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24. 08:03

스트레이트-수사 의지 없는 논두렁 사건과 홍콩의 자유

'논두렁 시계'사건은 누가 만들었나? 검찰은 국정원이 퍼트린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로 주장만 존재할 뿐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검찰이 악의적인 망신주기를 했다고 보고 있지만, 그들은 국정원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 주장할 뿐이다.

 

당시 사건을 이끌었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아무런 수사도 받지 않고 있다. 문제의 핵심인 이 전 중수부장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여유롭게 살고 있다. 국민들은 이 전 중수부장을 잡겠다며 공개수배까지 할 정도였지만, 정작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여유가 넘쳐났다.

검찰 과거사위는 형식적 수사도 하지 않았다. 과거 잘못을 정리하고 새롭게 나아가길 원한 국민적 요구를 검찰 조직은 철저하게 거부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국민들을 조롱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들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SBS는 '논두렁 시계' 보도를 최초로 하며 중수부에서 나온 정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논두렁'이라는 단어도 나온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직접 수사를 했던 우병우가 직접 타이핑까지 할 정도였는데 정보가 샐 가능성은 없다는 주장도 했다.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망신주기 수사를 임채진 전 검찰총장에게 제안했다는 주장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권 하의 두 조직이 눈엣가시 같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 사력을 다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직접 문제의 기사를 작성한 SBS 기자는 국정원에는 정보원도 없다며 검찰에서 정보가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SBS측은 이인규를 상대로 고발을 했다. 문제는 검찰은 이 고발 사건을 1년이 넘은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고소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검찰은 여전히 수사 중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지저귈 뿐이다. 그들이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사안이다.

 

기본적으로 검찰은 자신들의 과오를 드러낼 의지가 없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조직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철저하게 조직 비호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겠다는 그들의 행태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 되어도 변하지 않고 있다. 아니 사람이 아닌 조직에 충성한다는 윤 총장은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조직 비호에 나선 모습이다.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추진하던 '피의사실공표'는 검찰로 인해 아직까지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악용해 철저하게 검찰의 망신주기 수사가 이어지고 있으니 말이다. 특수부 수사는 과거나 지금이나 철저하게 망신주기 수사에만 집착하고 있다.

 

조 법무부장관 수사를 하는 특수부의 행태도 동일하다. 온갖 의혹만 부추길 뿐 나온 것이 없다. 막장으로 간 그들은 조 장관 집까지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결과는 상관없다.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망신주기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얻으면 그만인 것이 검찰 특수부의 전략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철저하게 망신주기에 집착한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사건의 실체를 알고 있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을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검찰 조직은 절대 변할 수 없다. 자신들이 품고 있는 권력을 놓지 않으려 '검찰개혁'을 막아서고 있는 이들의 행태는 '검찰공화국'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여전히 남의 글들을 훔쳐 블로그를 채우며 죄의식이라고 전혀 존재하지 않는 한심한 네이버 블로그 '힘내라 맑은물'의 행태는 경악스럽다. 수많은 이들의 글들을 무단으로 채우며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런 자가 '정의'를 앞세워 개인적 이익에만 집착하고 있는 모습은 황당할 뿐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적폐가 아닐 수 없다"

 

홍콩 시민들은 왜 분노하는 것일까? 홍콩 시위 현장을 찾은 <스트레이트>는 그곳에서 우리를 봤다. 그들의 투쟁은 우리의 과거가 그대로 녹여져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모습은 80년대, 아니 최근까지도 이어진 우리의 투쟁사와 너무 닮았다.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정책을 앞세워 홍콩에 부여된 '일국양제'는 사라지고 있다. 홍콩을 중국과 같은 방식으로 통치하려는 중국 정부에 맞서 홍콩 시민들은 스스로 거리에 나왔다. 왜 그들은 거리에 나와야만 했을까? 홍콩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특별하지 않다. 과거 살아왔던 것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의지 외에는 없다.

 

독재타도와 대통령 직선제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던 대한민국의 모습과 현재 홍콩은 동일하다. 홍콩 시민들 역시 '홍콩 시민 5대 요구'를 통해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홍콩 시민들이 원하는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요구이자 노력이다.

 

전두환이 체육관 선거를 통해 스스로 대통령이 되었듯, 홍콩의 행정장관 선출 역시 동일하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구조는 중국 정부의 통제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홍콩 시민들이 배제된 현재 방식이 아닌 직선제를 통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행정장관을 선출하고자 하는 요구는 당연한 것이다.

 

홍콩 시위는 두 번의 사건이 과격하게 만들어 놓았다. 7월 21일 밤 원롱역에서 갑작스럽게 중국인들의 백색테러가 자행되었다. 경찰 비호를 받으며 임산부까지 잔인하고 폭행하는 이 상황은 절대 이해할 수 없다. 더욱 홍콩 경찰이 백색테러를 자행한 테러범들을 비호하는 과정에 홍콩 시민들은 분노했다.

'빈백건'으로 바로 앞에서 조준 사격을 해 한 여성 시위자는 실명하기까지 했다. 여기에 8월 31일 프린스 웨드워드 역에서는 경찰 특공대의 무차별 폭행이 이어지며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홍콩 최대 언론이라는 'TVB'는 편파 왜곡 보도를 하고, 반발하는 언론인들을 해고하고 있다.

 

"희망이 있어서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버티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보인다"

 

우리의 과거와 너무 닮은 홍콩의 현실은 결코 외면할 수 없다. 누군가 주도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 10살 아이까지 거리로 나와 홍콩의 자유를 외치는 현실을 우린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광주민주화운동도 언론 통제로 알려지지 않았었다. 

 

현재의 홍콩과 과거의 우린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있다. 민주주의는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잔인한 독재에 맞서 피흘리며 겨우 얻어낸 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그런 길고 힘겨운 길을 홍콩 시민들이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들을 응원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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