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8. 14. 10:36

고유정과 변호사 그리고 아리아스와 종신형

그 어떤 범죄자라 해도 법률적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건 법치국가의 기본이다. 이를 망각하면 마녀사냥처럼 여론몰이로 형벌을 가하는 시대와 크게 다를 수는 없다. 적절한 법률적 도움을 고유정이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고유정을 변호하는 것까지 침묵하고 바라보라고 주장하는 것도 역설이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자신이 다니던 로펌까지 그만두고 고유정을 변호할 준비를 했다. 개인적으로 다른 변호사까지 선임해 팀까지 갖췄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여론은 더욱 나빠졌다. 변호인들이 짠 전략이 국민들의 분노를 극대화시켰기 때문이다.

범죄자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범인의 변호를 하는 것을 뭐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도를 넘어서는 순간 역풍이 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변호인들이 내놓은 발언들은 단순히 고유정이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수준을 넘어서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든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다시 사임계를 냈다. 고유정이 화려한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관심이 집중되자 두 로펌 변호사들은 사임계를 냈다. 하지만 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임계를 낸 상황에서도 고유정을 면회해왔다. 현 남편 아들 사망 사건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이 나빠져 가족들이 힘들어 해 어쩔 수 없이 신념을 꺾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고유정은 '억울한 죄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고유정을 억울한 존재로 인식하거나 그런 전략으로 그를 포장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고유정이 뭐가 억울하다는 것일까?

 

1차에서는 검찰이 이야기를 주로 하고 범죄 변호인은 이야기를 듣는 수준에서 끝난다. 하지만 이번 재판이 판사가 수차례 제지를 할 정도로 기이하게 흘러갔다. 변호인이 마치 최후 변론이라도 하듯 고유정은 억울한 죄인이라고 외치기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첫 재판에서 변호인이 이렇게 무리수를 둔 것은 고유정을 향한 비난 여론에 반전을 가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있었고, 이로 인해 살인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다. 피해 입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강박도 존재했던 듯하다. 하지만 역풍만 거세게 불고 있다.

 

고유정 측은 전 남편은 변태성욕자라 주장했다. 그날도 자신을 겁탈하려 해서 어쩔 수 없이 죽였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를 믿을 사람은 거의 없을 듯하다. 법적으로 얻어낸 아들과 면접교섭권에 행복해하던 아버지는 고유정과 만나는 것 자체를 꺼렸다. 하지만 오랜 만에 어린 아들을 만난다는 점에서 법은 부모가 함께 하도록 했다.

 

문제의 펜션은 전남편이 잡은 것이 아니라 고유정이 예약해 둔 곳이다. 전남편은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만 함께 보내고 돌아가려 했다. 펜션으로 이끈 것은 전남편이 아니라 고유정이라는 의미다. 변태성욕자이고 결혼 기간 동안 그렇게 당해왔던 피해자라면 자신이 왜 할 필요도 없는 펜션을 잡고 전남편으로 그곳으로 함께 가도록 요구했을까?

 

전남편을 살해하고 그 휴대폰으로 성폭행을 해서 미안하다는 가짜 글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보낸 자작극까지 만든 것도 드러났다. 이 모든 것이 고유정이 꾸민 살인 계획 중 하나였지만, 변호인은 이 모든 것은 사망해서 반론조차 할 수 없는 피해자의 변태성욕 때문에 벌어진 '정당방위'라는 주장이다.

 

"여전히 남의 글들을 훔쳐 블로그를 채우며 죄의식이라고 전혀 존재하지 않는 한심한 네이버 블로그 '힘내라 맑은물'의 행태는 경악스럽다. 수많은 이들의 글들을 무단으로 채우며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런 자가 '정의'를 앞세워 개인적 이익에만 집착하고 있는 모습은 황당할 뿐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적폐가 아닐 수 없다"

 

고유정 전략에 많은 이들은 2008년 미국의 엽기 살인마 조디 아리아스를 떠올린다. 언론에서 언급하고 관심 있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찾아 확인한 이 사건은 고유정의 주장과 많이 겹친다. 이별을 통보한 남자 친구를 흉기로 27차례 찌르고 총을 쏜 뒤 사체 훼손까지 한 잔혹한 범행이었다. 총을 제외하고 고유정 사건과 동일하다.

 

아리아스 변호인이 쓴 전략은 사망한 피해자가 변태적 성행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고유정 사건과 판박이다. 어떤 의도인지 명확해지는 대목이다. 여기에 둘 사이 벌어진 충격적인 성관계와 피고인의 불행한 과거를 법정에서 자세히 진술하는 전략으로 아리아스가 학대받은 여성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다. 

 

사건의 진실보다 가십거리를 늘어놓아 본질을 흐리게 하는 변호인의 전략은 먹히는 듯했지만, 진실을 가릴 수는 없었다. 아리아스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과 기억상실증을 주장했지만 거짓이었다. 경계성 인격장애는 언급되었지만, 잔혹한 범죄에 대한 형은 달라지지 않았다.

고유정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사건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사체를 유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협조하지 않는다. 악의적인 살인마는 범죄 후에도 악랄함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폭력적인 모습 때문에 이혼을 요구받은 것은 이미 다 드러난 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고유정과 변호인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고유정의 변호인은 조디 아리아스 재판을 참고해 변론 전략을 짰던 것으로 보인다. 대중들이 혹할 수 있는 성적인 내용을 들춰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면서 동정여론을 이끌어내려 했던 전략이 두 사건의 변론 진행에 있어 매우 비슷하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인 변호사를 인터뷰한 연합뉴스 내용이다. 이 지적이 대중들이 느끼는 고유정 사건과 변호인의 대응 전략이다. 변호인이 주장하는 '안타까운 진실'이 아리아스 사건과 유사한 것인가? 우연이 무수히 반복되어 고유정 사건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현실은 그래서 황당하기만 하다.

 

변호인이 범죄자를 변호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와 관련해 분노하는 것 역시 자유다. 과도한 개인 신상을 밝히고 이를 공격하는 행위는 문제가 되겠지만, 고유정과 그를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변호하는 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거둘 이유는 없어 보인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우린 다시 목격하는 것이 아닌지 분노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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