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28. 11:01

스트레이트-양승태 하나 처벌로 사법 정의 세울 수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되었다. 하지만 아직 사법 개혁은 시작도 하지 못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수족이 되어 사법 거래와 사법부 파괴를 일삼았다고 지목된 50여명의 판사들은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다. 그들이 모두 판사복을 법지 않는 한 끝나지 않은 사법 개혁이 될 수밖에 없다.


거대한 사법 비리;

한일 현인 회의와 김앤장 그리고 양승태, 반성 없는 비리 판사들의 역습



삼권분립이 명확한 나라에서 사법부가 붕괴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 사법 거래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다지려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붕괴되었다. 스스로 사법부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며 권력의 도구가 되기를 갈망한 그들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진지 오래다.


양승태 시절 비리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판사 시절 간첩 조작 사건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은 남겨진 자료로 증명되었다. 그런 자가 이명박근혜 시절 대법원장이 되고 그렇게 승승장구하게 되며 부정한 자들이 성공하는 신화가 만들어졌다.


독재 권력 하 사법부 역시 양 전 대법원장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수 없는 간첩 조작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법부가 타락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안기부가 주도한 간첩 조작 사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여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오직 권력만 탐할 뿐이었다. 


송 씨 일가 간첩 조작 사건은 안기부가 만든 수많은 조작 사건 중 하나였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간첩으로 만들었던 이 사건에 깊숙하게 관여해 사건 조작에 일조한 사법부의 역사는 치욕이다. 1, 2심 판사들은 말도 안되는 조작 사건에 안기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당시 대법원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파기환송하게 되자 안기부는 판사를 섭외해 자신들의 조작 사건을 완성 시키려 했다. 그렇게 안기부의 종이 된 유태흥 대법원장은 20km 이상을 30분 만에 걸어서 이동했다는 말도 안 되는 조서가 존재하는 간첩 조작 사건을 유죄로 결정하는 공헌을 세우고 승승장구했다.


송 씨 일가 간첩 사건은 세월이 많이 흐른 후 무죄로 확정되었다. 이런 간첩 조작 사건은 수없이 많다.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조작 사건에 적극적으로 응한 자들이 바로 판사들이다. 그 판사들이 여전히 사법부의 중요 요직에 있거나, 장관이나 정부 요직에 앉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안기부가 하던 일을 양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법원행정처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행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특정 사건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배정해 원하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악행은 최악이 아닐 수 없다. 공정한 판결이 핵심이어야 한 사법부가 강자를 위해 맞춤형 배당 조작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했다면 이들은 스스로 법복을 벗어야 한다.


보수 성향의 판사를 '촛불 집회' 전담 판사로 내정해 모조리 유죄를 내리도록 하는 이 기괴한 상황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조한창 판사와 신영철 대법관 등 문제 투성이 판사들이 여전히 요직에 있거나, 대법관으로 6년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직하는 세상은 정상일 수 없다.


전범 기업을 돕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박근혜 정권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은 낯설지도 않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증거들도 넘친다. <스트레이트>는 이 기괴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조명했다. '한일 현인 회의'라는 낯뜨거운 이름의 기괴한 조직이 바로 그 역할을 한 주역들이다.


스스로 자신들을 '현인'이라 칭하는 자들 치고 정상적인 존재들은 없다. 스스로 자신을 현인으로 칭하며 자화자찬에만 집착하는 자들이 한 일이라고는 일본의 편에 서서 대한민국 사법부를 흔드는 것이 전부였다. 강제 징욕 재판과 위안부 재판과 관련해 노골적으로 재판에 개입해 소기의 성과를 올렸다.


'일 욱일장 수상자'들인 한국의 관료들과 일본의 전 관료들의 모임인 '한일 현인 회의'는 오직 전범 기업 사건을 돕기 위해 급조된 조직이었다. 일본 대사를 역임한 유명한과 공로명, 이승윤, 이홍기, 이병기 등의 한국 인사들과 모리 전 총리, 가와무라 다케오 전 관방장관, 사사키 마카오 전 미쓰비시 출신 등이 만든 '한일 현인 회의'는 그렇게 박근혜를 만났다.


아베 총리를 만난 후 박근혜 대통령을 접견한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다. 전범기업 재판을 무죄로 판결하도록 하라는 요구를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앤장'이 존재했다. 전범기업을 변호하던 법률사무소. 그곳의 고문으로 있던 자들이 직접 나서고, 전범 기업의 고문들이 일본측 파트너가 되어 만든 '한일 현이 회의'의 목적은 단 하나였다.


모리 전 총리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직접 강제징용배상 판결이 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었다고 한다. 이후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현직 총리도 아닌 전직 총리가 한 국가의 사법부를 움직이는 현실이 정상일 수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무례함을 탓해야 하지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그들과 환담을 나눴다는 사실은 그래서 치욕이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았고, 대법원장은 일본이 원하는 판결에 집착했다는 것 만으로도 이들은 절대 용서 받을 수가 없다. 


'김앤장' 출신의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과 미쓰비시 고문 출신인 무토 주한일본대사의 조합에도 전범기업 돕기 외에는 없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김앤장' 한상오 변호사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최소 3차례 이상 만났다는 사실 만으로도 이는 부적절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했던 양승태 사법부. 그 사법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양승태의 손발이 되어 부당함에 앞장 섰던 판사들은 여전히 법복을 입고 재판에 나서고 있다. 조직 범죄의 중간 고리 역할을 했던 박병대 전 대법관이 구속을 피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같은 패거리들이 사법부에 여전히 남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건 개입 사건은 충격이었다. 강제 추행한 30대를 구하기 위해 현직 국회의원이 나서고 사법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벌금형으로 내보낸 사건은 경악스럽다. 최종 판결을 한 박재경 판사의 판결문에 대해서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반성이 없다면서도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공연음란죄로 재판을 받은 다른 범죄자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공연음란죄보다 높은 강제 추행범의 선고가 달랐던 결정적인 한 가지는 국회의원 청탁 유무였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는 사법부가 직접 법률 서비스를 해서 구원한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다. 대법원이 변호사를 자처하고, 구민경 판사가 직접 형량 컨설팅을 해준 이 기괴한 사건은 사법부가 국회의원 법률 서비스 집단임을 증명한 사건이었다.


사법 개혁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집단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런 조직적인 음모는 개혁을 못하도록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 적폐 청산을 더는 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요청하는 정치 권력 집단의 황당한 요구가 이어지는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은 여전히 험난할 뿐이다. 


              [해당 사진들은 모두 본문 이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모든 권리는 각 방송사에 있음을 밝힙니다]

Trackback 0 Comment 2
  1. Favicon of https://ramideunioni.tistory.com BlogIcon 라드온 2019.01.28 18:4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국정농단보다 사법농단이 더 일반 시민들에게 문제인것 같은데
    너무 조용해서 답답하네요.
    포스팅 잘 봤습니다.공감이랑 이것 저것 누르고 갑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보내시고 답방도 부탁드려요~^^

  2. 법정 2019.01.29 15:16 address edit & del reply

    ㅉㅉㅉ~~생각하는 머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