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16. 10:22

뉴스룸-삼권분립이 무너진 시대 책임지는 자 하나 없다

국회 청문회에서 핵폭탄급 폭로가 나왔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밝힌 폭로는 삼권분립이 확고한 대한민국의 뼈대 자체를 흔드는 문제라는 점에서 경악스럽다. 청문회 전부터 조한규 전 사장이 큰 주목을 받았었다. '정윤회 문건'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세계일보에서 쫓겨났던 조 전 사장으로서는 청문회는 중요했기 때문이다. 


삼권분립도 무너졌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책임지는 이 하나 없는 정권의 실체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황에 빠져있다. 국가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 사실이 드러난 후 어떻게 이 사태를 정리해야 할지 알 수 없을 정도다. 이 정도면 아마겟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은 위대하다. 지방 분권은 중앙 정부의 붕괴에도 대한민국이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 


조 전 사장은 "대법원장 사찰 문건 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있었다. 여기에 정윤회에게 돈을 주고 자리 청탁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사찰에 매관매직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경악스럽다. 현직 부총리급이라는 말에 누군지에 대한 추측들이 쏟아질 정도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폭로는 충격이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명확하게 나뉘어 독립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이는 한 사람이나 하나의 기관에 모든 힘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춘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은 중요하다. 


조 전 사장이 폭로한 대법원장 사찰이 사실이라면 이는 박근혜의 탄핵의 가장 중요한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 공개된 문서에는 '차'라는 워터마크가 찍힌 문건이었다. 이는 국정원 문서라는 이유라는 점에서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청와대 문건이 아닌 국정원에서 대법원장의 일상을 사찰 해왔다는 점에서 국가 존립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문건으로 보고가 된 것은 아니지만 최순실의 전 남편이자 박근혜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회가 부총리급 인사 청탁을 받았다는 발언을 했다. 부정한 정부는 매관매직도 일삼아왔다는 점에서 부패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가온다. '정윤회 문건'에서 박근혜가 직접 최순실과 정윤회가 이혼을 권유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반헌법적 사태'를 벌인 박근혜 정권은 뿌리부터 썩었다는 사실은 명확해졌다.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에 관한 내용까지 사찰해왔다는 사실이 문건에 그대로 적시 되어 있었다. 문건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현 정권이 대법원장을 사찰해왔다는 사실 만은 변할 수 없을 것이다. 


'김영한 비망록'에도 현직 판사의 성향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드러난 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시 대법원장 사찰을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판사의 성향까지 파악한 이유는 명확하다. 이를 통해 판결까지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받게 했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독재 정권으로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함일 것이다. 곧 박근혜 정권은 김기춘이 진두지휘한 독재 정권이라는 사실만은 명확하다는 것이다. 

'정윤회 문건'과 검찰이 과거 최순실을 조사하면서도 박근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내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 역시 이런 사찰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은 두 번의 기회를 모두 놓쳤다. 두 번 중 한 번이라도 제대로 조사를 했었다면 현재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벌어지지 않았을 테니 말이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증언도 중요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처음으로 시도된 청와대 특별감찰관이었던 이석수는 내사 과정에서 쫓겨난 인물이 되고 말았다. 박근혜가 직접 뽑은 이석수가 역린을 건드리려 하자 가차 없이 내친 것이다. 그들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내보내는 과정은 '정윤회 문건' 논란과 유사한 방식이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육영재단이나 일해재단과 비슷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조사 과정에서 재벌들을 협박해 돈을 받아 재단을 설립하는 행태에서 유사하다는 주장이었다. MBC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발언 보도는 도감청이 의심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선 전화로 녹음도 없이 통화만 한 사실을 해당 기자도 아닌 MBC 측에서 어떻게 알아냈는지 의아하기 때문이다. 카카오톡이나 SNS에 그 내용이 올라온 적도 없는 상황에서 MBC가 특종이라고 보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다. 권력의 시녀 역할을 자임한 MBC는 그렇게 충직한 나팔수로 기생했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순실과 삼성은 220억 지원을 약속했다는 문건도 공개되었다. 삼성은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가장 중요한 연결 고리 중 하나다. 삼성은 다른 재벌들과 달리 보다 적극적으로 최순실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철저한 조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 이를 움직인 권력은 결국 최순실의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삼성 이재용의 승계를 도운 대가로 220억이라는 사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수준의 뇌물죄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는 적폐 청산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삼성 조사는 핵심이다. 


박영선 의원은 어제에 이어 다시 한 번 최순실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노숭일 K스포츠재단 부장과 나눈 대화에는 재벌과 거래 내용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안종범 전 수석과 친밀한 관계였음도 그 녹취 기록에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SK와의 거래 내용도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박근혜와 최태원 회장의 독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검 조사나 헌재 결정에서 중요하게 다가온다. 


빈부격차는 평균 연령마저 다르게 만들었다. 돈이 권력이 된 세상. 그 돈은 삶의 질만이 아닌 모든 가치를 다르게 만들고 있다. 그 간극을 좁히는 것은 국가의 몫이다. 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수많은 약물을 주입하는데 정신이 없는 대통령. 부자들을 위한 병원에는 수백 억의 정부 지원이 예정되어 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병원은 돈벌이가 안 되니 폐지해버리는 이 한심한 나라. "대통령은 늙지 않기 위해 비선 의료진들을 동원하고, 보좌하는 자들은 비정상의 상황을 모른다는 말로 모면하고 만 있다"는 손석희 앵커 브리핑은 그래서 더욱 아프게 다가온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이성복의 '그날'의 한 대목은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 가치로 다가온다. 모든 것이 병이 들었지만 아무도 아프지 않다는 것은 섬뜩하다. 아픈지도 모른 채 병든 상황은 죽음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심각할 정도로 위태롭기 때문이다. 청와대나 새누리당의 모습을 보면 이 문구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온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장수 안보실장은 '세월호 참사'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른 후 자신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변명에 급급할 뿐이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은 채 그저 박근혜 비호에만 집착할 뿐이다. 표리부동한 권력은 그렇게 모두 병이 들었지만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그 고통은 모두 국민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삼권분립을 무너트린 박 정권의 대법원장 사찰은 충격적이다. 스스로 독재를 꿈꾸었던 박근혜와 부역자들은 그렇게 세상을 지배하고 싶었다. 국민에 의해 권력을 부여 받은 자들의 방종은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고 있다. 이화여대를 붕괴시킨 핵심 인사들은 청문회에 나와서도 자신은 아니다는 말만 외칠 뿐 책임지는 자는 없다. 


병든 사회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부를 완전히 드러내는 것 외에는 없다. 광복 후 대한민국은 한 번도 과거사를 청산해 보지 못했다. 이승만은 청산해야 할 친일파를 감싸며 권력을 유지했다. 독재자 박정희와 전두환 역시 그 어떤 청산을 이끌어가지 못했다. 이제 우리에게는 적폐 청산을 해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남겨졌다. 


박근혜와 최순실과 정윤회, 그리고 부역자들을 처벌한다고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 모두 병들었지만 아무도 아프지 않은 사회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적폐를 모두 청산해야만 한다. 그 청산만이 결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첫 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청산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은 결국 친일파돠 독재의 잔재들의 사회가 될 수밖에는 없다. 


              [해당 사진들은 모두 본문 이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모든 권리는 각 방송사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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