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7. 07:10

조국 청문회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법 개혁의 정당성

적폐 청산을 더는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거대 야당이 요구해왔던 내용이다. 적폐 청산은 당연한 일임에도 과거에 집착한다고 주장했다. 과거로 회귀한 정권이었던 그들이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요구는 거부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방법은 없다.

 

일 아베 정권이 점점 궁지로 몰리는 이유는 명확한 과거를 부정하고 거짓으로 덧칠하기에 여념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를 숨기고 미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모든 것은 붕괴된다. 미래가 없는 퇴보하는 과거 세대의 가치에만 집착한 모습은 아베 집단만이 아닌 국내의 적폐들도 동일하게 품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청문회를 거부하고 미루기에 여념이 없었던 자한당의 다급하게 개최했다. 청문회를 하게 되면 자신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음을 자한당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군불을 피워 의혹만 풍기면 성공이라는 확신을 가진 자한당에게는 청문회를 진행할 그 어떤 이유도 없었다.

 

검찰의 포렌식 자료를 자한당 의원은 아무렇지도 않게 청문회장에 들고 나와 발표한다. 전직 검찰로서 여전히 검찰에게 자료를 넘겨 받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 집단이 스스로 정치 검찰임을 전 국민에게 알린 청문회장이었다.

 

검찰이 모든 힘을 다 모아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이유는 모두가 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기득권을 빼앗길 수 없다는 이유 하나다. 사법개혁은 지난 촛불이 외쳤던 첫 번째 요구였다. 하지만 사법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문 정부 이후 임명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비대한 권력은 절대 자신들의 지위를 놓고 싶지 않아 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는 욕망은 이번 조국 후보자 공격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법무부장관마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를 고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검찰. 왜 검찰 개혁이 절실한지 그들은 온몸으로 보여주는 중이다.

 

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법무부장관 임명과 관련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가족들의 소소한 잘못들이라도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법무부장관이니 더욱 완벽해야 한다는 주장도 분명 당연하다. 하지만 돌이켜 전직 법무부장관들을 돌아봐라.

 

물론 비교도 할 수 없는 과거 정부의 법무부장관들과 비교하는 것조차 불쾌하지만 최소한 그들에 비해 조국 후보자가 뭐가 그리 부족한가? 그들이 불쾌해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고졸이라는 이유로 노골적으로 '고졸 대통령'은 인정할 수 없다고 분노한 자한당 전신 국회의원의 발언을 우린 기억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 역시 사시를 치지 않았다. 당시 사법부가 독재자의 편에 서서 칼날을 휘두르던 시절이었다. 그들과 같은 무리가 되지 않기 위해 학자로 남은 조국 후보를 사법부에서는 불쾌하게 생각한다. 소위 검찰이든 판사든 조직 사람이 아닌 자가 법무부장관이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이다. 

 

법사위 위원장으로 청문회를 이끈 자한당 여상규 의원의 황당할 정도의 편파적 진행은 경악할 수준이다. 퍼포먼스를 보여준답시고 조국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찢었던 김진태 의원의 행태도 참 한심하다. 결국 어떤 고압적 자세를 취했냐가 총선에 중요하다. 뉴스로 담는 것은 그런 자극 외에는 없으니 말이다.

 

검찰은 철저하게 정치적이다. 자신의 조직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염원하는 사법개혁을 막아선 검찰 조직은 국민들에게 반발하고 있다. 김민웅 교수가 격정적으로 '검찰 쿠데타'를 성토한 이유는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검찰이 원하는 것은 사법개혁의 상징인 조국 후보자만 낙마시키면 된다란 목표 외에는 없어 보인다.

 

조국 청문회를 통해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과 욕구들은 더욱 강해졌다. 이제 곧 법무부장관이 될 조국 후보는 자신이 밝혔듯, 철저하게 검찰 개혁과 함께 많은 부분들을 바꿔가겠다고 했다. 조국 청문회의 가장 큰 화두가 고등학생들에게도 나눠졌다는 대학학장 명의의 표창장이 전부였던 한심한 상황에 대한민국 기자들이 뛰어들어 70만 건이 넘는 의혹을 쏟아냈다.

망신주기 수사를 하며 '논두렁 시계' 사건 매뉴얼을 그대로 반복하는 검찰조직은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할 대상임이 명확해졌다. 곧 임명될 조국 법무부장관은 임명과 함께 비대해진 정치 검찰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 소임이라고 이야기했듯 사법개혁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주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여전히 남의 글들을 훔쳐 블로그를 채우며 죄의식이라고 전혀 존재하지 않는 한심한 네이버 블로그 '힘내라 맑은물'의 행태는 경악스럽다. 수많은 이들의 글들을 무단으로 채우며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런 자가 '정의'를 앞세워 개인적 이익에만 집착하고 있는 모습은 황당할 뿐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적폐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자신들이 조국 후보자에게 했던 방식의 수사를 다른 모든 것에도 기분을 둬야 할 것이다. 사학 비리와 부당 취업 등 수많은 범죄 사실들이 존재함에도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은 채 시간 보내기나 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더는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생기부 불법 유출 사건에 대해 아직 수사조차 하지 않는 이 기막힌 상황에서 윤석열 호는 오직 사법개혁을 외치는 조국 후보자의 먼지털이에만 집착하고 있다. 표창장 하나에 조직 전체를 건 이 기막힌 현실 속에서 사법개혁의 욕구는 더욱 높아진다. 왜 그렇게 많은 촛불이 '사법개혁'을 외쳤는지 과거를 돌아보지 않아도 뼈저리게 느끼게 된 몇 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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