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뇌충 MB정권의 공공서비스 민영화 추진이 몰고올 풍경

그렇게 국민들이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해도 그들은 합니다. 대단한 뚝심이 아닐 수없습니다. 연일 터져나오는 그들의 이야기들과 공약과 실천들은 이젠 국민들조차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을 해내는 MB정권의 밀어붙이기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안되면 되게하라!라는 구호는 군대에서만 쓰는 것도 건설현장이나 몇몇 세일즈 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현정권이 가장 사랑하는 구호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보게도 합니다.

그들은 어제 공공서비스 선진화라는 미명아래 의료, 교육등 국민들에게 의무적이며 필수적인 서비스의 영리화를 적극유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돈이 없는 이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기 힘든 세상이 온 듯 합니다. 그저 영화속 미국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고 길거리에 쓰러지는 환자들이 속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이없어 병동에서 쫒겨나고 혹은 엠블런스에 실려 길거리에 버려질지도 모릅니다(실재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이었고 미국에 진출한 한국병원사업자 역시 거리 CCTV를 통해 환자를 버리는 장면이 미국 뉴스에 보도되어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었지요). 그렇게 사회는 극단적인 양극화로 치닫고 사회는 불안하게 될게 뻔한 그들만의 리그제는 98%의 국민들을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돈없는 자 살지도 말라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비참해지기만 합니다.

MB정권은 학원비에 시달리는 학부모들을 위해 학교를 없애고 학원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학교의 학원화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학원비를 대체하겠다는 '조삼모사'식의 MB생각은 많은 이들의 조소를 들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지요.

교육마저도 돈이 없는 학생들은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라면 그들의 미래는 무엇이 되는 건가요? 정부가 조직적으로 만들어 놓은 돈노예들은 세상의 모든 가치를 돈으로만 볼 듯 합니다. 사기를 치든 강도짓을 하든 무슨 뻘짓을 해서라도 돈만 많으면 장땡이다라는 가치관을 심어주고 싶은게 현정부의 가치관인 듯 합니다. '돈앞에 장사없다'는 이야기처럼 현정부내에서 우리가 살아가야할 사회의 절대가치는 돈밖에는 없는 듯 하지요. 철학이 없는 MB정권에서 내세울 수있는 것이라곤 돈이 최고다라는 말초적인 욕심외에는 없는 듯 합니다.

부를 쌓아올린 이들은 경도의 대상이고 돈이없어 마지막 터전에서 쫒겨나기를 거부하던 철거민들을 건물안에서 타죽도록 하는게 현정부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용산참사의 실체를 밝히지 않고 철저하게 숨기는 그들에게 국민들이 신뢰할 수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초등수사도 제멋대로이고 자신들의 입장에 맞춰 만들어진 사건으로 용산참사의 희생자들을 폭도로 몰아가는 현정부에 많은 이들은 분개하고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촛불집회 참가자들 수사에 압력을 행사해왔던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윤리위의 결정은 경고 주의 권고였습니다.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그저 권고가 내려진 이번 윤리위의 판결은 법관들의 그들만의 그들을 위한 그들에게만 유리한 법해석의 모든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씁쓸함밖에는 안드는 결정입니다.

스스로 자신들을 추락시키는 법관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법을 판결하고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인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에게만 관대한 잣대를 가져간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들을 믿을 수있을까요? 권력에 아부하고 자신을 위해선 사이비 교주의 변호도 마다하지 않는 법조인들의 현실을 보며 그저 황금만능주의에 물든 기능인정도밖에는 안되는 인물들이란 생각밖에는 할 수없을 듯 합니다.

과연 MB정권은 돈위에 사람없고 돈위에 권력없는 돈이 최고인 정권인 듯 합니다. 일반 서민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든 대한민국이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불평등을 호소하기 위해 길거리에 나가 구호라도 외치면 구속 기소되고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리겠지요. 이젠 돈없으면 시위도 할 수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모든 자유를 억압하고 돈앞에서만 자유로울 수있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 서글퍼지는 주말 아침입니다.  

- 헌겨레, 경향신문 사진 만평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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