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 19. 22:38

8인의 미네르바, MB 정권에 의해 희화화되는 대한민국!

참 재미있는 일이 아닐 수없습니다. 이미 미네르바는 검찰에 구속되었고,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번 신동아를 통해 이미 구속된 박미네르바는 가짜이고 자신들이 진짜라는 7인의 미네르바가 등장했습니다.
구속이 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8명의 알 수없는 미네르바 진실게임'은 2009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화두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네르바 사태의 핵심은 여전히 '표현의 자유'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프레시안 사진인용


진짜 미네르바 있기는 할까?

다시드는 의구심은 이들 8명이 과연 진짜 미네르바일까?입니다. 박미네르바의 구속과 함께 불거진 진위논쟁은 아직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신동아를 통해 자신들이 진짜 미네르바라고 자임하는 7명의 전문가 집단(?)들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검찰은 당혹해하는 반응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같은 고민을 하는 조중동에서 이런 의외의 반전을 보인것이 당혹스러울 수있을 듯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이들이 진정한 공격이고 진실된 당혹감일까라는 의구심이 다시 든다는 것일 듯 합니다.

이미 많은 기사들에서 신동아와 검찰이 '짜고치는 고스톱'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견들을 내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런 상황의 핵심은 근본적으로 그들에 대한 사회적인 믿음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사건의 본질과 함께 사법체계에 대한 강한 불신과 언론의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으로까지 확장되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미네르바 논쟁은 검찰과 MB정권에 집중된 국민들의 시각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함일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한동안 '경제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들었었던 인물을 전문대 출신의 무직자라는 인신공격으로 폄화하더니, 이젠 다양한 미네르바의 등장으로 미네르바 자체에 대한 혼란을 야기시키는 전략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경향신문 자료인용

누가 진짜 미네르바인지는 좀 더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미네르바라는 인물이 중요한게 아니라, 인터넷에서조차 자유로운 표현을 막아서고 있는 MB정권과 검찰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미 미네르바의 구속으로 인해 많은 인터넷 논객들이 절필을 선언하거나 외국계 사이트로 옮겨가는 등 검찰과 MB정권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노림수는 효과를 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들의 지독하게 구린 공포정치는 이미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터진 신동아의 새로운 미네르바 논쟁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미네르바라는 인물에 집중함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들의 정책을 흐리기 위한 술책으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8명의 미네르바 그대들은 스타가 되고싶은가? 그렇다면 개콘을 찾아가는게 빠를 겁니다. 스타 만들어주는 매니저가 명함뿌려가며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라고 매주 외치고 있으니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희화화하고 있는 MB정권과 검찰, 법원, 신동아등은 아마도 스타가 되고 싶어 안달인가 봅니다.

핵심은 MB정권의 독재적 성향

이 모든 논쟁의 핵심은 MB정권의 국민들의 알권리와 소통을 막으려는 언론 재갈물리기의 무리한 시도때문입니다. '7대언론악법'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막혀 2월로 넘긴 그들이 미네르바의 구속을 통해 인터넷 언론의 통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오전에 있었던 MB와 한나라당의 당정회의에서도 MB는 언론악법의 지속 추진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하지요. 그만큼 MB정권은 족벌언론과 재벌들을 앞세워 방송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 장기 집권의 야욕과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비판 자체를 없애기 위한 노력에 모든것을 바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재벌에 대한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의 완화로 재벌의 금융시장 진출을 가능케 함으로서 재벌의 권력을 더욱 강화시키려는 악법)과 국방의 중요성까지 무시하며 진행하는 '제 2 롯데월드 건축허가'와 환경과 일자리 창출과는 상관없는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한 대형 건설사 먹여살리기등 MB정권이 진행하는 극단적인 재벌집중화는 향후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재벌과 족벌언론들이 자신들의 정권을 지탱하게 해주는 2중대로서의 역할과 정권 재창출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는 듯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평등이란 단어와 나눔이라는 의미는 소수의 의견으로만 남을 듯 합니다.

가진자들만을 위한 그들만의 정권은 그들만의 욕심과 그들만의 만족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만의 야욕을 90% 가지지못한 국민들이 침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때문에 집시법을 극단적인 형태의 악법으로 추진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악법들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막아서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힘을 상쇄시키기 위한 국회법이 추진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신들에게 걸리적거리는 모든것들은 가차없이 처단하겠다는 강한 의지이기도 하지요.  
바보가 아닌이상 MB정권과 한나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무엇이고 무엇을 얻어내려 하는지는 알고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를 억압하고 재벌과 족벌언론들을 위한 정책으로 정권의 안정적 유지와 재창출에만 집중한다면 커다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미약해 보이기만 하는 민초들의 힘이 얼마나 거대하고 훌륭했으며, 어떻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냈는지 조금만 신경써도 알 수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유신정권 시절이 아닙니다. 2009년도에 1970년대식 정치를 하게 된다면 과연 국민들이 이해할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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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1 Comment 6
  1. 기인숙 2009.01.20 03:01 address edit & del reply

    어쩌라고? 상상하라고? 음...전쟁 시기에 고아로 태어났다.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 안해본 것 없이 해봤다. 자격증도 많이 따고, 거의 모든 아르바이트를 섭렵했다. 아마 나이트 기둥도 해봤을 것. 삐끼나. 세상을 자신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어쨌든 향학열은 남 못지 않은 사람인 것 같다. 그가 정보 통신 분야에 관심을 보인 건 우연인지, 운명인지 모르겠다. 아마도, 음악을 통한 파일 올리기를 하면서 닦아진 실력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를 추종하고 존경하는 정보 통신 분야의 일종의 범죄자 집단이 아닌가 싶은데. 또 모르지, 그가 그들을 일부러 찾아가 만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아마 삼청 교육대도 갔다 왔을 것 같다. 그가 정치적으로 변한 사건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그냥 나의 상상이니 그리 아시라. 그러나 아무튼 나는 관심없다. 내가 상상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난 그저 뭐든지 상상할 뿐이니까. 뒤늦게 그가 종교에 귀의한 듯 싶다. 아이는 없는 듯. 나이보다 젊어 보일 수도 있을 듯. 당신들이 가는 방향이 좀 잘못됐다 싶으면 충고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문제없다고 본다. 자신을 위한 욕심없이 그러한 일을 하는 바탕에는 사회의 악을 보아오면서 나름대로 갖춰진 도덕관일 수 있고, 종교의 힘일 수도 있고. 지금 바램으론 나에게 좀 더 너그러워졌으면 하는 것뿐이다. 참으로 놀랍다. 이렇게 혁명의 시대를 살게 될지 상상도 못했는데...일종의 지식인과 중산층의 반란이 아닌가도 싶고.

  2. 일제시대순사같은짓 2009.01.20 03:18 address edit & del reply

    이게 말이 되나... 진실의 가치는 중요하지 않다니... 왜냐고 독립운동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지 아마도... 일단 고문하면 뭐가 나오겠지 이건가.... 일제가 조선 독립의 꿈을 꾸는 조상님을 법죄자 취급하듯 법이란 잣대의 최대값을 이용하여 자꾸 방향을 북망산으로 잡는다.. 뭔가 크게 잘못됬다... 돈많은 법죄자들은 다시 기업을 하고 대물려도 찍소리 하나 못하는 검찰이 국민에게는 왕노릇하다니.. 지 버릇 개못준다더니....

  3. 천상가 2009.01.20 12:58 address edit & del reply

    블로거님의 맨마지막 물음에 대한 답은 절망스럽게도.....

    "이해한다"입니다. 이해한다는 것 보다는 현 상황에 대한 판단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게 대다수 국민들입니다. 형식적으로나마 민주주의 국가가 된지 50년밖에 안되었으니 한국민들에게 서구인 수준의 민주주의 의식을 기대하는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선 지식인들과 사회의 의식있는 지도층의 역할이 중요한데, 현재 대한민국 돌아가는 꼴에선 그나마 그들이 역량을 발휘 할수도 없는 상태구요.

    • Favicon of https://dramastory2.tistory.com BlogIcon 자이미 자이미 2009.01.20 20:36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렇지요..근대사회라고 해봐야 50여년이고 민주적인 대통령 선거라 부를 수있는 것도 YS시절부터라 이야기할 수있으니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10여년 밖에는 안된것이기도 하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도자라 칭할 수있는 이들의 도덕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수밖에는 없겠죠.

      그래서 MB악법들이 두렵고 무서운거 같아요...참 그렇죠...

  4. Favicon of http://blog.daum.net BlogIcon LJ 2009.01.20 13:10 address edit & del reply

    아고라 가니까 100명은 넘는것 같던데요? 신동아의 말이 맞을 수 도 있지요.. 물론 사진 않을거지만..

    • Favicon of https://dramastory2.tistory.com BlogIcon 자이미 자이미 2009.01.20 20:38 신고 address edit & del

      본질적인 문제는 미네르바가 1인이냐 100인이냐는 아닌 듯 하지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리고 하려는 그들의 정책들이 문제인 것이죠.

      참 여러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야하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