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2. 30. 07:05

[언론7대악법철폐] 천상천하유아독존 2MB, 국민의 저항만 거세진다!


MB정권의 야욕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어제 대운하 사업의 일환인 '4대강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절대악법인 방송악법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전략적인 성공을 거둔 MB정권은 자면서도 웃고 있을까?

언론관련 악법의 밑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정부는 공영방송인 KBS의 예결산 국회 승인을 의무화(KBS '권력눈치 NHK'꼴 날라)하려 한다. 어찌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는 KBS를 제외한 모든 방송들을 대기업과 조중동에 넘기고, 공영방송을 수적으로 우세한 한나라당이 좌지우지 함으로서 완벽한 언론통제를 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들의 야욕은 많은 이들이 거론하고 있듯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가스파리법(돌돌이의 행복한 미소 /흰할매)과 다를 바없다.

베를루스코니가 총리로 당선되는 과정도 우리와 비슷하다. 이탈리아 좌파정부에 실망한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베를루스코니에게 경제 성장의 신기루를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불법으로 쌓아올린 그는 총리가 되면서 절대적인 독재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자신의 부패를 파헤치던 사법부를 해체하고 모든 방송을 장악하는 개악을 시행함으로서 이탈리아의 모든것을 접수해버린 베를루스코니. 그의 모습을 추앙하는 MB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를 더욱 두렵게 한다.

MB정권이 MBC접수의 명분중 하나로 작용했던 MBC PD수첩의 위법성에 대해서 이를 담당하던 임수빈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장검사가 사표('노'라고 말할 땐 자기 직 걸어야...)를 쓴다는 기사는 모든게 맞물리며 답답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한 검찰 관계자는 “한국에서 공무원 조직, 특히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 원칙이 살아있는 검찰 조직에서 이 정도 사건에 대해 ‘노’라고 말을 할 때는 자기의 직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가 무혐의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순간부터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그는 “(검찰 조직을 나가면)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사표 결심을 했겠냐. 본인도 괴로우니 나가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 역시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서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모두 곤란해졌다.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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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속속 MB정권의 국민 규제 정책들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법제처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초동단계부터 유관기관 합동으로 신속한 조처를 취하고, 사태 종결 이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 등에 사전·사후적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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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뜻에 반한다면 모든 공권력을 강구해 강력하게 처벌할 수있도록 법적인 정비를 하겠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자유라는 것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우린 다시 상상할 수있을까? 하는 생각만 하게 만든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고 이를 표현하면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무척이나 국민들을 두렵게 만든다.

이런 모든것들이 그들의 야욕처럼 모두 진행되어진 다면 우린 더이상 PD수첩이나 100분 토론을 더이상은 볼 수("재벌, 조중동 방송되면 피디수첩, 백분토론없어질 것")는 없을 것이다. 자신들의 생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들 방송을 재벌과 조중동이 만들것이라 생각하는 이들은 정말 순진하다. 우린 더이상 명품 다큐멘터리라고 이야기했던 '북극의 눈물'도 더이상 볼 수없게 될 것이다. 값싼 외국 다큐멘터리나 사다 채워넣을 것이며, 소위 장사가 안되는 공공 목적의 방송들은 더이상 볼 수도 없게되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더불어 박노자가 한겨레에 기고한 [박노자칼럼]글은 국내의 많은 이들도 우려하듯 그리스식 젊은이의 반란을 우려하고 있다. 많은 부분들이 닮아 있는 그리스와 대한민국.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의 요구와 분노도 무척이나 닮아있을 수밖에는 없다.(대한민국과 그리스식 젊은이 반란/총체적 난국에 빠진 그리스 폭력시위 확산 남의 일만은 아니다)

한겨레 만평

국민통제용 개목걸이를 보니 영화 '개목걸이'가 떠오릅니다. 사회를 통제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던 개목걸이. 언제든 자신의 뜻에 반하면 가차없이 터트려 죽음을 부르던 공포스러운 개목걸이가 떠오르는 만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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