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2. 11:02

남북 적대행위 중지 새로운 시대의 시작

한반도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남과 북이 나뉘었던 한반도가 이제는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판문점은 비무장지대다. 하지만 비무장지대라는 명칭과 달리, 강력한 화기가 집중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민감한 지역이 바로 판문점이었다. 


남과 북을 나눈 경계. 그리고 유일한 공식적 통로인 판문점이 다시 열렸다. 말 그대로 비무장지대로 만들기로 남과 북은 합의했다. 그리고 이 상황은 현실이 되었다. 판문점은 이제 비무장지대가 되었다. 총기가 사라진 그곳에는 극단적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졌다. 


서해와 동해 역시 더는 분쟁 지역이 될 수 없게 되었다. 남과 북은 서로를 향하던 포문을 봉인했다. 그리고 접경 지역에서는 더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는 자칫 잘못해서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그런 점에서 이는 중요하다.


"오늘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남과 북이 2018년 11월 1일 0시부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함으로써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 구축을 촉진했다고 평가했다"


"남북간 수차례 교전이 발생했던 서해 완충 구역에서 양측이 함포 해안포의 포구 포신의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현저히 낮춘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상임위원들은 앞으로도 철저한 상황관리를 통해 남북간 군사 분야 합의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계속 해나가기로 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일 오후 NSC상임위원회를 주재한 뒤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남북 적대행위 중지'에 대해 설명했다. 2018년 11월 1일 0시부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적대 행위를 전면 중단한다는 판문점선언이 이행되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닌 휴전 상태라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아니 모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전면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났다고 볼 수도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반도는 휴전 중이다. 전쟁이 종결된 것이 아닌 잠시 쉬는 것일 뿐이란 의미다. 


종전 선언을 원하는 이유는 지독한 전쟁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종전 선언이 되지 않으면 우린 지속적으로 전쟁에 대비한 준비들을 이어가야만 한다. 언제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무리한 사회적 비용을 소비하도록 한다.


교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긴장감이 만든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작은 교전도 벌어질 수 없도록 경계 지역이 비무장화를 하는 선언과 실천은 그래서 중요하다. 최소한 비무장으로 인해 더는 우발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사라졌으니 말이다. 


2018년 11월 1일은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비록 종전 선언이 연내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남과 북이 우발적 충돌 가능성마저 제로로 만든 '남북 적대행위 중지' 선언이 실행된 이 날은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전쟁 없는 한반도는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반도 전쟁 후 남과 북은 서로를 적대시하며 살아왔다. 그런 적대적 관계를 청산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더는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국가를 만들어간다는 것은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번영의 길을 선택하고, 그런 과정에서 남한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새로운 기회는 한반도에서 구축될 것이다. 단순히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고용 없는 성장 시대' 새로운 기회 확장이 다른 곳도 아닌 한반도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를 여전히 거부하는 집단은 존재한다. 평생 한반도 분단 상태를 이용해 살아왔던 이들에게 급격하게 평화롭게 변하는 한반도는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남과 북의 분단을 수단화 해서 정치하는 자들에게 한반도 평화는 있을 수 없다.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북한을 절대 악으로 설정한 정치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가 여전히 불안해야만 존재 가치가 있는 이들에게는 두려운 일이 한반도 평화다. 미래 세대의 행복보다는 현재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만 집착하는 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는 이뤄질 수밖에 없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한반도 평화가 가져올 미래는 최소한 현재보다 좋을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우린 한반도 평화 시대에 잘 대비하고 있을까? 국회만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 반쪽으로 나뉘어 평화와 불안으로 패가 나뉜 상황이니 말이다. 모두가 한반도 평화에 집중하고 이후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건강한 변화를 준비해야만 한다. 더는 적대적 관계가 아닌 공생을 통해 미래를 새롭게 만들가야 할 시대다. '남북 적대행위 중지'는 그 미래를 위한 시작이다.


              [해당 사진들은 모두 본문 이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모든 권리는 각 방송사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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