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4. 3. 06:53

145조 쌓아둔 재벌 돕는 정부와 비정규직 늘리는 정부

MB정부는 재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친재벌 정부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재벌들을 위한 우대정책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있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재벌을 해체하자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재벌 무용론이 주는 장점과 단점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입장에서 감히 재벌을 해체하라는 강경론을 이야기하기는 아직 부족함이 많은 듯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해까지 10대 재벌들의 이익잉여금을 145조 5천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쌓아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재벌 무용론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없는 사실인 듯 합니다.

10대재벌이 쌓아둔 145조원

온나라가 자금난에 시달리고 서민들은 몇만원을 내지못해 전기가 끊기고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벌만은 엄청난 가치를 창출해내고 자신들을 위한 자금 축적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장사치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데 딴지를 거는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비대해진 재벌들을 보호할 이유는 없겠지요.

그렇게 힘들다고 하더니 삼성그룹은 1년새 5조 8222억원이 늘어난 63조 9738억원을 현대 자동차그룹은 2조원 늘어난 22조 6401억원, 엘지그룹은 4조 44078억원 늘어난 22조 4206억원이 그들의 회사안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규모입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부를 압박해 혹은 정부와 함께 정규직을 최소화하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연장하는데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청년백수들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지만 그들은 사회문제를 함께 나누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가치를 높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데만 관심이 있을뿐 국민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없는 셈이지요. 
  
이 재벌들이 막대한 자금을 모을 수있었던 근간이 인건비 절감, 협력업체의 납품 단가 인하, 비정규직의 투입등으로 벌어들인 돈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고착화된 착취를 통한 수익의 극대화를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현정부에 대한 무용론은 더욱 고개를 들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없는 성장시대 피해는 노동자의 몫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고용이 늘지않는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고용없는 고성장의 중요한 근간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더욱 확장되면 되었지 줄어들지는 않겠지요. 기계가 인간을 대처하는 세상에서 정부의 중재과 조정이 없다면 더이상의 고용은 늘수없는 불합리한 구조의 고착화만 늘어날 수밖에는 없는 것이겠지요.

장사꾼들의 세치혀에 놀아나는 정치꾼들의 횡포에 항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것은 가진것없는 서민들뿐이겠지요. 절대권력마저 돈으로 살 수있는 세상이 되었으니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황금만능주의, 물신주의, 세계를 파탄으로 이끈 신자유주의, 천민자본주의가 모든 가치의 우선순위에 서있는 아니, 그러기를 부추기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돈을 제외하고 중요한 가치가 되는 있기는 한가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있는 기본적인 삶의 의미가 사라져버린 현대사회의 문제점들은 앞으로도 더욱 노골적이고 고질적인 사회문제화되어질 것입니다.

철학이 사라진 사회에서 이를 대처하는 삶의 가치가 고작 돈이 전부라면 너무 씁쓸해지지 않을까요?


본 내용과는 상관없지만 촌철살인이 돋보이는 오늘의 만평


- 한겨레, 경향신문 만평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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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1 Comment 2
  1. Favicon of https://slimer.tistory.com BlogIcon Slimer 2009.04.03 08:19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마지막 오른쪽 만평이 완전 공감이네요.. 저기에 정부, 국회까지 다 같이 저러고 있으니...ㅜㅡ

    • Favicon of https://dramastory2.tistory.com BlogIcon 자이미 2009.04.04 06:38 신고 address edit & del

      정말 촌철살인이지요. 모두가 한통속이 되어버렸으니...참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