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30 12:40

실화탐사대-우리 사회는 조두순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악랄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사회 안전망이 되어야 할 사법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며 조두순은 그가 저지른 범죄에 비해 너무 약한 처벌을 받고 사회로 돌아온다. 국민들의 분노에 여러 의견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모두 언발에 오줌누기다.

 

성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기는 하지만 관리 소홀은 시스템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고 있다.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작성을 해도 관리하는 주체는 모른다. 찾아가 확인도 하지 않는다. 그대로 방치된 채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들은 그렇게 거리를 배회하며 또 다른 범죄를 꿈꾸고 있다.

<실화탐사대>는 두 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취재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두순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도 몰랐다는 조두순 얼굴이 <실화탐사대>에 의해 최초로 공개되었다. 사진이 공개된 후 조두순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과거 사진이 공개되었지만 그 한 장의 사진으로 조두순이 출소한 후 알아볼 수조차 없다. 우리 옆집에 조두순이 살아도 알 수 없는 현재의 시스템은 과연 누구를 위함인지 되묻고 있다. 성범죄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시민들과 섞여 살아간다. 그들에게도 새로운 삶을 살 기회는 줘야 한다. 하지만 과연 현재의 방식이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될 수밖에 없다.

 

범죄자도 인권은 있고 그런 인권은 지켜져야만 한다.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죄자의 인권만 강조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균형감각은 상실된 채 오직 '인권'이라는 가치에 대한 집착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생기게 한다.

 

이번 방송에서 나온 아동 성범죄자의 사례는 충격이다. 4살부터 6살까지 세 명의 아이를 성폭행한 범죄자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에 섞여 살아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아동을 성폭행한 자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은 그저 예뻐해 준 것이 전부인데 감옥에 갔다는 주장이다.

 

더 경악할 일은 그런 아동 성범죄자 술에 취해 초등학교를 들락거리고, 학교 앞에서 어린 아이를 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일 초등학교를 와도 제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판사가 상습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지역 출입 금지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동 성범죄자들이 피해 아동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아무런 법적 제재를 하지 않은 채 범죄자들은 다시 돌아와 피해자 근처를 배회한다. 더욱 문제는 범죄자들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자신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억울하다 주장하는 성범죄자들에게 과연 얼마나 관대해져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다시 돌아와 조두순은 이제 사회로 나온다. 그는 전혀 반성을 하지 않았다. 교도소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부정하고 있다. 매일 운동을 하면서 출소될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런 조두순에게도 아내가 있다. 그리고 아내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술이 문제이지 자신의 남편은 좋은 사람이라는 탄원서 내용도 경악스럽다. 조두순 아내가 보이는 행동은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것과 유사했다.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남편을 두둔하며 좋은 사람이라고 외치는 조두순 아내가 사는 곳은 피해자 가족이 사는 곳과 겨우 3분 거리다.

 

조두순이 출소하고 그의 아내가 이사를 가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는 피해자 가족과 3분 거리에 거주하게 된다. 이를 막을 방법도 존재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사회와 영원히 격리되어야 할 자가 검사와 판사의 황당한 행동으로 말도 안 되는 형을 받고 사회로 나오게 되었다.

 

반성도 하지 않은 괴물이 아무렇지도 않게 사회로 나온다.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조차 엉망인 상황에서 그가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면 아이를 둔 부모들의 공포는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법은 범죄를 저지른 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가족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은 얼굴도 숨긴 채 숨죽이며 살아야 한다. 하지만 가해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 피해자 가족에게 출소 후 찾아뵙겠다는 막말까지 했다는 조두순과 그를 여전히 옹호하는 아내가 지근거리에 살고 있다는 것 하나 만으로도 공포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언발에 오줌 누기 식의 법개정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자한당의 국회 거부로 표류 중이다. 국민들을 위해 일하라고 거액을 주고 머슴처럼 쓰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태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금배지를 다니 주인을 머슴처럼 생각하는 한심한 자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해야 할 일도 방치한 채 태업만 하고 있다.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감행한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집 근처에 성범죄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이사 온 후 취재진의 권유로 확인한 '성범죄자 알림e'를 확인한 후에야 알게 되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이사 오기 전 자신이 살 곳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다.

 

아이를 위해 이사를 했는데 성범죄자가 이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연 무엇을 위한 '성범죄자 알림e'인지 의아할 수밖에 없다. 형식을 위한 형식이 지배하는 시스템이다. 우린 이런 방식으로 성범죄자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탁상행정과 보여주기 정책이 낳은 황당한 시스템이 아닐 수 없다. 우린 조두순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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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ellbijou.tistory.com BlogIcon cellbijou 2019.05.31 14:1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말도 안되는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