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버티기와 용산참사 3000쪽 숨기기

요즘처럼 법관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던 시절이 있었던가 싶게 연일 터지고 있는 뉴스들은 과연 그들이 법치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이들이 맞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우선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에 대한 편파수사에 대한 문제재기와 이를 통해 부적절한 행위를 해왔던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졌고, 이는 대법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은 본인과 몇몇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짖어라 안들린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문제에 대해 솜방망이질로 일관하는 그들의 감싸기에 포옥 빠진채 내 죽어도 대법관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대법원장의 마음과 내마음이 같다는데 같이 죽이든지 아니면 조용히 있으라는 식의 신영철 대법관의 처사를 보면 과연 그가 법조인으로서 최고의 자리라는 대법관에 어떻게 임명이 되었는지 도대체 미스테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법치주의를 부르짖으며 법대로 하자는 MB정권은 자기 스스로 법치를 어기기에 앞장서는 대법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MB가 사랑하는 문장인 "대한민국의 국가 신인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라 보시는 건가요? 이런 초법적인 상황들이 과연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데 적절하다고 보는 것인가요? 용산참사를 기획수사하고 은폐하기에 바쁜 현실이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요?

노동자의 죽음과 이를 애도하는 동료들을 죽창을 휘두르는 무식한 시위자로 몰아가는 현실이 그렇게 부끄러우셨나요? 왜 40살도 되지 않은 두 아이의 아빠인 노동자가 죽음을 택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보시지 않았나요? 그저 그런 노동자여서인가요? 그럴일도 없겠지만 재벌의 총수가 자살을 했다면 MB는 애도의 눈물과 국가 기념일로 선포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해 노동자의 피와 땀을 빼앗아 자신의 배를 채우던 우리시대의 재벌 총수께서 그런 노동자들의 시달림을 받고 죽음을 택하다니 세상에 이런 억울한일이 어디있느냐며 한탄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자신 스스로도 CEO출신이면서 노동자의 삶과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노동자를 탄압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CEO출신이기에 이런 상황을 묵과할 수없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노동자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상황에서 재벌들의 노동자들의 해고를 자유롭게 해야한다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라디오 연설을 하는 그를 바라보는 98%의 서민 노동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는 알고나 있는 것일까요?

공안정부가 들어서면서 신영철처럼 권력에 기대 사욕 채우기에 급급한 인물들이 바로 국가 신인도와 브랜드를 저해하는 요소임을 왜 모르는 것일까요? 용산참사의 숨겨진 진실 3,000쪽을 절대 공개할 수없다는 그들을 국민들은 신뢰할 수있겠습니까? 뭐가 그리 두려울까요? 서울 한복판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마지막으로 선택한 시위를 폭도로 몰아 죽음으로 이끈것이 잘못된 일임을 알고는 있는 것일까요? 그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할 용기는 없지만 숨길만한 뻔뻔함은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신영철 대법관은 어서 빨리 물러나야만 할 것입니다. 일선 판사들이 연일 신영철 대법관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질타를 하고 있음에도 자리에 연연하고 자신의 안위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그의 행동 하나 하나가 대한민국 사법권을 땅바닥에 떨어트리는 일을 자행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인가요?

이에 한 술 더떠 신영철 대법관을 옹호하고 편의주의적인 법치주의를 외치며 동시에 파괴를 일삼고 있는 일부 언론들과 법원행정처의 부적절한 행동들은 국민들을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기만 할 뿐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사법권 전체를 나락으로 빠트리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과 용산참사의 숨겨진 진실 3,000쪽은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듯 합니다.

이 문제들이 어떻게 귀결되는지에 따라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존경을 받을지 지탄의 중심에 설지는 결정되어질 듯 합니다. 법을 강조하면서 스스로 법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들이 과연 국민들을 법의 잣대로 판단할 수있을까요?

후안무치厚顔無恥 뻔뻔스러워 부끄러움이 없음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영역에서 후안무치한 자들이 성공했음을 지적하며 '후안무치는 시대정신'이라고 말한 강준만 교수의 말처럼 2009년 대한민국은 '후안무치스러움'이 도덕적 가치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에도 등급이 메겨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진실에도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만 하는 법이 누군가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상식이 통하는 상식적인 사회가 이토록 어려울 수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MB정권입니다.

- 한겨레, 경향신문 사진 만평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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