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29. 10:24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 사법부 적폐 청산의 시작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금요일 죄는 지었지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삼권분립을 스스로 무너트린 희대의 사건에 특조위가 내린 결론이다. 주말 내내 특조위 발표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사법 정의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특조위의 행태만 봐도 충분했기 때문이다.


사법부 개혁 시작도 못했다;

삼권분립 파괴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가 개혁의 시작이다



상고법원이라는 사법부 이익을 위해 권력과 거래를 한 대법원은 이에 연루된 모든 자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셀프 수사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는 통화 한 번 하지 못한 그들에게는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다.


스스로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박근혜 정권을 위해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당장 구속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법 앞에 모든 이들은 평등해야 한다. 전 대법원장이라는 이유로 특조위 조사도 거부하고, 그런 자에게 제대로 된 질문조차 하지 못하는 사법부는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 


셀프 수사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 자들에게 사법 개혁을 요구할 수 없음은 명확해졌다. 공수처가 빨리 만들어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들을 견제할 수 없다면 사회 개혁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음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행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과 사법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삼권분립을 스스로 무너트린 자가 대법원장이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조직 문화는 국민의 저항에 부딪쳤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집단들은 그렇게 대충 국민의 염원과 달리, 사건 축소에 집착했다. 하지만 촛불 혁명을 거치며 국민은 달라졌다.


이명박근혜 시절처럼 침묵으로 일관하는 국민은 아니다. 부당한 권력에 더는 침묵하지 않는 국민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전히 그들은 모른다. 아니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만나 무슨 논의를 했는지, 이를 통해 사법 거래가 이뤄지고 스스로 사법 독립을 파괴한 자를 옹호하는 집단에게 바랄 수 있는 것은 없다.


"정치적 세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된다면 어렵사리 이뤄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이다. 법관독립의 원칙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제도로서, 법관에게는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할 헌법적인 의무와 책임만 있다"


2017년 9월 22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사에서 한 말이다. 말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는 없다. 사법부 독립은 어렵게 쟁취된 것이고, 이를 지켜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말이다. 문제는 자신이 이런 발언을 하며서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망쳤다는 사실을 부정했다는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누구인가? 수많은 간첩조작 사건의 1심 재판관으로 명성을 떨쳤던 인물 아니던가? 박정희 독재 시절 김기춘이 전면에 나서 벌인 간첩 조작 사건. 그 수많은 조작 사건의 1심 재판관으로 억울한 희생자를 양산한 자가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다. 


이명박 시절 대법원장이 되어 그가 한 일은 과거 자신이 내린 판결이 잘못이라 뒤집히고 무죄가 선고된 조작 사건들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배상을 하다 국가가 망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자가 대법원장인 시절 정상적인 법집행이 될 것이라 믿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다.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기한을 말도 안 되게 축소하고, 지급했던 배상금까지 빼앗아간 사법부가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이다. 판사 블랙리시트 작성을 지시하고, 통제해왔던 양승태. 그는 통진당 해산과 전교조 탄압에 앞장선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에도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분노했던 통진당 해산 역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 거래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만든다. 박근혜 정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찾아 거래를 시도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공고하게 하려 했던 정치 법조인은 그렇게 사악한 방식으로 삼권분립을 파괴했다.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


지난 2015년 3월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이다. 과거 전두환에 대해 성공한 구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과 유사한 흐름이다. 위헌이지만 국가가 배상할 이유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떤 인물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권 시절 박정희의 유산인 긴급조치 등 과거사 국가배상에 면죄부를 주는 일련의 판결들을 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행태는 결코 용서될 수 없는 범죄다. 


'콜텍 정리해고 사건''코레일 노조 파업 사건''쌍용차 정리해고 사건''KTX 여승무원 사건'등 노동 관련 사건들에 대해 대법원은 2014년과 2015년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측을 위한 판결을 내렸다. 이를 두고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분쟁 갈등 상황을 종식했다"고 평가했다.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무시하고 원심이 내린 판결까지 뒤집으며 사측에 유리한 판결을 한 대법원에서 모든 갈등이 종식되었다고 평가한 것은 그들이 노동자를 어떻게 봐왔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거래가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이어져 왔는지 철저한 조사가 절실해진다.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2012년 4월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은 2015년 3월 '전교조는 법외노조 맞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으로 인정한 전교조를 한순간에 법외노조로 만들어 탄압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철저하게 짓밟고 고용주의 편에 선 균형추가 완전히 무너진 사법부. 그게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의 풍경이었다. 스스로 간첩 조작 사건의 1심 판결을 하며 수많은 희생자를 양산해왔던 자가 대법원장의 지위까지 오른 것 자체가 사법부의 수치다. 


그런 자들을 조사한다고 나서 죄는 있지만 처벌은 할 수 없다는 한심한 결론을 낸 그들에게 사법부 개혁을 맡길 수는 없다. 스스로 삼권분리를 파괴하고, 법관으로서 양심마저 저버린 자들에게 어떻게 판결을 맡길 수 있다는 말인가? 사법부 판결을 믿지 못하게 만든 그들은 이제 외부에 의해 철저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즉시 구속 수사 되어야 할 대상이다. 그리고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만든 핵심 인자들에 대한 수사 역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 강력하게 적폐 청산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공정한 판사들까지 적폐 판사로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음을 그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해당 사진들은 모두 본문 이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모든 권리는 각 방송사에 있음을 밝힙니다]
반응형
Trackback 0 Comment 13
  1. 이단아 2018.06.16 01:37 address edit & del reply

    양승태 처벌하라. 다른사람 괴롭힌양승태는 더 나쁜일 일어나라

  2. 이단아 2018.06.16 01:38 address edit & del reply

    법관이면다냐 독재자붙은 진정한 빨갱이

  3. 이단아 2018.06.16 01:42 address edit & del reply

    양승태-양변태 진정으로 얻어맞아야할건 너다 간첩 양변태18금 법관 정신병에는 약도 없다는데 쯧

  4. 이단아 2018.06.16 01:43 address edit & del reply

    양재앙 법관 반성하라

  5. 이단아 2018.06.16 01:44 address edit & del reply

    날조한 너가 간첩이지 무기징역 확정

  6. 말짱 2018.06.22 09:56 address edit & del reply

    뜯어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여기저기 나온 얘기를 종합하자면, 특히 한겨레에서 간첩 판결 내용을 담은 내용을 보면서 무고한 도민을 빨갱이로 몰아 징역 살게 하다니.참 당신 나쁜 놈이라는 생각이들었다

  7. 나그네 2018.06.26 23:58 address edit & del reply

    지극히 편향된 당신의 기사에 무척 실망입니다
    모두가 당신 수준이라면 동조하겠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에 당신보다 낳은 지성인이 많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팩트없이 전 정권을 매도하고 비난하여 문정부를 찬양하는 자신의 모습이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의 정상적이 사고인지 한번만 고찰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후손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길 바란다면 이제그만 감성에서 빠져나오길 권고합니다

  8. 조원영 2018.07.04 23:57 address edit & del reply

    훈장 취소하라

  9. 태아미 2018.07.05 00:02 address edit & del reply

    양승태님 503옆으로 어서어서 가세요

  10. 승태개자지 2018.07.05 00:16 address edit & del reply

    승태씨 죄진게많으니 어디하나 블로그나 어디하나 개인홈폐등 아무것도없게숨겨놯네요.ㅎㅎ승태씨 나이70넘었으면 인자 나이값좀합시다 아무리 모타리가 존만하고작아도 남자새끼가쪽팔리게그기멉니까 대법원장이든머든 대한민국자체가 ♬♩♩♬♫♫♪♩들이 지배하니 상관은없다만 그래도 타이틀이 대법원장인데 그런 개♫♬♬밥짓거리해가ㅈ되겠는교 승태씨?안그릇는교승태씨 인자살아바야 니나이보면 얼마살것소 니애비애미 벌써 디지고 없겠지만 얼마안남은여생 ♫뱁짓거리 반성하고 사소 딸딸이그만치고승태씨 아...근데 그네 ♬♩♫♫아줄때좋았는교?ㅎㅎㅎ 야이 ♫♪♬♪야 법이있어좋은줄알고 개한민국이라 다행인줄알아 개♬♫♪♫아 니그튼 개♩♪♪♪ ♬♬♩♩들이 있으니까 묻지마살인이 끊이지않는거야 ♫♫♫니♫♫♫♫파고나온 ♪♫♫♩야 나이쳐묵고 ♪♫♪♩야 아이고♩♫♬♩아 그리번돈으로 니마누라애새끼들입히고먹이고했냐 이♩♩♪♫야 카 아 악 퉤다♩♬♩♩아 받아쳐묵고 니애새끼들마누라 같이나눠먹어라 니애새끼들 니관계된 모든가족포함 다객사하길바란다

  11. 노두 2018.08.15 22:04 address edit & del reply

    양승태, 국정원 딱가리나 할 양아치 놈이 대법원장을 맡아 사법정의를 완전 망가뜨려버렸구나. 사법농단의 본산 서울법대를 해체해버려야 한다.

  12. 노두 2018.08.15 22:04 address edit & del reply

    양승태, 국정원 딱가리나 할 양아치 놈이 대법원장을 맡아 사법정의를 완전 망가뜨려버렸구나. 사법농단의 본산 서울법대를 해체해버려야 한다.

  13. 2018.10.07 23:37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