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29. 09:37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청담동 주식 사기꾼과 전관예우 그리고 살인

이번 주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청담동 주식 사기꾼인 이희진 부모 살인사건을 다뤘다. 끔찍한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주제는 중요하게 다가왔다. 수천억에 달하는 주식 사기를 친 이희진 이희문 형제의 사기 사건은 경악스러웠다.

 

젊은 나이에 주식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며 방송에 나와 자신의 부를 홍보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이희진. 그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기를 쳤기 때문에 그 돈을 번 것이었다. 전형적인 주식 사기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왔다. 그러는 동안 이희진 일가는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편하게 살았다.

공도에서 다니는 유일한 슈퍼카인 부가티를 가진 자. 일본에서 구매해 국내로 들여오며 30억이 넘는 비용을 차 한 대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정도로 이희진은 사기로 큰돈을 벌었다. 뒤늦게 두 형제의 사기가 발각되어 구속되었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죗값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

 

전관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을 구성한 이들 형제는 그렇게 사기 친 돈으로 자신들을 보호하는데 사용했다. 사기로 인해 패가 망신한 이들이 쏟아지고 일부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도 나온 상황에서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다. 여기서 이 사건의 핵심이 나온다.

 

부가티를 판매한 날 이희진 이희문 부모가 살해 당했다. 살인범 김다운은 2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 피해자 모임을 이끌고 있는 이에게 연락을 취하기도 했다. 자신을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탐정이라 소개하며 이희진 이희문 형제 사기 사건에 관심을 보인 김다운은 그렇게 준비를 했다.

 

자신은 살인을 하지 않았다 주장하고 있다. 공범인 3명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주장하지만 믿을 수가 없다. 정황상 김다운이 철저하게 준비한 살인이라는 사실만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은 무척이나 끔찍하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기꾼들을 벌주는 것을 바라는 이는 없다.

 

미국에 잠시 살다 돌아온 김다운은 국내로 돌아온 시점 돈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어떻게 이희진 이희문 형제에 집착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돈 냄새를 맡은 것은 분명하다. 집요하게 피해자 모임을 찾아가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친 김다운은 보디가드를 구했다. 말이 보디가드이지 그들은 살인을 함께 할 청부업자들이었다. 그렇게 중국 교포들과 함께 이씨 형제 부모 집으로 향한 그날은 부가티를 판매한 날이었다. 운이 좋아 현금 5억이 든 가방을 들고 온 날 범행 날짜를 잡은 것인지 아니면 그런 징후를 확인하고 범행을 한 것인지 조사가 더 필요하다.

 

당일 이씨 형제 부모는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어머니는 옷장에 감춰졌고, 아버지는 냉장고에 실려 그들이 임대한 공장에 옮겨진 상태였다. 기이한 것은 김다운의 행동들이다. 그가 체포되는 영상이 최초 공개되었는데 편의점에서 보인 행동은 아무리 봐도 이상하기만 하다.

 

그가 다른 공범들처럼 도주하지 않은 것은 이희문이 회사로 보낸 10억을 빼앗기 위함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두 장의 계약서를 작성해 5억을 빼돌린 이희문. 부가티 판매 대금이 15억이지만 그 차량은 압류 대상이었다.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5억을 아버지에게 전달해 감췄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이희문은 2년이 넘는 형을 살고 출소하자마자 부가티를 팔았다. 그리고 이희문에게 내려진 160억의 벌금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00억이 넘는 금액을 선고유예받는 것은 이례적이다. 사기꾼을 비호하는 법정이라는 비난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의혹이 이어지는 이유다. 그리고 이희진이 1심 판결에도 당당한 이유 역시 이런 전관 변호사들을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동생 판결을 보면서 이희진 역시 희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가지고 자신들의 법정 비용으로 사용하는 황당한 현실을 법은 방치하고 있는 중이다.

 

김다운의 범행은 분명 잔인하고 용서 받을 수 없는 중범죄다. 하지만 이희진 이희문 형제의 범죄가 과연 김다운보다 덜한 범죄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 씨 형제 사기로 수많은 이들은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도 많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근근이 살아가는 피해자들이 다수다.

 

이씨이 씨 형제의 보디가드를 해주던 이도 피해자 중 하나였고, 최근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희문의 친구이기도 했던 피해자는 그가 출소된 후 피해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외면한 이희문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씨 형제는 연쇄 살인마와 동일하다.

이 씨 형제를 비호하는 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명확하게 돈이 지배한다. 돈만 많으면 법은 우습게 사고팔 수 있는 세상이다. 법은 그렇게 돈의 노예가 된 지 오래고, 이 씨 형제는 사기 친 돈으로 법을 지배하고 있는 중이다. 

 

'정의를 아끼면 불법이 자란다'는 마지막 멘트처럼 우리 사회는 정의보다는 불법이 일상이 되어버린 듯하다. 이런 부당함을 바로잡아야 할 법이 불법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 이건 정상적인 국가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사법농단에 이어 돈에 지배당한 법정의 현실은 이 씨 형제 부모 살인 사건을 촉발한 시작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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