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16. 09:51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박근혜 최순실 일가의 재산 환수법이 절실한 이유

최순실 일가가 수천 억의 자산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명확하다. 감자를 팔아 그 엄청난 돈을 모을 수 있었다면 대한민국에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구전처럼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순실 일가는 엄청난 자산을 배경으로 자신의 죄도 부정한 채 사법기관과 대결을 할 정도다. 그 모든 것이 돈의 힘이다. 

재산 환수법이 최선이다;
최태민 아들 최재석의 반격, 임선이와 최순실 일가가 아버지를 죽였다



최태민의 친 아들인 최재석이 특검에 출석하며 아버지의 사망과 관련해 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갑작스러운 사망과 최순실 일가를 제외하고는 다른 형제들에게는 사망 소식조차 알리지 않은 것은 그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최재석의 발언들을 보면 최순실 일가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들이 집착하는 것이 엄청난 재산에 있음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을 로또 당선이라 생각했다는 지점에서 이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국정 농단을 고민해왔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최태민은 1994년 5월 1일 사망했다고 한다. 82세의 나이로 자연스러운 사망이라는 진단서의 내용과 달리 최재석은 의문을 품고 있다. 최태민이 6살을 올려왔기 때문에 당시 나이가 76세였고, 퇴원하는 과정에서 큰 이상이 없었던 이가 한 달 만에 숨졌다는 사실이 이상하다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사망도 의문이지만 왜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지 의아해 한다. 실제 최순실 일가는 최태민이 사망한 후 박근혜에게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가 최태민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왔다는 점에서 기이한 일일 수밖에 없다. 


박근혜가 한동안 최태민과 연락이 안 된다는 의문을 제시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사망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아버지 사망 전까지만 해도 최순득 최순실 자매와 친했다는 최재석은 중국에서 돌아온 후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의문이 들어 귀국한 것은 최태민 사망 한 달 후였다고 한다. 


최재석이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닌 재산을 노린 살인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가족 간 비밀 증서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다섯 째 부인인 임선이와 자식들에게만 모든 재산이 돌아가도록 한 이 문건은 명백하게 이들이 재산을 노리고 아버지를 죽인 이유라는 것이 최재석의 주장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와 관련된 이들이 의문의 사망을 당해왔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다. '육영재단' 분쟁과 관련된 핵심 인사들이 모두 의문사를 당한 상황에서, 그 죽음의 시작이 바로 최태민이라는 것이 최재석의 핵심이다. 임순이 일가가 최태민의 모든 재산을 가져가기 위한 살인극이라는 주장이다. 


임순이 일가가 왜 최태민을 죽여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도 최재석은 밝혔다. 아버지에게서 직접 들은 재산 형성 과정과 수천 억에 이르는 재산 내역을 들었던 최재석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이제는 박근혜에게 돌려주려 한다는 말도 들었다고 한다. 


가난했던 최태민이 갑작스럽게 부자가 된 것은 뭉칫돈이 들어오면서 부터라는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정설이 되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변변한 직업도 없던 그들이 엄청난 재산을 모을 방법이 없으니 말이다. 당시 재벌들에게 강제 모금을 한 돈들을 관리하고 박정희가 죽은 후에는 그의 재산이 모두 최태민 측으로 흘러 들어가 관리를 해왔다는 것이 모두의 주장이다. 


엄청난 자산을 부동산 투기를 하고, 권력을 이용해 부동산 개발 정보를 얻어 엄청난 수익을 올린 이들은 그렇게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자들이다. 박근혜와 이들은 운명 공동체 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행태가 너무 유사하기 때문일 것이다. 


박정희는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권력을 악용했다. 강탈해서 만든 정수장학회는 박근혜가 운영을 해왔다. 부일장학회와 부산 언론사들을 압박해 강탈한 이유는 박정희의 독재 정치를 안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그렇게 빼앗은 정수장학회는 30%의 MBC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 지분 가격만 해도 천문학적인 금액이라는 사실은 중요하다. 


'정수장학회' 출신이 모인 '상청회'의 1기 회장은 김기춘이었다. 그리고 그 장학회는 박정희를 추모하는 행사에 동원되는 인력으로 취급되기도 했었다고 한다. 돈을 수단화해서 정치화하려 했다는 사실은 잔인함으로 다가온다. '상청회' 회장을 두 번이나 했던 김삼천이라는 존재는 중요하게 다가온다. 


MBC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지분을 매각하려 했었다는 사실도 드러난 일이니 말이다. 정수장학회를 사회 환원하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한 것이 바로 박근혜였다. 박근혜는 노골적으로 부일장학회와 전혀 상관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었다. 그만큼 박근혜는 그 엄청난 재산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자신의 재산에 얼마나 강한 애착을 가졌는지 증언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으니 말이다. 


최순실 일가와 박근혜는 잔인할 정도로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존재라는 사실 만은 명확하다. '육영재단' 분쟁의 핵심 역시 엄청난 돈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최태민을 가매장한 장소 역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장과 친분이 있는 자의 땅이라는 점도 기이하다. 김찬경과 최태민이 친한 사이라는 것 역시 알려진 상황에서 거대한 사기극을 벌인 김찬경과 최씨 일가의 커넥션 역시 중요하게 다가오니 말이다. 


아버지 죽음의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던 최재석은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들이닥친 조폭들로 인해 기겁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밀 합의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최태민의 모든 재산을 임선이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육영재단' 분규에 조폭들이 난무했던 것처럼 자신의 집에 조폭을 끌고 와 재산을 강탈해간 임선이와 최순실 일가의 행태는 결국 최태민이 자연사가 아닌 의도적인 살인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에게 돌려주겠다는 말이 결국 최태민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었다면 이는 엄연한 살인죄일 수밖에 없다. 


정수장학회는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 등 박근혜 부역자들의 공간이라고 알려져 있다. 육영재단 역시 그랬고, 한국문화재단과 영남학원재단으로 이어진 박정희 유물은 그렇게 거대한 자산으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박근혜가 대통령에 나서게 한 거대한 동력이었다는 것 자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세상과 간절하고 살았다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박근혜는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했었다고 한다. 정치 입문이 갑작스럽기는 했지만, 그 과정은 치열했다는 자기 주장일 것이다. 육영재단이나 정수장학회 등에서 박근혜가 최태민 일가와 부역자들과 함께 권력을 차지하고 다시 한 번 박정희처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날을 위해 달려왔었다면 박근혜는 한 번도 쉬지 않은 셈이다. 


박근혜 부역자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안위만이 최선이다. 그들에게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들에게 큰 가치를 부여해줄 수 있는 자에 대한 충성심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국가를 위한 충성심은 존재하지 않는 집단들이다.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 역시 철저하게 '돈'에 방점이 찍힌 인물들일 뿐이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자 국내에 있던 재산을 독일 등 유럽으로 빼돌린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이 이토록 재산에만 집착하는 것은 그들은 철저하게 태생부터가 돈에만 집착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박근혜나 최순실 모두 이 지독한 재앙과 같은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부당한 방법으로 조성된 재산은 환수되어야 한다. 명백한 범죄 사실이 드러난 이들의 재산은 분명 국고로 환수되어야만 한다. 독재 시절 총 칼로 빼앗은 타인의 재산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시 환수할 수 없었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허탈한 고백이 다시 반복될 수 없도록 국회에서 이들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법을 통과시켜야만 한다.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제는 재산 환수를 법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적폐 청산을 위한 시작은 부당하게 조성된 재산을 환수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당당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 엄청난 재산을 통해 다시 반전을 꾀할 수 있다는 막연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오직 돈 외에는 관심이 없는 그들을 제대로 처벌하는 것은 바로 재산 환수다. 다시는 이런 오욕의 역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도 범죄 혐의로 조성된 재산은 반드시 국고로 환수한다는 사실을 알려야만 한다. 그게 우리의 의무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해당 사진들은 모두 본문 이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모든 권리는 각 방송사에 있음을 밝힙니다]

반응형
Trackback 0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