 막히고 텔레그램은 열리고 암흑의 시대 사이버 망명은 필수인가?

대통령의 한 마디에 검찰은 즉시 상시 검열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민들이 쓰는 모든 글들을 상시적으로 검열하고 수사하겠다는 선언은 경악스럽습니다. 조지 오웰의 <1984>를 재현하기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역행하는 대한민국의 암흑시대에 많은 이들은 빛을 찾아 나름의 방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의 모든 대화를 감시하라;

마치 영화나 소설을 보는 듯한 2014년 대한민국의 현실, 자유를 억압하는 암흑시대

 

 

 

현재 홍콩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콩 시민들이 우산을 펼쳐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번 시위를 '홍콩 우산혁명'이라고 불리고 있기도 합니다. 홍콩이 이런 대규모의 시위를 하는 것은 홍콩의 자치를 보장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 때문입니다.

 

영국 자치가 끝나고 중국으로 귀속되었지만 중국 정부는 홍콩 자치를 선언하고 중국과는 다른 자율권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유과 억압당하는 현실에 당당하게 맞선 홍콩 시민들의 시위는 전 세계인들의 연대 시위로 이어지는 분위기 입니다. 재미있게도 국내 상황에 눈 감고 귀 막고, 말조차 하지 않는 지상파 뉴스들 역시 홍콩 현재의 시위를 자세히 보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공안의 눈으로 보면 홍콩 시민들의 시위는 불법이지만, 대한민국의 언론은 그저 당연한 시위라는 입장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면 신기하기도 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시위를 하고 있는 유족들에 대해 불법 시위라며 연일 비난을 쏟아내는 지상파 언론의 보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게 다가올 정도입니다.

 

홍콩의 우산혁명은 민주주의와 자유입니다. 당연한 권리임에도 당연하지 않게 다가오는 것은 그저 홍콩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우리가 홍콩을 바라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 중국 공안에서 홍콩 시민들의 휴대폰에 감시 칩을 심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모든 것을 억압하고 규제하는 상황은 우리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홍콩에서 우산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은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결정한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제도가 도화선이 됐습니다. 새로운 행정장관 선거제도를 기존과 달리, 친중국계 인사 1200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과반 지지를 얻어야 행정장관의 후보가 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는 곧 홍콩의 지배권을 중국에서 완전히 가져가겠다는 의도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던 중국의 자치권은 사실 모두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큰 위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의 흑묘백묘가 공산당이라는 형식 속에서도 경제성장을 빠르게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시민의 권리와 자유는 크게 억압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살아가고 있는 홍콩 시민들에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중국의 지배권 확보는 결과적으로 그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홍콩의 이런 위기와 분노는 우리가 현재 느끼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이명박근혜'라는 조어가 이야기를 해주듯 새누리당의 두 대통령이 집권하며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급격하게 퇴보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최근 대통령의 분노에 검찰이 즉각 반응하며 내놓은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 신설은 모두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인터넷 공간 검열 강화를 뼈대로 한 사이버 검열 계획은 결국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는 선언이나 다름없게 다가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신에게 과도한 비난을 하는 것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을 꺼낸 후 검찰은 즉시 상시 국민 감시를 선언했습니다. 포털 사이트만이 아니라 SNS까지 상시 감시해 문제가 있는 이들은 즉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박정희 시절도 아니고 2014년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들을 범죄자 취급을 하며 감시를 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에 많은 이들은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하는 사회에서 수많은 이들이 대통령 모독으로 법정에 섰지만 그들은 표현의 자유로 무죄 선고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한 마디에 검찰이 즉시 국민 감시를 하겠다고 나선 모습은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을 하게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지상파 방송은 초토화되었습니다. 낙하산 사장들이 철저하게 언론을 단순한 권력의 시녀로 탈바꿈시키며 국민들에게 TV는 진정한 바보상자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뉴스에 대한 급격한 신뢰도 추락은 세월호 참사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이 비난하던 종편 방송 중 하나인 JTBC가 주목을 받은 것은 흥미롭게 다가오는 대목입니다.

 

물론 JTBC의 논조 전체가 바뀌었다기 보다는 손석희라는 인물이 보이는 선명성에 신뢰도는 높아졌습니다. 지상파의 몰락은 어부지리로 종편의 존재감을 더욱 높여주었고, 이런 상황은 결국 지상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월적 지위가 사라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지상파 방송에 대한 신뢰 하락은 언론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자 쓰레기라는 신조어가 만들어낸 '기레기'는 우리 현실의 언론이 어떤 모습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방송을 장악한 정부는 이제 SNS까지 상시 감시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검찰이 인터넷 공간에 대한 검열 강화를 위해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하면서 주요 포털과 함께 카카오(지금은 다음카카오)의 간부까지 불러 들이며 많은 사용자들의 모바일 메신저 국외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상파의 몰락은 대안 언론인 뉴스타파와 국민TV뉴스, 팩트TV 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에 대한 감시는 텔레그램으로의 이탈을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 출신 파벨 드로프는 철저한 보안성을 자랑하는 간단한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그가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된 이유는 러시아 정부가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요구하는 우크라이나 시위대의 인적사항을 넘겨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독일로 망명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철저한 보안을 자랑하는 텔레그램에서 사용자의 정부를 달라는 정부에 맞선 파벨 드로프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텔레그램의 존재 가치를 그만큼 크게 만들었습니다.

 

텔레그램은 철저한 보안성을 자랑하며 저장된 기간 이후에는 메시지가 삭제돼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또한 서비스 자체가 카카오톡과 달리, 비상업적이며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눈길을 끕니다. 최소화되고 단순화된 메신저 능력은 가장 기본에 충실하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국내 특유의 꾸미기가 존재하지 않는 휑할 수도 있는 텔레그램으로 옮기는 이들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국내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텔레그램의 사례와 달리, 카카오톡은 이미 이용자의 정보를 넘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수시 감시 체제 구축은 자연스럽게 국내 유저들에게 '사이버 망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 카카오톡을 이용하다 정보수집 및 수사 목적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경우, 최근 30일 안에 언제 누구와 어떤 형태로 카톡을 주고받았는지와 함께 7일 이내 주고받은 것은 대화 내용까지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카카오가 관련 규정에 따라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은 최대 7일까지, 카톡 이용 내역은 30일까지 보관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때 카톡을 주고받은 상대의 개인정보까지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검찰이 원한다면 그 누구라도 개인정보까지 모두 넘어가는 상황은 대한민국에 더는 표현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표현의 자유란 누구라도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검찰의 상시 감시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자체 사전 검열을 요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에 더는 표현의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는 분명한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아무리 막는다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으면 우회해서 다른 방법을 찾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막으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방법들을 찾기 마련입니다. 이집트 시위가 극심한 상황 인터넷이 없는 상황에서도 구글은 트위터링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억압을 한다고 해도 기술과 사상은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텔레그램 열풍은 한심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검찰이 나서서 국민들을 상시 검열하겠다는 발상자체가 두렵게 다가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후발주자인 중국의 급상승과 더는 통로가 없는 휴대폰 업자들을 위한 단통법은 국민 전체를 호갱님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백색가전과 휴대폰으로 더는 이익을 낼 수 없는 재벌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호갱으로 생각하고 의료민영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결국 가장 큰 상처와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을 호갱님으로 몰아 재벌의 배를 채워주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들 전체를 암묵적인 범죄자로 단정하고 상시 검열을 하겠다고 나선 대한민국에 텔레그램 열풍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는 미드 <퍼슨 오브 인터레스트>에 등장하는 감시 프로그램인 '사마리탄'을 꿈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해당 사진들은 모두 본문 이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모든 권리는 각 방송사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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