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24. 10:28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박정희 전두환 박근혜로 이어지는 비자금, 적폐 청산이 절실한 이유

전두환 비자금과 자서전은 대선을 앞두고 다시 화두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아무런 반성도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결정으로 그는 사면을 받았다. 반성도 하지 않는 자에게 용서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전두환은 잘 보여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가 아직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용서라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경악스럽다.


전두환과 박근혜 평행이론;

반성하지 않은 자에게 용서는 사치다, 적폐 청산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전두환



전두환이 대선을 앞두고 자서전을 내놨다. 그 내용은 직접 보지 않았지만 이미 다양한 언론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전두환은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법정에서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서도 오직 자신에 대한 합리화에만 집착하는 그의 자서전은 경악스러운 글의 향연일 뿐이다. 


전두환은 추징금만 2000억이 넘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금액이 추징되지 않았다. 자신은 29만원이 전부라고 했지만 아들들이나 가족들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호가호위하고 있다. 2000억이 아니라 수십조를 전두환이 챙긴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올 정도다. 


전두환 일가가 누리고 있는 엄청난 부는 재산환수법으로 모두 국고로 환수되어야만 한다. 그가 왜 그런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을 자신의 정치적 수단과 도구로 삼았다. 잔인한 학살을 일삼고 체육관 대통령이 된 전두환의 피로 만든 권력은 박정희 독재의 연장이었다. 


지난주 박정희 비자금에 이어 전두환의 비자금은 강력한 연결고리다. 박정희가 사망한 직후 전두환은 권력을 장악할 계획을 세웠고, 하극상을 통해 권력을 잡았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부당하게 얻은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다.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명명되었지만 전두환은 여전히 사태라고 부른다.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수부대가 투입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자신이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은 그저 '씻김굿'의 희생양이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모든 증거들이 드러나고 증언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전두환의 회고록은 모든 것을 부정하고 나섰다. 다시 한 번 북한 개입설을 내세우며 자신의 광주 진압은 정당했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전두환의 말을 믿는 이는 이제 거의 없을 것이다. 악의적이고 무자비한 공수부대의 잔혹한 제압을 전두환이 '사태'라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그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증명한다. 


전두환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 정확하게 아는 것은 전두환과 그 일가일 것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만 가능하다. 능력도 없는 자들이 엄청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비자금이 만든 결과였다. 그것 외에는 해답을 낼 수 없으니 말이다. 


박정희가 가지고 있던 엄청난 양의 비자금은 사라졌다. 여러 증언들은 신군부가 그 엄청난 돈을 모두 가져갔다고 한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도 신군부가 박정희의 비자금을 트럭에 실어 날랐다고 했다. 물론 스위스 비자금까지 가져간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트럭 반을 채운 채권 등을 생각해보면 박정희의 비자금이 얼마나 많을지는 상상도 무의미하게 다가올 정도다. 


전두환이 빼앗고 새롭게 재벌들에게 빼앗은 비자금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정치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은 2,000억이 넘는 추징금을 환수하라고 했다. 엄청난 자금을 정치 자금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2,000억이 넘는 돈을 사적으로 취했다고 봤다는 의미다. 


빙산의 일각인 그 2,000억도 제대로 환수되지 못한 상황에서 자서전을 통해 자기 합리화에만 나서는 전두환은 적폐다. 박근혜의 비자금은 박정희와 전두환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박근혜 옆에 가족이 아닌 최순실 일가가 함께 했다는 것이 다르다면 달랐다. 


두 명의 독재자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봐왔던 박근혜는 권력이란 이렇게 사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라 배웠다. 그렇게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올라 한 것이라고는 구중궁궐에서 어떻게 하면 엄청난 비자금을 만들어낼지 최순실과 논의하는 것이 전부였다. 


독일로 빼돌린 엄청난 자금은 박정희의 스위스 비자금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 금액이 과연 얼마나 될지 추측이 쉽지 않을 정도다. 수조 원이라는 발언이 나올 정도니 말이다. 사기꾼의 딸인 최순실이 능력이 탁월해 그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없다. 


자신의 어머니가 감자를 팔아 갑부가 되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믿는 이가 과연 존재할까? 최순실 일가가 그렇게 호사를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의 비자금을 관리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 말이다. 


정유라는 돈이 없다면서도 덴마크에서 가장 수임료가 높은 변호사를 쓸 수 있는 것 역시 모두 그 비자금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모두 국고로 환수되어야만 하는 국민의 돈을 몇몇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현실인 비정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페 청산은 너무 당연하다. 


시민 항쟁으로 얻은 값진 직선제를 전두환은 자신이 만든 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민은 폭압 정치 속에서도 광장에 나섰다. 수많은 이들이 다시 광장에 피를 뿌렸고, 그렇게 얻은 대통령 직선제를 전두환 스스로 한 업적이라 주장하는 것 자체가 경악스러운 일일 뿐이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가 박정희에 이어 전두환의 비자금을 다룬 이유는 명확하다. 이번에도 적폐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다면 역사는 다시 반복될 수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구속되자마자 박근혜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은 전두환의 사면의 반복이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도 없는 자에게 사면은 사치다. 그렇게 얻은 사면은 부정한 자에게 날개를 달아준다. 우리 사회는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 받을 수 있는 나라라는 확신 말이다. 그렇게 잘못이 바로잡히지 않으니 더 큰 도둑들이 생기게 되는 이유가 된다. 


박근혜는 사면 받아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범죄와 관련해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 사회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일일 테니 말이다. 그동안 쌓인 적폐는 더욱 단단하고 큰 적폐를 만들어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이 적폐를 청산할 최적이다. 


30년 전 6월 항쟁은 대통령 직선제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다시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촛불은 박근혜를 구속시켰다. 시민 혁명으로 얻은 민주주의를 다시는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과거 청산 없이 미래는 없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당당한 사회는 정상일 수 없다. 


적폐 청산은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사회를 위한 하나의 당연한 과정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적폐 청사는 정치적 수단으로만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적폐 청산은 가장 중요한 하나의 개혁 과제로 삼아 진행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요소일 뿐이다. 이승만, 박정희와 전두환, 이명박근혜로 이어진 시대는 결국 적폐 청산 없던 대한민국의 유산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해당 사진들은 모두 본문 이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모든 권리는 각 방송사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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