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23. 09:40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노승일 공익제보자의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사회적 악폐를 끊어내는 것은 요원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문제를 고발하는 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논란 속에서 우리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공익제보자 죽음의 공포;

죽음의 위협 속에서 정의에 앞장선 노승일을 보호하는 것은 의무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고영태와 노승일의 폭로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부터다. 물론 정유라의 이대 부정 입학이 시작이었지만, 이를 외부에 알린 이들 역시 사실을 알고 있는 이들의 용기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우린 공익제보자에 대해 보호해야만 한다. 


최순실의 몰락을 이끈 이들의 폭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박근혜는 대통령직을 여전히 유지하며 엄청난 국가 재산을 사유화 하는데 지금도 여념이 없었을 것이다. 최순실 일가는 두 재단을 활용해 영구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빨아들이는 계획을 완성했을 것이다. 


수십 조가 투입된 평창동계올림픽마저 그들을 위한 돈 잔치가 되어버렸을 것이다. 박근혜는 자신의 아버지를 찬양하는 국정교과서를 강제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주입식 교육을 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발판으로 더 큰 악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다. 


세상 모든 것을 자신의 발 아래 두고 아버지가 못다 한 영구적인 집권을 꿈꿨을 가능성도 높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린 지금 명확하게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인지도 모를 엄청난 돈을 해외로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규모는 더욱 커졌을 것은 명확하다. 그 모든 돈이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닌 혈세라는 점에서 이들의 행위는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다. 


박근혜와 최순실을 멈추게 만든 것은 소수의 용기 있는 내부자들이었다. 그들은 잘못된 그들의 행태를 세상에 알렸다. 만약 그런 노력들이 없었다면 이들은 여전히 그 악행들은 이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노승일 부장은 국회 청문회를 후끈하게 만든 최순실의 육성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태블릿 PC에 대처하는 방식을 언급하는 내용이 세상에 공개되며 그들의 범죄가 얼마나 흉악했는지 알 수 있게 했다. 이 모든 것을 공개한 노승일 부장은 누군가에게 미행을 당해야 했고,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그리고 최순실이 임명한 K스포츠 재단의 정동춘 이사장은 그를 몰아내기 위해 여념이 없는 것 역시 경악스럽다. 


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혔다는 이유로 재단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동춘 이사장의 행태는 '박근혜 최순실'의 그림자가 그대로 존재함을 증명하는 모습이다. '영남대 사태'와 '육영재단 사태'를 그대로 계승한 'K스포츠 재단 사태'는 이들이 어떻게 돈에 집착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 농단도 부족한 재단 농단마저 악랄하게 저지르고 있는 정동춘은 이사장에서 밀려난 상황에서도 자신의 명의로 된 재단 통장을 금고에 담아두고 있다. 100억이 넘는 금액을 자신이 아니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도록 조처한 정동춘은 최순실 미니미라는 것 만은 명확해 보인다.  


이사장 직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마지막 날 자신의 사람들을 중역 자리에 임명하는 악랄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기 몇 시간 전 마지막 인사를 단행하듯, 연봉이 8천 만원이 넘는 고위직을 임의대로 임명하는 행태는 이들이 어떤 집단인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태민의 아들 최재석은 최순실 일가가 동원한 깡패들의 위협에 재산을 모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돈이라는 사실은 명확하다. 박근혜 역시 육영재단을 놓고 친형제와 깡패까지 동원해 싸움을 벌여온 사실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돈 뿐이라는 점에서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역시 돈이다. 


'광고사 강탈 시도 사건'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돈에 집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포스코 계열 광고 회사인 '포레카'를 인수한 광고 회사의 지분을 빼앗으려는 모습은 경악 그 자체다. 이 강탈 사건에 개입한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추악한 정권의 실체가 모두 드러나기 때문이다. 


최순실을 중심으로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그리고 안종범 경제수석까지 개입된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최종 보스는 바로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진 상황에서 이들은 그저 범죄 조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모습이었다. 


"묻어버리겠다"


광고 회사 사장에게 건넨 송성각 전 원장의 발언은 충격적이다. 차관급 직위를 가진 자가 광고 회사를 빼앗기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건넨 발언은 조폭 영화에서나 볼법한 이야기들이다. 이것도 모자라 광고주 세무조사까지 당할 수 있다며 공권력 남용까지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들의 실체가 바로 박 정권의 민낯이었다.  


그들에게서 돈이 사라지면 모든 것도 사라진다. 그런 점에서 이들에 대한 재산환수법은 꼭 진행되어야만 하는 과제다.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결코 끝날 수 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혈세들을 사유화한 그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 역시 환수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만약 공익제보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사회를 몰락의 길로 이끄는 범죄를 막을 방법이 사라진다. 악을 범하는 자들은 점점 은밀해진다. 그런 그들을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 작정하고 모두를 속이려 한다면 그들의 범죄를 외부에서 밝혀내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부자들은 범죄 사실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노승일 부장이 최순실의 핍박에도 쉽게 물러나지 않고 독일에서 버틴 이유는 그들의 범죄 사실을 증거로 획득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얻은 자료들이 결과적으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이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공익제보자의 역할은 소중하다. 만약 노 부장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최순실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다녔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끔찍하니 말이다. 


법적으로 보다 강력하게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만 한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공익제보자 법이 강력해지만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점에서 범죄 예방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작정한 범죄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완전 범죄는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한다는 것은 중요하니 말이다. 


범죄를 바로잡기 위해 용기를 낸 이들이 핍박을 당하고, 살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국가가 나서 이들을 보호해야만 적폐들이 청산 될 수 있다. 공익제보자들에 의해 사회적 적폐들은 조금씩 청산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공익제보자 보호법은 더욱 강력해져야만 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역시 달라져야 한다. 그들은 배신자가 아니라 용감한 정의 실현 자들이니 말이다.

              [해당 사진들은 모두 본문 이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모든 권리는 각 방송사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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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0 Comment 1
  1. 너무 2017.06.15 20:38 address edit & del reply

    공익제보는 비리와 탐욕을 정면으로 겨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