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아파트 가격 올리는 부녀회, 광기에 빠진 탐욕 자멸로 이어진다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아파트 가격. 그 가격이 어떻게 조성되고 만들어지는 것인지 의아해 하는 이들이 많았을 듯하다. <PD수첩>은 인위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을 집중 취재했다. 아파트 부녀회에서 가격 담합을 하는 현장은 처량함으로 다가왔다. 

탐욕에 찌든 도시;

광기에 휩싸인 부녀회 무엇을 위한 아파트 가격 담합인가?

광기라고 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일부 아파트 부녀회에서 일고 있는 가격 담합이 사실로 드러났다. 공개적으로 담합을 주장하고 가격을 말도 안 되게 높이는데 혈안이 된 그들로 인해 실제 아파트 시세가 상승하고 있음을 <PD수첩>은 분석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어떤 정권이든 부동산 가격 안정을 꾀하지만 성공한 이가 없다. 그만큼 부동산은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는 금단의 물건이기도 했다.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 그리고 과밀한 대도시가 낳은 결과라는 것은 명확하다. 

문제는 이제 그런 시대가 점점 저물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먼저 맞이한 인구 절벽으로 인해 부동산 시세는 붕괴했다. 다시 시세 끌어올리기에 여념이 없지만, 방치된 폐건물들이 늘어나며 골치를 썩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인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절대 꺾이지 않는다고 맹신하는 부동산 가격 역시 하락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다를 수 없다.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미 인구 수 이상인 주택 보급률은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실률 높은 건물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매년 인구 증가률이 참혹한 수준인 현실 속에서 아파트 가격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비정상이다. 3, 40평 아파트가 20억을 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강남을 벗어나면 10억대 아파트가 주를 이룬다.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살 수 없는 구조는 정상일 수 없다. 시세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라 믿어왔다. 

수요와 공급 속에서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 시세다. 하지만 호가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설마'라는 단어와 함께 하고는 했었다. 그렇지만 현재 춤추는 아파트 가격 상승은 인위적으로 호가를 올리는 세력들이 만든 결과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부녀회를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인들이 가격을 담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로 다가온다. 갑작스럽게 아파트 시세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은 이런 조직적인 가격 조정 세력들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며칠 사이에 가격이 2억 가까이 상승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도 이런 담합이 만든 결과였다. 과거 '다운 계약서'가 논란이 되었다면, 현재는 '업 계약서'가 문제다. 은행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거짓으로 올린 가격이 시세가 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호가를 시세로 만드는 과정이 된다.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대가 아닌 부동산업자는 무한 공격을 한다. 부녀회를 중심으로 허위 매물로 신고해버리면 정상가에 올려진 매물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을 만들어 한 두 채라도 판매된다면 그게 곧 시세가 되어버린다. 

이런 과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들은 피해자가 되고 만다. 1, 2억 더 싸게 살 수도 있는 아파트를 담합으로 인해 높은 가격에 구매하게 되니 이는 범죄다. 이런 문제가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전역과 위성 도시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부동산 중계업자들이 부녀회를 고소하고, 자신들의 재산권을 지킨다며 그에 항의하는 집주인들의 행동을 보면 경악스럽기만 하다. 사는 집이 투자의 공간이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무엇이 정답이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어떻게 봐야 하는 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필요하다. 

국가의 땅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최근 청와대 개헌안에도 추가된 '토지공개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며 사회 전체를 광기로 몰아넣고 있는 이 현상을 막아야 한다. 토지는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토지는 모두의 것이지 몇몇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토지공개념'은 절실하기도 하다. 

광기 어린 탐욕에 사로잡혀 가격 담합을 정당한 권리로 인식하는 무리들은 단속 대상이 되어야 한다. 사유 재산을 넘어 시장을 교란 시키는 이들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린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는 너무 명확하니 말이다. 집에 대한 개념 자체도 많이 바뀌어야 한다. 한순간이 모든 것이 이뤄질 수는 없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서구 사회에서 정착된 장기 임대 주택을 높여서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닌 사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뿌리 내리게 해야 한다.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되며 사회는 치르지 않아도 되는 엄청난 비용을 소비하고 있는 중이다. 특별한 노력 없이 부동산 투기에 매달리는 것은 정상일 수 없다. 부동산 투기만 막아도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광기의 끝은 몰락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현재 이런 광기들은 마치 폭탄 돌리기를 하는 듯하다. 무차별적으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끌어올리는 그들의 탐욕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인구 절벽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아파트를 구매하라고 부추기는 일부 언론들 역시 광기에 빠져 있을 뿐이다. 근본적으로 주택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공멸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음을 <PD수첩>은 잘 보여주었다. 

              [해당 사진들은 모두 본문 이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모든 권리는 각 방송사에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