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논두렁 시계 보도 이인규는 왜 조사 안했나?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갔던 '논두렁 시계 사건'이 최근 재현되는 듯하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야당과 언론, 그리고 검찰로 이어지는 공세는 당시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망신주기 수사와 모욕주기식 보도라는 측면에서 과거와 현재는 너무 닮았다.

 

일방적 주장만 있는 보도 행태와 청문회 거부 상황에서 조국 후보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최소한의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반박을 하려 해도 취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반박 기사도 내지 않는 행태에서 직접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자리가 절실했다. 

수십만 건이 넘는 기사가 쏟아진 상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보고 국민들은 분개했다. 질문은 반복되었다. 방금 한 질문을 다른 기자가 동일하게 질문하는 기괴한 현장을 보며 국민들은 다시 한번 언론에 대한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을 정도였다. 검찰은 연일 어떤 수사를 할지 언론을 통해 공개한다.

 

검찰이 그토록 철저한 수사를 한다면 법위에 군림한 자한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 역시 조속히 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과연 그런 모습을 보일지는 의문이지만 말이다. 현재 상황은 조국 후보를 상징하는 가치는 바로 '사법개혁'이다. 이를 막는 무리와 사법개혁을 실현하려는 세력들의 대결 구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KBS의 첫 보도에 이어 SBS는 논두렁 발언을 보도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언론의 세치 혀가 목숨까지 빼앗았다는 사실은 충격이고 경악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는 자가 없다. 문제는 그곳에 있다. 사건은 존재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현실 말이다.

 

우병우, 이인규, 홍만표 검사는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했던 자들이다. 이들 중 모두가 아는 우병우는 기고만장함의 극치를 보이다 법의 심판을 받은 자다. 책임 검사였던 이인규는 미국으로 도주해서 논란이 일었다. 미국에 사는 교포들이 이인규 찾기에 나섰고, 그렇게 수사당국이 아닌 시민들이 이인규 잡기에 혈안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인규가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수사당국이 수사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의미다. 국정원과 검찰 조직 모두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청산한다며 자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인규를 불러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인규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국내를 오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미국에서 호화롭게 여유를 즐기며 살아가는 상황에서도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미국까지 추적해 인터뷰에 성공한 <스트레이트> 팀은 이인규의 여유로움에 당황할 정도였다.

 

조만간 한국으로 돌아갈 테니 그때 보자는 말까지 할 정도였다. 하지만 <스트레이트> 예고편을 본 후에는 분노하며 전화해 따지는 모습은 황당했다. 여유롭게 검찰이 아닌 국정원에서 거짓말을 흘렸다고 주장했던 이인규다. 하지만 국내로 돌아온 상황에서는 취재 내용 모두를 내보내지 말라고 요구했다. 

 

"여전히 남의 글들을 훔쳐 블로그를 채우며 죄의식이라고 전혀 존재하지 않는 한심한 네이버 블로그 '힘내라 맑은물'의 행태는 경악스럽다. 수많은 이들의 글들을 무단으로 채우며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런 자가 '정의'를 앞세워 개인적 이익에만 집착하고 있는 모습은 황당할 뿐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적폐가 아닐 수 없다"

 

국정원 정보원인 권 모씨가 가짜 정보를 언론에 흘려 망신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SBS 자체 조사에서 검찰 일반 직원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밀에 속하는 수사 자료를 담당 검사가 아닌 일반 직원이 알 수는 없다는 논리였다. 

국내에 돌아와 해당 취재 기자에게 분노하며 수사 기밀까지 폭로하며 말 바꾸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은 경악스러웠다. '논두렁'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여부는 이인규가 기자와 통화를 하며 드러났다. 검찰의 망신주기 수사를 증명하는 것이었으니 말이다.

 

'지금 밝히면 다칠 사람이 많다'는 이인규의 주장. 그 다칠 사람을 걱정해 국정원과 검찰은 수사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일까? 과거사위를 통해 자신들의 과오를 털어내겠다던 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유독 '논두렁 시계 사건' 수사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가? 개혁은 여전히 시작도 하지 않았다. 

 

삼성 이재용 수사를 담당했던 2심 판사는 무죄를 선고하고 승진했다. 대법에서 2심 무죄가 얼마나 엉망인 판결이었는지 확인시켰다. 그럼에도 2심 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무죄 선고를 하고 승진했다. 사법부의 현재라는 점에서 사법개혁은 절대 미룰 수 없는 과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