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 6. 10:02

이재용 석방 정형식 판사 유전무죄 무전유죄 절대 변하지 않는 원칙 증명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석방되었다. 수많은 증거들이 존재하지만 판사는 죄가 없다고 한다. 감히 삼성공화국에서 새로운 공화국의 주인을 가둬둘 수 없다는 충정인지도 모를 일이다. 아무리 국민의 법 감정과 차이가 크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재벌 총수를 풀어주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


굳건해지는 삼성공화국;

정형식 판사 마이웨이 선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사회 기준을 제시하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일어나니 당혹스럽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이 존재한다고 해도 삼성이라는 이유로 풀려날 것이라는 예측은 수많은 이들이 했다. 하지만 이번 만은 제발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도 컸다. 


촛불은 거대한 권력도 무너트렸다. 하지만 정치 권력보다 더 단단한 것이 바로 돈 권력이라는 사실을 정형식 판사는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삼성공화국에서 새로운 제왕을 1년 동안 구치소에 가둬 두는 것은 불경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은 결국 이재용 살리기를 위해서 라면 영혼도 팔 수 있다는 느낌까지 들게 한다.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대부분을 무죄로 봤다. 의도적으로 엇갈린 판결을 내며 대법까지 이끌도록 한 저의는 뭘까? 어차피 대법까지 가면 재벌 총수들은 풀려날 수밖에 없다는 그들 만의 전통을 확신하기 때문일 것이다. 몇몇 수장이 바뀐다고 한들 그동안 그들이 지속해왔던 성향이 단번에 바뀔 수는 없는 일이니 말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과거 승계 과정에서부터 편법을 일삼아왔다. 물론 이 부회장이 한 일이 아닌 그의 아버지인 이건희에 의해 주도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법은 신기한 판결로 그들의 불법 승계를 도왔다. 그런 그들이 이번에는 국민연금 돈까지 건들며 승계 작업을 완성하려 한 행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벌가의 불편 편법 승계를 법이 묵인하게 되면서 앞으로 정상적인 승계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돈까지 손해를 보게 만드는 행위에도 법이 재벌 편을 드는데 무슨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 이는 롯데 재판에서도 그대로 재현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아들 이시형의 다스 편법 승계 역시 철저하게 재벌가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논리라면 이명박 부자에게도 죄를 묻기 어렵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어쩌면 그들은 이런 큰 그림을 그리며 가진 자들의 편에 서서 법을 호도하겠다는 결심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이 부회장 판결을 그렇게 수많은 나비효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삼성합병 찬성을 해서 실형을 받은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기금운영본부장은 그럼 잘못된 재판이었다는 것인가?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이 주고받은 수많은 문자들을 봐도 이번 이 부회장 판결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충분히 드러난다. 사법 적폐에 대한 분노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합병 등 개별 현안이 성공에 이를 경우 삼성전자 등의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등 모순되는 판단을 했다"


"재산을 국외로 도피할 의사가 아니라 뇌물을 줄 뜻에서 해외로 보냈다는 것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라는 것과 같은 논리다. 코어스포츠와의 허위 용역계약 체결이라는 불법적이고 은밀한 방법을 통해 삼성전자 자금을 독일로 빼돌린 것이 명백함에도 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했다"


"이재용이 뇌물 공여의 대가로 경영권 승계에 있어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에도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항소심 판단은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특검팀은 조목조목 정형식 판사의 선고의 모순과 잘못을 지적했다. 승계작업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지만, 증거가 없는게 아니라 증거로 보지 않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장충기 사장의 문자들만 분석해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걸 중요하다고 보지 않으면 증거는 무의미해지니 말이다. 


재산 국외 도피가 아니라 뇌물을 주기 위해 해외로 돈을 보냈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는 모습을 보면 정 판사가 얼마나 삼성에 유리한 시각으로 선고를 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전부 무죄로 보며 형량을 집행유예로 낮춰버린 정 판사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을 풀어주기 위해 처음부터 그 기준에 맞춘 선고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한다. 


경영권 승계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권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정 판사의 판결이 과연 정상일까? 정 판사의 판결은 다른 재벌가들의 논리로도 악용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최순실 판결에서도 뇌물 판결과 관련해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 판사의 판결은 말 그대로 국정농단 전체를 혼란으로 이끌 수밖에 없어 보인다. 


벌써부터 삼성을 찬양하는 기사를 내보내는 매체들이 존재한다. 어떻게든 찬양을 하지 않으면 광고를 따낼 수 없다는 절박함이 보인다. 여기에 노골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판결에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유일한 정당인 자유한국당의 행태만 봐도 이게 얼마나 비정상인지 확신하게 된다. 


이번 판결로 명확해진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확신이다. 1988년 미결수로 탈출해 인질극을 벌이던 지강헌이 외치던 '유전문죄 무전유죄'가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경악스럽기만 하다. 왜 수많은 이들이 정형식 판사의 이번 판결을 '쓰레기'라고 하는지 오직 정 판사와 수혜자들 그리고 추종자들만 외면하고 있는 듯하다. 


              [해당 사진들은 모두 본문 이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모든 권리는 각 방송사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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