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2. 10:03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2-가짜뉴스로 왜곡하는 탈원전 민망하다

공포 마케팅은 전형성을 띤다. 이제는 언론이 이를 차용하고 있다. 가짜뉴스로 대중들을 기만하고 공포심을 줘 소기의 목적을 이루려는 한심한 언론들의 행태는 경악할 수준이다. 언론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악의적인 가짜뉴스 생산자들은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를 앞세운 상을 주는 행사들은 모두 돈벌이를 위한 요식행위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있다. 기본적인 공신력을 담보할 수 없는 돈 받고 상주는 이 행사가 매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다. 무더기로 나눠주는 대상이 무슨 상의 가치가 있겠는가? '브랜드 대상'은 누구를 위한 대상인지 황당할 뿐이다.

돈만 내면 주는 상은 사기다. 그런 사기를 언론사에서 주도해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매관매직하듯 돈을 받고 신뢰를 파는 이 한심한 작태는 민망할 정도다. 한 시상식에는 대상만 300개가 넘는 경우도 있다. 이게 무슨 대상인가? 3천만 원에 상을 주는 거대 일간지와 그에 이름을 내준 국가기관 모두 공범일 뿐이다.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다. 보다 안전한 대체 에너지를 찾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고 가치다. 물론 이런 새로운 시도는 자연스럽게 반대급부가 생길 수밖에 없다. 기존 이 모든 가치를 담보한 채 지위를 가지고 있던 자들은 많은 것들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강원도 산불을 시작으로 한전 적자까지 모두 '탈원전'이 만든 결과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판을 친다. 기본적으로 당장 '탈원전'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진행해서 완성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오랜 시간 완벽한 준비를 거친 후 서서히 변한다. 

 

가짜뉴스가 쏟아내듯 그렇게 한꺼번에 에너지 정책이 바뀔 수는 없다는 의미다. 한전이 적자를 낸 것은 기본적으로 국제 연료 가격이 상승해서 나온 결과물이다. 그런 적자를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저 정치적 허구일 뿐이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묻지마 공격이라는 의미다.

 

원전 가동률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은 수리를 위한 부득이한 사안 때문이다. 노후화 된 원전을 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노후 원전은 폐쇄시키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고쳐 쓸 수 있는 부분은 고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 인과관계를 따지지도 않고 '탈원전'으로 인해 원전이 가동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탈원전'으로 인해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보수 언론의 공격은 터무니없다. 2017년 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폭탄' 주장은 단 한 번도 맞지 않았다. 그리고 맞을 가능성도 없다. 바보가 아닌 이상 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그렇게 터무니없이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원자력과 관련한 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원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삶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듯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에너지라 주장할 수 있을까? 모든 것에는 위험이 상존한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다.

 

원자력의 가장 큰 문제는 폐기물이다. 원전 폐기물은 처리하기도 힘들다. 폐기물이 있는 곳은 말 그대로 완전히 통제불가의 존재 가치가 없는 곳으로 전락한다. 국내 학자는 500m 땅 밑에 묻으면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은 그걸 몰라서 땅 밑에 묻지 않는 것일까?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대한민국은 원전 밀집도 세계 1위다. 경상도에 밀집된 원전에 문제가 생기면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보다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욱 그 지역은 소위 말하는 불의 고리 근처에 있고, 최근에 작지만 지진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도 불안하다.

 

'탈원전'에 대한 가짜뉴스를 내보낸 보수 언론은 악의적으로 원본 기사를 악용했다. 독일 슈피겔 지에서 '탈원전'으로 인해 독일이 위험에 처했고, 국민들이 후회하고 있다는 기사는 기본적으로 모두 거짓말이다. 독일어를 번역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가짜뉴스를 만들기 위해 악의적으로 인용했을 뿐이었다.

 

독일은 주변국에 에너지를 판매하는 국가다. 그리고 현재도 그런 상황이며, 독일 국민의 93%는 탈원전에 찬성하고 있다. 보다 안정적인 녹색 에너지 정책을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본문에는 적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국내 보수 언론들이 정반대 주장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언론인의 가치도 없다는 의미다.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저널리즘마저 내던진 한심한 언론의 현실은 추악할 뿐이다. '탈원전'을 마치 만능처럼 휘두르지만 모두 근거도 없는 억지 주장이고, 거짓말이라는 점만 명확해졌다. 이 정도면 해당 언론들은 언론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 맞을 것이다. 보는 이들이 민망할 정도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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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이정태 2019.07.31 23:04 address edit & del reply

    지금은 탈원전정책을 재검토할 때라 봅니다

    국가에너지정책은 산업발전뿐아니라 서민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책이 잘못될 경우 서민들은 높은 전기요금으로 겨울혹한기, 여름무더위에도 난방기,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늘어나는 초미세먼지로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잦은 정전사태로 많은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정책을 비전문가가 편협한 지식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탈원전정책을 30여년간 직접 경험하고 연구해 온,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스티븐추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는 “탈원전정책이 환경,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학자라면 모두 아는 상식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현재 독일상황을 보면 이 주장이 지극히 옳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일본도 후쿠시마사고후 탈원전정책을 선포하였으나 전기요금이 급등하고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즉시 포기하였다.
    우리라고 특별한 요술을 부릴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전력수급불안과 초미세먼지 문제다. 현 정책을 지지하는 편의 주장논리는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60여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탈원전을 추진하기에 전력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 검토해 보면 우리가 현재 전력수급불안을 느끼는 독일보다 더
    천천히 탈원전을 추진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특히 전기자동차시대가 예상보다 빨리 다가옴에 따라 가까운 시기내에 전기부족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독자개발한 3세대원전은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고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보면 신고리5,6호기 건설을 마지막으로 수주물량이 끊어져 수많은 부품업체들이 도산하고 있고 전문기술인들이 외국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있으며 관련학과의 지원자가 없고, 있는 학생마저 전과를 하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대로 방치하여 우리 원전산업을 침몰시킬 것인가? 아니면 최소한의 원전이라도 건설을 지속하여 살릴 것인가? 과연 우리가 원전을 포기할 만큼 원전사고의 위험이 심각한 것인가?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가?
    심각히 고민하고 검토해야만 할 때라 본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홈피-국민제안 [7/27일자, 탈원전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
    최근 초미세먼지 급증현상의 국내주원인을 밝혀 미래의 재앙을 막는 정책안 ]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