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12. 11:36

JTBC 뉴스룸-MB다스 비리와 방산비리 민사손배소도 없는 방사청,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다스 실소유자는 누구일까? 이명박 집안 운전기사는 이명박이 다스 실소유자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명박 집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운전기사의 폭로는 그래서 특별할 수밖에 없다. 다스 실소유자 논란에 이어 방산비리에 대한 이야기는 까도 까도 끝이 없을 정도로 악취가 풍긴다. 


MB다스 홍길동뎐이 아니다;

거대한 적폐 집단, 방산비리 철저 수사는 엄청난 혈세를 막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다스는 누구겁니까? 이 질문에 답은 하나다. 그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비밀이다. 그가 권력을 잡았을 당시에야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였지, 더는 비밀이 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다스 문제는 이제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다스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혀야만 하는 이유는 그 안에 수많은 비리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 시절부터 대통령 임기 기간까지 그를 둘러싼 수많은 비리에 다스가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다스는 이명박이 가지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이기도 하다. 


이명박 선거 기간 다스 직원들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에는 한 명의 직원만 선거를 도왔다며 형이 동생 선거를 돕는 것이 문제냐고 따져 물었던 이명박이었다. 하지만 다스 직원 한 명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다스 직원들이 대규모로 선거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경악스럽다.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이명박 자서전은 다스에서 대규모 구매를 해서 만들어진 기록이었다는 것도 드러났다. 공장에 이명박 자서전이 너무 쌓여 골칫거리였다는 사실은 씁쓸하다. 이명박 형제들은 우애가 좋은 듯하다. 자신의 아들이 있음에도 조카에게 회사를 모두 다 넘기는 작업을 하는 형의 이 넘치는 사랑은 이들 형제가 아니라면 불가능하니 말이다. 


1996년 종로 국회의원 선거와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 다스 직원들이 대거 동원되었다는 증언은 불법 선거의 정황이다. 이 과정에서 어떤 부당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추측도 불가능할 정도다. 그들이 벌인 작태를 보면 추축은 무궁무진해질 정도다. 


대형 트럭 여러 대를 동원해 이명박 자서전을 싹쓸이해간 다스는 과연 뭘까? 이명박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고 있고, 복제하듯 저렴하게 차린 회사에 수백억대 회사를 싼 값이 떠넘기는 이 기괴한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다. 이 정도면 범죄자 집단의 최고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을 향하던 수사를 방해하는 일부 사법부의 행태에도 국민들의 적폐 청산 요구는 흔들림이 없다.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들은 적폐 판사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법부 전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국민들에게 강렬하게 퍼져있음을 정작 적폐들만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다. 


"장면 1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2006년 12월 21일이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고위 군 관계자들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로 첨예하게 맞섰던 시절에, 전직 국방장관들과 장성들 사이에서는 조기 환수는 안 된다는 주장이 팽배했지요"


"당시 대통령의 연설은 격렬했습니다. 그 질타에는 그동안 막대했던 국방 예산이 다 어디로 날아갔느냐는 힐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불편한 장면이었겠지만 시민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던 한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장면 2입니다. 그로부터 9년 뒤인 2015년 9월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장에서는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백군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정감사 2015년 9월 17일) : 방산비리가 참 심각하죠?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거라고 봅니까.][장명진 당시 방위사업청장 (국정감사 2015년 9월 17일) : 하도 많아서…] '하도 많아서…' 머뭇거리던 당시 방위사업청장이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내놓았고…"


"좌중은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던 씁쓸한 풍경… 총알에 뚫리는 방탄조끼와 물이 새는 전투화, 95만 원에 구매한 만 원짜리 USB, 소총에 숭숭 뚫리는 육군 기동 헬기와 낚시용 탐지기를 장착한 통영함. 그 밖에도 금품수수 혐의로 줄줄이 구속기소된 군을 대표했던 얼굴들. 적을 이롭게 만든다는 이적행위가 따지고 보면 별다른 것이 아님을 우리는 그 '하도 많은' 사례들을 통해 이미 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장면 3입니다. 그렇게 '하도 많아서…' 방위사업청장조차 헤아리기 힘들었다는 방산비리에는 또 다른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도 없었다" 지난 90년대 율곡사업 비리와 같은 엄청난 사건은 물론이고 2000년대 이후 아홉 건에 달하는 굵직굵직했던 방산비리 사건에 대해 환수를 위한 민사 소송을 진행한 것은 0건"


"오늘(11일) 저희 JTBC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관련 부처들은 비리가 드러났어도, 천문학적인 세금이 공중으로 날아갔어도, 별다른 환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안보를 걱정한다지만, 사실은 안보에 구멍을, 그것도 커다랗게 내고 있던 사람들…장면 1,2,3은 그렇게 다른 듯 닮아 있다는 얘기…"


오늘 앵커브리핑은 방산비리에 대한 이야기였다. 극우 세력들은 자신들이 국가 안보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한다고 포장을 해왔다.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가치는 안보다. 안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더욱 동족상전의 비극을 경험한 대한민국에서 안보는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안보를 앞세우는 집단들이 벌인 안보 장사는 그 실체가 너무 처량할 정도다. 방산비리의 주범들이 모두 안보 장사를 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고위 군 관계자들이나 전직 국방장관들이나 장성들 역시 모두 안보 장사만 하는 자들일 뿐 진정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존재들은 없었다. 


"그동안 막대했던 국방 예산이 다 어디로 날아갔느냐" 노무현 대통령이 분노하는 모습은 여전히 강렬하게 남겨져 있다. 하지만 그들은 변한 것이 전혀 없다. 이명박근혜 시절 방산비리는 더욱 거대해지고 대담해졌다. 이 거대한 비리 과정에서 이명박근혜와 김관진이 연루되었다는 의혹들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황당한 것은 방산비리에서 드러난 실체들이다. 국민 혈세를 가지고 이들이 얼마나 황당한 행동들을 해왔는지 모든 이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만원 짜리 USB를 99만원에 구매한 방사청. 그들이 바보여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를 통해 엄청난 혈세 낭비를 해왔을 뿐이다. 


방사청 전체가 적페 집단이라는 사실은 명확하다. 군 전체가 썩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방사청 비리는 말 그대로 군 전체의 문제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어져야만 한다. 엄청난 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그들은 '민사손배소'마저 하지 않았다. 


할 이유가 없어 '민사손배소'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이 그럴 수 없었던 이유는 공범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공범자가 아니라면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게 만든 범죄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은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으니 말이다. 


우리 사회 적폐는 넓고도 깊다. 그리고 단단하다. 이런 자들이 안보를 앞세워 공포 정치를 해왔고, 이를 빌미로 국민들을 호도했다. 그런 자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 여러 곳에 포진해 있다. 그런 점에서 적폐 청산은 기한이 정해질 수 없다. 그 범위도 기한도 규정될 수 없는 적폐 청산은 문 정부만이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도 꾸준하게 이어가야 할 역사적 과업일 뿐이다. 적폐 청산 없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해당 사진들은 모두 본문 이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모든 권리는 각 방송사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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