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14. 10:01

JTBC 뉴스룸-골목 성명과 공항 성명, 안보 국익 프레임의 어불성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바레인으로 떠나기 전 공항 성명을 했다. 전두환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골목 성명을 발표하고 고향으로 도주하던 모습과 비슷하다. 그 자리에서 꺼낸 안보와 통합, 국익 프레임은 극우 정권들이 지속적으로 펴온 논리이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집권 시기에 이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이시형 600억 회사 100만에 구매;

이명박 방산비리 수사 본격적으로 시작, 자유한국당으로 집결하는 이명박 세력들



전두환과 유사한 방식을 취한 이명박의 한심한 공항 성명은 모두에게 실소를 안겼다. 자신의 잘못을 유체이탈 화법으로 늘어놓는 말들 속에는 일말의 양심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가짜 사무실과 문건으로 검찰 조사마저 조작했음에도 그런 조작된 증거로 다시 문제가 없었다고 외치는 이명박 측근의 외침 속에는 나름의 간절함도 있었다. 


안보는 보수와 극우 모두에게 공통된 가치다.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그들의 미덕이기 때문이다. 분단 국가에서 안보에 신경 쓰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말은 안보를 이야기하며 정작 안보가 가장 위태로웠던 시기가 바로 그들의 집권 시기였다는 사실이 문제다. 


공항 성명을 통해 그들의 전형적인 레퍼토리인 '안보, 국익'은 다시 등장했다. 좌우 상관없는 통합도 함께였다. 그렇게 외치는 안보와 국익, 통합 모두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은 바로 이명박었다. 자신의 집권 시기 국민을 적과 우군으로 나누고, 안보는 내팽개치고, 국익은 자원외교 등으로 최악으로 만든 것이 바로 대통령 시절 이명박이다.


'레이더 방산 비리'는 600억 사업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많은 비리가 가득했다는 사실은 더욱 명료해졌다. 공문서를 위조하고, 다른 레이더로 성능 시험을 하는 등 수많은 불법 행위들이 자행되었지만 방위사업청은 담당자를 경고하는데 그쳤다. 


현재까지도 낡은 레이더로 어렵게 훈련을 하는 국방부의 현실을 생각해보면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시절 방산 비리에서 '레이더 방산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김관진이 주도한 거대한 무기 구매 비리는 아직 수사도 시작하지 않았다. 


안보를 앞세운 자들이 자기 권력을 위해 국내 댓글 조작에 집착하다 김정일이 사망한 것도 모르고 있었다. 김정일 사망 51시간이 지나 서야 뒤늦게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하는 국정원이 바로 안보를 그대로 내세우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이었다. 


국익을 위해 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원외교를 한다며 묻지마 투자로 인해 엄청난 국고를 탕진한 자가 감히 할 말이 아니다. 국론 통합과 관련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자기 편을 뽑으라'는 말로 철저하게 호남을 배척하던 자가 감히 할 말이 아니다. 


군 사이버사 증원 과정에서 '손글씨'를 작성해 지시한 것도 들통이 났다.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부당한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국가 안보를 엉망으로 만들면서 정치 보복으로 전 대통령을 사망으로 이끈 후에는 더욱 노골적으로 자신만을 위한 정치를 한 자가 감히 할 소리는 아니다. 


"1995년 12월 2일 찬바람 부는 겨울의 초입. 그는 꼿꼿한 목소리로 성명을 읽어내려 갔습니다. 검찰의 출두 통보 바로 다음날 오전 9시에 전격 단행된 이른바 '골목성명'이었습니다. 방송사들은 급히 특보를 편성해 내용을 중계했죠. "온 나라가 극도로 혼란과 불안"… 전 정권을 "타도와 청산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좌파 운동권의 일관된 주장"… 검찰 수사는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


"군형법상 반란수괴 혐의를 받은 전직 대통령의 뒤편에는 측근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의 목소리엔 노기가 서려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호기롭게 국립현충원에 참배했고 고향인 합천으로 내려가 버렸지요. 그리고 찬바람 가득했던 지난 일요일. 22년 전 연희동 골목길에서 들어보았던 익숙한 단어들은 또다시 시민들의 앞에 등장했습니다"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적 보복이냐…" "국론을 분열"시키고 "외교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 4분에 걸친 이른바 '공항성명'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도 또한 '역정'이 묻어 났습니다. 마치 데자뷰와도 같이 다른 듯 닮아있었던 1995년의 골목성명과 2017년의 공항성명"


"하긴… 연희동 골목성명에 담겨있었던 그 말들은 바로 얼마 전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의 법정 진술에도 등장했다 하니 청산 대상이 된 전직 대통령들에게는 이른바 표준 작문법이라도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기 있게 쏟아낸 주장은 되레 그가 처한 현실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었으니… 당시의 국방장관은 구속 수감되어 "우리 편을 뽑으라" 했다는 대통령 지시를 실토했고 이른바 '우리 편'으로 구성된 국가정보기관 요원들이 댓글과 내부사찰에 매진하는 사이에 정작 안보에는 구멍이 뚫려 북한 김정일의 사망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22조 원을 쏟아 부은 4대강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차기 대선판마저 흔들기 위해서 막대한 댓글 비용을 지불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정권, 그 정권의 수장이 역정을 섞어 던진 안보와 경제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다른 듯, 닮은… 1995년의 골목성명과 2017년의 공항성명. 그들이 걱정한 것은 나라의 안위였을까, 그들의 안위였을까…"


전두환과 이명박. 그들의 공통점은 또 하나 늘었다. '골목성명'과 '공항성명'의 유사성은 그들이 동일 선상에서 국가를 자신의 안위를 위한 도구로 사용했음으로 다가온다. 1995년 전두환이 호기롭게 했던 발언과 2017년 이명박의 분노에 찬 발언들은 거의 같다. 마치 한 사람이 원고를 써서 돌린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다. 


청산 대상인 전직 대통령들이 마치 주문처럼 외치고 있는 발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이 폄하하고 파괴한 가치들이다. 마치 고해성사라도 하듯 유체이탈 화법으로 언급하는 그들의 행동에는 범죄자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패턴도 존재한다는 점이 흥미롭기까지하다. 


모두가 아니라고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갑작스럽게 사드를 배치해 중국과 극단적 상황을 만든 박근혜 정권. 그들이 싸질러 놓은 엉망이 된 외교는 극적으로 되살려 놓았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렇게 엉망으로 망쳐 놓은 외교 라인을 다시 살리는 일도 문 정부의 몫이 되었다. 이명박근혜 시절 안보와 외교, 국익 모두 상실한 대한민국이 조금씩 정상을 찾아가고 있다는 의미다.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은 100만원으로 600억 납품업체를 사들였다. 대단한 기술이 아닐 수 없다. 100만원만 있으면 누구라도 600억 가치의 기업을 사들일 수 있다니, 이게 바로 박근혜 정권이 그토록 외치던 '창조 경제' 아니던가? 다스와 쌍둥이 처럼 닮은 '에스엠'이라는 회사를 11억에 설립한 이시형. 물론 그 돈 역시 자신의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 


11억에 설립한 이 회사는 400억 자산으로 평가 받는 '다온'이라는 기업을 사들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시형이 구매한 시점 30억의 영업 적자를 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매년 10억 이상의 영업 이익을 내던 기업이 갑작스럽게 3년 동안 이익만큼의 손실을 봤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적자를 낼 요인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200억 부채를 떠안는 조건으로 이시형의 '에스엠'은 400억 자산 가치의 '다온'을 100만원에 사들였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이 인수 과정은 하지만 너무나 익숙한 방식이다. 재벌 2세들의 승계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한 것이니 말이다. 이 과정만 봐도 '다스는 누구겁니까?'에 대한 대답은 명료해지는 듯하다. 


북한을 비판하고, 안보를 걱정한다던 대형 교회 목사는 자신의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했다. 마치 북한의 정권 세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1,000억 원대 재정으로 알려진 명성교회 세습은 결국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얼마나 부패한 자들인지 잘 보여준 셈이다. 극우 세력들이 '종북'을 외치며 북한 권력자들과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MBC 김장겸 사장은 해임되었다. 그리고 70일 넘게 이어졌던 문화방송 노조 파업도 끝을 알렸다. 지난 9년 완전히 망가진 공영방송을 정상화 시키기에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KBS와 MBC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김장겸 사장 해임은 MBC가 다시 정상화를 찾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다.  


'적폐 수사'는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팩트 체크'의 정리는 이명박의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제대로 된 반박이었다. 경제가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적폐 청산이 진행되면서 경제는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이명박근혜 댓글 조작에 몰두하며 망친 경제를 문 정부가 살려 놓고 있다는 사실은 모든 지표들로 드러나고 있으니 말이다.  


적폐 청산은 국익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안보 역시 더욱 강력해질 수밖에 없다. 온갖 비리로 자신들의 안위만 챙기던 극우 정권들의 몰락은 이제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길을 걷는 변곡점을 맞이했다는 의미와도 같다. 흔들림 없이 절대 다수 국민들이 요구하는 적폐 청산을 이어가야 할 명분은 너무 많고 뚜렷하다. 


              [해당 사진들은 모두 본문 이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모든 권리는 각 방송사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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