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3. 08:47

JTBC 신년특집-유시민 이사장이 진단한 경제위기론 실체가 정답이다

유시민 이사장이 다시 <JTBC 신년특집>에 출연했다. 그리고 그는 그동안 품고 있었던 분노를 쏟아냈다. 그동안 언론이 얼마나 한심한 방식으로 보도를 해왔는지 많은 이들의 울분을 유 이사장이 통쾌하게 풀어냈으니 말이다. 경제 위기론은 언제든 나올 수는 있다.


경제는 살아 움직이며 추락과 상승을 오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하다고 느끼는 이들은 너무 많다. 수구 언론은 문 정부가 들어서는 순간부터 철저하게 반문 정서만 언급할 뿐이다. 그 이상의 어떤 가치 있는 뉴스는 나온 적이 없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다. 문 정부가 붕괴하기를 원할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한쪽으로 치우쳤던 언론은 봄을 맞아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하기 보다는 기계적 중립이라는 기묘한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극단적인 언론관에 치우쳤던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바로잡는단 명분으로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곧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듯하다.


JTBC '2019년 한국 어디로 가나' 토론회에 참여한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들은 흥미롭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동안 언론의 문제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반박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전히 언론의 무책임함에 대한 분노는 유 이사장의 촌철살인으로 치유되는 느낌까지도 받게 했다.


"보수 기득권층의 이념동맹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이명박·박근혜 때로 똑같이 돌려놓기 위한 작업이라고 본다. 지금 보수정당, 보수언론, 대기업이 주도하는 경제신문, 대기업을 광고주로 하는 언론의 경제면 기사에서 퍼뜨리는 경제위기론은 기존 기득권층의 이익을 해치거나 혹시 해칠지 모르는 정책을 막아버리려는 시도다"


유 이사장은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경제 위기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의 경제 위기론은 기존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진단이다. 결국 이 위기론의 실체는 보수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권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몸부림일 뿐이라는 것이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목표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희생하는 정책이 아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득권층과 대립 관계가 형성되는 것 역시 당연한 이치다. 그 과정에서 진통이 있다고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다.


경제 위기론을 앞세우는 집단들의 주장은 최저임금이 올라 모두가 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의 삶이 조금 나아지려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한국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고 공포를 유포한다. 노동자들은 그저 값싼 노동력으로 착취를 당해야 하는 대상이지 인간다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이기도 하다.


역설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생각해보면 노동력 착취로 호위호식을 했는데, 이제는 그 수익이 줄어들어 힘들다는 주장일 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모두 망한다는 주장 역시, 과연 최저임금으로 인한 몰락인지 여부도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자영업자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다. 너무 많은 자영업자들이 생기며 자체 경쟁력을 잃고 부실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 고리 속에서 문제를 단순히 노동자의 최저임금 하나로 언급하며 값싼 노동력만이 경쟁력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주장하는 것은 경악스러운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신문에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30년 동안 함께 일해온 직원을 눈물을 머금고 해고했다는 기사를 보고 내가 눈물이 나더라. 어떻게 30년 동안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느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유 이사장은 한 사례를 들어 최저임금 문제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했다. 30년 동안 함께 일해온 직원을 눈물을 머금고 해고한 이유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기업가의 이야기는 그들이 생각하는 직원들의 위상이다. 그들에게 직원은 그저 가장 적은 금액으로 마음껏 부릴 수 있는 노예일 뿐이었다.


이 정도면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라는 집단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 잘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사고 방식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문제가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문제라고 몰아붙이는 행위는 가진 자들을 비호하기 위한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경제 위기론만 퍼트리는 언론들의 행태는 결국 기득권 보호일 수밖에 없다는 유 이사장의 발언에 공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재벌들은 엄청난 이익은 사내유보로 쌓아두기만 할 뿐이다. 역대급 이익이 나고 있지만 그들은 노동자를 줄이기에만 급급할 뿐이다.


새로운 사업 확장을 통해 취업을 확대하고,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보다는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에만 집착하는 재벌들의 스피커 역할만 하는 언론의 행태가 정상이라고 보는 이들은 없다. 경제 위기론은 결국 이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여론 몰이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오염된 보도가 너무 많다. 가짜뉴스가 이제는 기성 언론에서도 당연하듯 나올 정도다.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가 판을 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확증 편향은 그렇게 기성 언론이 확대 시키고 있는 중이다.   


여전히 언론은 부실하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길을 잃은 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다른 길에서 그곳이 정상이라고 외치는 이 한심한 언론의 방향 상실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과연 현재 언론들이 제대로 된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지 유시민 이사장은 경제 문제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해당 사진들은 모두 본문 이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모든 권리는 각 방송사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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