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10. 11:31

문재인 대통령 당선, 경제 회복과 적폐청산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한다

문재인 후보가 이제는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500만 표 이상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은 당선증을 받자마자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공석이었던 대통령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준비가 이미 되어있던 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어쩌면 당연해 보였다. 


잃어버린 9년;

준비된 대통령 문재인, 협치와 경제 회복 그리고 적폐청산을 이뤄나가야 한다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공석이 된 대통령을 뽑기 위한 보궐선거가 끝났다. 대통령 선거로서는 처음으로 치러진 보궐선거는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다른 대선과 달리, 유력한 대선 후보 다섯 명이 완주를 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냈다는 것도 반가운 일이다. 


문재인과 심상정, 홍준표와 유승민 그리고 안철수로 연결되는 유사한 성향을 가진 후보들이 단일화를 하지 않고 완주를 했다는 것은 이후 정치 변화를 요구하는 하나의 흐름으로 읽히기도 한다. 소신 투표와 전략 투표 사이에서 우리 정치는 언제나 전략 투표를 요구 받아왔고 실제 그렇게 해왔다. 


전략 투표는 결과적으로 양당 체제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이유가 되었다. 이런 정당 정치 풍토에서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프랑스처럼 결선 투표를 도입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인다. 소신 투표를 한 후 1, 2위 후보가 결선 투표를 하는 방식이 합리적일 수있다.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면 이어질 결선 투표는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주효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인 경상도와 대구를 제외한 13개 지역에서 모두 1위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6개 지역 중 13개 지역에서 완승을 거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힘겨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지난 9년 동안 엉망이 되어버린 국가를 정상으로 바로잡아야 할 문제가 그 무엇보다 힘든 일일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많은 국회의원을 거느리나 제1 야당이다. 하지만 그들이 도로 친박당으로 돌아선 후 그들과 어떤 협치를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음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후 다시 어떤 판이 만들어질지 알 수는 없다. 


홍준표 후보가 24%나 득표를 했다는 것은 놀랍다. 박근헤 정권의 부패가 이 모든 난국을 만들었지만 그런 정당에 20%가 넘는 몰표를 몰아준 것은 여전히 대한민국이 바꿔야 할 것들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니 말이다. 부정부패로 인해 대통령에서 탄핵된 상황에서도 도로친박당에 이런 몰표를 던졌다는 것은 의외로 다가온다. 


새로운 보수를 앞세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6.8%의 득표를 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선거 과정에서 무려 13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다시 자유한국당 복당을 선언하는 상황은 최악이었다. 철새 정치인들의 대거 이동으로 인해 완주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유승민 후보는 의미 있는 득표를 하며 새로운 보수를 앞세운 가치는 이후 치러질 총선에서 더욱 큰 힘으로 발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진보 정당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 역시 완주하며 6.2%의 득표를 올렸다. 기대했던 10%대를 넘어서지는 못했지만 진보 정당으로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거대 양 당 사이에서 좀처럼 입지를 넓히지 못했던 정의당은 이번 대선을 통해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다음 총선이 기대된다. 


호남을 기반으로 했지만 완패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1.4%의 득표로 3위로 처지고 말았다. 중도 우파적 성향의 안 후보나 국민의당으로서는 이후 행보가 더욱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어 보인다. 호남에서 압도적으로 문재인 후보에게 밀렸다는 점에서 다음 총선에서 과연 현재의 입지를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증이 들기도 한다. 


결과는 나왔고, 그 답안지를 가지고 이들은 새로운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되지 못한 4명의 후보들은 제각각 정당으로 돌아가 차기 총선에 올 인하는 정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에서 수많은 정치 공학적인 싸움은 다시 시작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협치가 얼마나 잘 될지에 대한 의문이다. 


협치가 잘 되면 다음 총선에서 야당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는 협치가 안 되어도 가능성이 높다. 발목만 잡는 야당을 없애고 여당에 보다 큰 힘을 실어주겠다는 국민적 염원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결과적으로 정치 공학이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철새 13명이 날아간 그곳에서는 차기 총선에 대한 노림수가 가장 강하다. 이를 통해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이어가고자 하는 그들이 어떤 셈법을 구사하느냐가 중요해진다. 국가를 우선하는 정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린 다시 지독한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밖에는 없으니 말이다. 


협치를 통해 경제 회복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만 한다. 불평등한 경제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실패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정치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역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그런 점에서 경제를 어떻게 살려내고 불평등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그나마 문재인 캠프에 합류한 탁월한 인물들이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은 든다. 


김상조, 김호기, 조윤제, 김광두 등으로 이어지는 경제 통은 강하다. 재벌개혁론자인 김상조 교수와 김호기 교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경제 가정교사였던 김광두 교수와 국민성장의 좌장이었던 조윤제 교수 등이 주축이 되어 펼칠 '제이노믹스'가 제대로 이어진다면 많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 보인다. 


'사람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가치는 현재 비정상적인 대한민국 경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 없는 성장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는 재벌들을 개혁하지 않고는 공정한 경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점에서 어떤 식으로 든 재벌 개혁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치와 함께 적폐 청산도 이어져야 하는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내느냐도 중요한 과제다. 적폐 청산 없이 새로운 정치와 국가를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런 적폐 청산은 합치라는 단어와도 병치 된다는 점에서 어떤 해법을 발휘할지도 궁금해진다. 오랜 시간 쌓인 적폐를 걷어내지 않고는 새로운 정치를 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적폐는 꼭 청산해야만 한다. 


적폐를 어떻게 규정하고 범위를 잡고 어떤 방식으로 청산해낼 것인지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지만 적폐 청산 없이 새로운 정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가장 작은 정당인 정의당을 찾은 첫 대통령인 문재인. 정당의 크기가 아닌 모두가 협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집권 내내 이어지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당선 유력 상황에서 광화문에서 만났던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첫 행보에서도 그의 오른쪽 가슴에는 노란 리본이 달려있었다. 그저 형식적인 발언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세월호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고대 한다. 그 약속이 이뤄지는 것이 바로 국민 통합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해당 사진들은 모두 본문 이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모든 권리는 각 방송사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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