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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언론악법철폐] 조중동의 논조가 아니면 모두 제 2, 3의 미네르바가 될 수있다!

by 자이미 2009.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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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제 대통령이라 불리우던 미네르바가 어제 검찰에 잡혔다. 그리고 오늘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미네르바'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왜 그랬는지도 중요할 수있겠지만 그 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많은 분들도 재기하시고 있듯 표현의 자유를 뿌리채 흔들겠다는 집권당의 야욕이 두렵다.

이미 미네르바 효과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다음의 아고라를 통해 다양한 토론들을 해왔던 논객들이 스스로 절필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MB정부와 한나라당이 목숨을 걸고 입법화시키려는 '7대언론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와 행동들이 본격적이면서 직접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셈이다.

2009년 대한민국에는 조중동으로 일컬어지는 족벌언론들의 논조에 반하는 글들을 일반인들이 함부로 작성하면 모두 제2, 제 3의 미네르바가 될 수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유언비어 날포라는 명분으로 국민들의 입을 막았던 유신 정부가 2009년에 다시 부활했음을 누가 지적하지 않더라도 몸으로 느끼고 있는 듯 하다.

그들의 시나리오처럼 족벌언론들과 재벌들을 방송에 참여시켜 보도를 통제하고 인터넷을 관리함으로서 국민들의 소통을 막아버린다면 과연 대한민국이 행복해질 수있을까? '미네르바 구속'은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가 사라지는 날이될 것이며, 대한민국은 더이상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님을 스스로 선포하는 시점이 될 것이다.

'난장판 국회'가 타임지 커버 스토리가 되었다는 소식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실 듯 하다. 사진보다 더욱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이 커버 스토리와 함께 전해진 기사일 듯 하다.

'아시아 민주주의는 왜 퇴행적인가'이라는 부제가 달린 커버스토리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반대하는 촛불 시위대가 서울 도심에서 물대포를 쏘는 경찰과 극렬하게 대치하는 사진이 게재됐다.

타임은 이 기사에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선거를 치르고 있지만, 이 지역에서의 진정한 민주주의 구현은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며 그 원인을 진단했다.

타임은 한국에 대해 몽골과 대만, 태국, 필리핀처럼 최근의 민주적 정권교체로 삶이 개선된 것은 없다고 믿는 국민이 그렇지 않다는 국민보다 더 많다고 지적하면서 과거 독재자에 대한 향수가 확산되고 있는 나라라고 전했다.

타임은 또 대부분의 아시아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이상을 지지하고 있지만 통치자에 대한 의존도는 유럽은 물론이고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면서, 한국을 그 예로 들어 한국민들의 후진적 민주의식을 비판했다. (기사전문)



민주주의 퇴보를 염려하는 그들의 논조가 화를 돋우는 것이 아니라 자괴감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은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일 듯 하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미네르바 구속건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한 논객의 구속보다는 현정부의 논조와 다른 글을 쓴다면 누구든지 즉시 구속될 수있음이 두려운 것이다. 미네르바가 구속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쏟아낸 그들의 이야기들은 '30대 무직에 전문대 졸업이 전부'라는 인격적 폄하 발언들 뿐이었다. 그들은 아직도 국민들을 바보로 생각하는 것 같다. 30대 무직자는 국가를 걱정하는 글도 작성하면 안되는 나라인가?

"당신이 쓴 글을 블로그에 올리기전에 행해야하는 일들 중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다름아닌, 조중동을 읽어보고 다른 논조라 생각한다면 한 번더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그들의 논조와 다르면 유언비어 유포죄로 구속될 수도 있을테니 말이다. 자기검열을 심화시키는 MB정부. 참! 거꾸로 가는 세상을 살아도록 강요하고 있다. 

MB정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극심한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절대 권력을 쥐어준 국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억압과 폭압밖에는 없었음을 우린 이제는 깨닫고는 있는 것일까?


* 한겨레 신문 만평 인용

미네르바 "'대정부 공문'글 아고라서 퍼왔을뿐"
'공익 해할 목적' 희박...'구속수사'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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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철회,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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