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19. 10:04

이규연 스포트라이트-매천야록 진령군과 최순실, 조대환 민정수석의 법조비리

박근혜 변호인단은 헌재에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변호인으로서 당연한 주장이기는 하지만 국민이 바라보는 박근혜에 대한 분노는 더욱 커질 수밖에는 없다. 지난 주말에도 광장에서 70만이 넘는 국민이 다시 광장에 나섰다. 무려 8주 연속 주말마다 과장에 나오는 국민은 그렇게 분노하고 있었다. 


매천야록 진령군 최순실;

청문회 농단한 새누리당과 유령손님과 국회의원, 진령군이 된 최순실과 박근혜



130년 전 황현이 쓴 '매천야록' 속 무당 진령군에 대한 이야기는 섬뜩하다. 임오군란 당시 피신해 있던 명성황후 찾아가 환궁을 예언한 후 진령군은 궁을 자유롭게 드나들게 되었다. 그렇게 실세가 되어버린 진령군의 횡포가 최순실과 너무나 닮았다는 점에서 경악스럽기까지 하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이번에도 충격적인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고영태가 4차 청문회가 열리기 전 고영태가 '월간중앙'과 가진 인터뷰에서 조작 논란을 언급했다. 그리고 실제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이 박영헌 증인에게 했던 질문과 답변이 고영태가 예고한 그대로였다. 


'위증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사태의 핵심에 대해서 채널A에서는 이만희가 최순실의 최측근을 청문회 전에 만난 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해 보도했다. 박영헌 과장을 직접 만난 것은 아니지만 최순실에게 지금도 지시를 받고 있는 자와 직접 만났다는 것 만으로도 큰 문제로 다가온다. 


비선실세들이 수시로 청와대를 '보안손님'으로 드나들었다. 하지만 경호실은 의원들의 출입은 막기에 여념이 없었다. 경호실과 비서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는 이들의 모습은 경악스럽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청와대는 자신들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런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잘못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이 박 정권의 실체다.


'보안손님'의 경계를 넘어선 '유령손님'이 되어 청와대를 출입해왔던 최순실은 비표도 받지 않고 그 어떤 조사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경악스럽다. 장관이라고 해도 비표를 받아야 하지만 최순실은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대통령이 된 듯 행동했다는 것이 '유령손님'이라는 단어에 모두 녹아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와대를 '유령손님'으로 드나든 것은 최순실만이 아니라 정윤회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드나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문제의 의사들 역시 최순실처럼 '유령손님'으로 드나들었다. 그 어떤 조사도 받지 않았고, 진료 가방을 들고 가기도 하고 김영재 의원은 부인과 함께 박근혜를 자주 만났다고 한다. 


비정상적인 청와대 출입도 황당하지만 김영재 부부에게 주어진 특혜는 경악스럽기까지 하다. 김영재의 부인이 최순실과 친하다는 증언 속에서 이들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김영재는 그저 기술자였고 모든 것을 다 조정하고 결정한 것은 김영재의 부인이라는 증언도 충격이다. 


박근혜가 대통령 직무에서 정지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임명을 한 새로운 민정수석인 조대환이 변호사 시절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녹취파일 속 조대환 변호사는 전관을 선임하자는 제안과 함께 검사장과 통화해 사건을 해결했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선임계도 내지 않고 전화 변론을 한 것은 세금 포탈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 더욱 문제다. 엄청난 사기 사건인 '도나도나 사건'에서 홍만표와 우병우가 전화 변론을 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조대환의 법조 비리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실제 검사장의 통화 내용처럼 수사 검사도 교체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대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에 특검보로 참여한 그는 조사 중 다른 로펌을 합병하고 그 로펌이 삼성을 변호했다. 자신은 삼성을 수사하고 자신의 로펌은 삼성을 변호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표리부동의 전형과 같은 행태를 보이는 조대환은 우리 사회 검찰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지난 주말 광장에 모인 촛불은 헌재로 향했다. 헌재로 넘어간 대통령 탄핵건이 빨리 결정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물론 인용되어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완전히 잃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절대 다수 국민의 요구다. 헌재 판결은 국민의 바람과 괘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 인용은 당연해 보인다. 다만 작은 변수들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 뿐이다. 


박근혜 변호인단은 국내에서는 사용하지도 않는 미국의 방식을 인용하기까지 했다. '키친 캐비닛'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를 그저 일상적으로 미국 정치에서 사용하는 의견 청취 정도로 이야기하는 그들은 파렴치한 존재로 다가올 뿐이다. 


정치를 하던 변호사들과 열흘 전 박근혜 탄핵은 당연하다는 젊은 변호사가 이제는 탄핵은 잘못되었다고 변호하고 나서는 이 기이한 현상이 바로 박근혜와 주변의 민낯이다. 이성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에게는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자 하나 없는 박근혜와 측근들. 탐욕만 존재하는 이들 집단은 대한민국의 적폐다. 이승만부터 쌓인 적폐는 그렇게 박근혜에 와서 모든 것을 막히게 만들었다. 이런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조만간 다시 멈출 수밖에 없다. 


박근혜와 최순실만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는 적폐를 청산하지 않으면 우린 다시 광장에 나서야만 할 것이다.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이제 시작일 뿐이다. 개헌 논의를 통해 적폐가 일상이 되도록 하려는 무리들을 행태를 예의 주시해야만 한다. 이 시점 개헌은 적폐 대상자들이 다시 권력을 잡게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해당 사진들은 모두 본문 이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모든 권리는 각 방송사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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