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7. 11:06

추적60분-멈춰진 미래 남북경협 재개와 새로운 북방 경제의 시작

남북이 다시 하나가 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통일이 아니라 해도 좋다. 평화 협정을 통해 전쟁 없는 한반도가 펼쳐지면 우린 상상도 못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그동안 성장 정체에 빠졌던 남한은 북한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발전은 다시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남북경협 재개 열린 미래;

새로운 북방 경제 한반도만이 아니라 주변국 모두가 동반 성장 이끌 키워드



한반도 평화가 정착된다면 우린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방식 자체를 모두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더는 주적을 북한으로 상정해 전쟁의 공포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사라진다. 물론 가상의 적들은 한반도 이외에도 존재하겠지만 그 오랜 시간 우리 삶을 짓누르던 전쟁의 공포는 사라진다.


전쟁에 대한 공포만 사라져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긴 휴전 상태로 무뎌졌다고 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내면에 잠재 되어 있던 그 공포마저 사라진다면 우리의 삶 역시 근본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 영구 평화는 국방비 감축으로 이어지고,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가치 추구의 장이 열린다.


급한 통일을 원하는 이들은 없다. 누구도 오직 통일 만을 위한 남북 대화를 요구하는 이들도 없을 것이다. 막연한 통일에 대한 기대치가 급격하게 떨어진 상황에서는 평화 협정을 통해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남과 북이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는 수준만 되어도 충분하다. 


통일 비용을 언급하는 이들에게 독일과 같은 통일은 오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다만 북한의 경제적 발전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체제로 전환된다면 이후 통일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도 있다. 북한 경제 발전은 곧 언젠가 시작될 통일에 대해 비용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가온다. 


故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소떼 방북은 경직되었던 남북 관계를 완전히 바꿔 놓았다. 노태우 시절 당시 소련과 중공과 국교 수립과 함께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이어지며 상황 변화는 예감 되었다. 독재의 끝에 돌파구로 삼았던 그들과의 관계 개선은 극우 세력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민주 정부에서 이런 관계 개선은 거센 저항을 받을 수 있지만, 독재자들의 선택은 저항감이 적어진다.


민간에서 시작된 남북 관계 변화는 금강산 관광 사업으로 이어졌다. 그동안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금강산을 남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세상이 왔었다. 그리고 평양 시내에 대마방직 공장을 남북합작으로 세웠던 김정태 대표의 사연은 씁쓸함으로 다가온다. 


수백 억을 들여 1호 남북합영기업을 설립했다.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이 만난 첫 사업은 당시 김정일 위원장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받으며 시작되었다. 하지만 첫 상품을 남한으로 가져오지도 못한 채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은 남북 관계에 선을 그었다. 수백 억을 투자하고도 방북을 허락하지 않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김 대표에 대해 국가는 무엇을 해주었는가?


지난 정부에서 해왔던 남북 관계를 무조건 막는 것이 원칙이었던 이명박 정권은 철저하게 단절을 선택했다. 이제는 모두 드러난 사실이지만, 국정원이 댓글 부대가 되고, 국내 거주자 감시에 혈안이 되면서 북한 정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며 판단 자체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스스로 독재자가 되고 싶었던 자의 아집과 정보 기관의 부재 속에 북한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정부가 어떤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는 너무 명확해진다. 이명박 시절 남북 관계는 극단적 상황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수구냉전 사고를 다시 전면에 내세우며 긴장과 공포의 정치는 다시 일상이 되었다. 


이명박 정권과 동일한 선상의 박근혜 정권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동일 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남북 관계의 경직에만 집착했다. 잘못된 판단을 근거로 북한은 자연스럽게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20년 전부터 이어져 왔던 북한 붕괴론 하나만 앞세운 채 '통일은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말만 해온 그들에게 북한 정책이란 단순할 수밖에 없었다. 


2010년 남북이 단절된 후 이명박은 10억 예산을 들여 '통일 항아리' 사업을 추진했다. 북한 정권이 붕괴할 테니 국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통일에 대비하자는 한심한 사업은 들인 돈도 채우지 못하고 끝났다. 깊이도 전문적이지도 않은 정책에 국민들이 속을 정도는 아니었다. 


박근혜 정권은 개성공단을 갑작스럽게 중단 시켰다.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돈이 모두 핵개발에 쓰이고 있다는 근거도 없는 이유를 들어(엄청난 양의 지하 자원 판매가 핵 개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정설) 일방적으로 공단 폐쇄를 지시하며 남북 관계는 완전한 단절로 이어졌다.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하던 수많은 기업인들은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북한 붕괴론만 외쳤지만, 역으로 북한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런 사실은 철저하게 함구되거나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북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 전혀 다르게 변해가고 있었다. 장마당이 활성화되었고, 이를 통해 북한 경제는 성장했다. 


북한 공산당은 머리에 뿔난 괴물이라고 홍보하던 박정희 독재 시절과 마찬가지로, 이명박근혜 시절은 철저하게 북한과 단절을 통해 극단적 수구냉전 사고를 앞세울 뿐이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명운마저 내던져버린 그들. 그리고 국민 혈세를 탕진한 그들은 이제 법정에 서 있다. 


남북이 철도만 복원되어도 경제 지도는 완전히 달라진다. 유럽까지 30일 걸리던 물류 수송 기간이 철도를 이용하면 15일 만에 가능하다. 물류 이동 시간이 준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값싸고 안전하게 빨리 전달된다는 것은 경제의 혈맥 자체가 새롭게 정립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가온다. 


지난 민주 정부 시절 개성 공단으로 상징 되던 남북 경제 협력은 이제 삼성, 엘지, 롯데 등 대기업 위주의 경제 협력으로 학대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한 경제 발전은 한국이 지원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단순히 미국은 발을 빼겠다는 수준이 아니다. 한반도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남북미가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 건넨 USB 파일. 그리고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하게 나눈 대화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이미 롯데는 본격적으로 '북방 TF'를 실행하고 있다. 발 빠르게 북방 경제에 뛰어들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치러지고 의미 있는 결과가 만들어진다면 올 해 안에 북한의 경제 특구에 국내 대기업들이 공사를 시작할 가능성까지 엿보인다.


값싼 노동력을 찾아 떠났던 대기업들의 동남아시아 공장들은 북한으로 이전 될 가능성도 높다. 철도를 통해 물류가 유럽 전역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동남아시아 국가에 공장을 둘 이유는 없다. 전쟁으로 불안하기만 하던 한반도는 기회의 땅으로 변할 수 있다. 


일반인들은 쉽게 들어갈 수도 없는 민통선 근방 땅 값이 남북정상회담 직후부터 급격하게 뛰어오르고 있다. 중국 단둥 지역 역시 이틀 만에 57%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루며 남북 평화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다. 국가보다 민간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서 이런 변화는 흥미롭게 다가온다. 


북한 경제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기회는 이명박근혜로 인해 무산되었다. 이제는 북한 산업을 위해서는 수많은 국가들의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모두에게 기회의 땅이 될 수밖에 없는 북한. 남북 단절로 섬처럼 고립되었던 우리는 이제 반도로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되었다. 


덩샤오핑이 추진했던 중국의 발전 모델이 실제 김정은 위원장 시절 실현되고 있다. 흑묘백묘 정책에 이어 싱가포르나 베트남 식의 경제 발전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이 싱가포르 방식을 차용해 경제 발전을 일으킨 것처럼 북한 역시 싱가포르나 베트남 식을 추구해 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싱가포르 자본은 북한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한계에 달한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린다. 수구냉전 사고로 인해 치르지 않아도 되는 불안과 공포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수밖에 없는 한반도는 결국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 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북방 경제의 시작은 한반도 경제 성장과 평화를 위한 모든 것이 될 것이다. 


              [해당 사진들은 모두 본문 이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모든 권리는 각 방송사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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