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5. 08:37

스트레이트-계엄 문건 조현천 누가 비호하는가?

조현천을 핑계 삼은 수사기관들의 계엄 문건 덮기는 추악함으로 다가온다. 과연 무엇을 위한 수사인가? 대통령의 지시로 겨우 군검합동수사대가 발족해서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은 수사 의지가 없었다. 다른 일도 아닌 국가를 전복하려는 혐의를 가진 심각한 범죄였음에도 그들의 수사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이 계엄 문건에 깊숙하게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 역시 이문건을 보고 받았다. 이들이 모두 계엄 문건과 관련되어 있지만, 조현천이 미국으로 도주했다는 이유를 들어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명령마저 어기며 이들이 이들은 감싸는 이유가 뭘까? 그저 풍문으로 들리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수많은 증거들이 존재한다. 이런 증거들은 구속 수사가 가능한 수준이지만, 인지 수사도 없는 검찰의 행태는 국민들은 이해할 수없다. 군검합수부는 악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김관진은 2016년 10월 직접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2017년 2월 10일 조현천이 청와대에 들어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후 조현천은 소강원에게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이는 모두 드러난 사실이다. 

 

계엄 문건은 박근혜가 탄핵되지 않고 돌아온 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하게 명기되어 있다. 이는 전두환 신군부가 준비한 문건과 동일하다. 그들이 꿈꾸었던 세상은 전두환 시절과 동일했다는 의미다. 촛불 시민들을 처음부터 적으로 간주한 군 조직들의 행태는 그래서 끔찍하다.

 

자칫 촛불 집회에 나섰던 시민들은 탱크와 총칼로 무장한 군인들로 인해 80년 광주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상상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되는 일들이 군 조직에 의해 준비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들은 모두 최고형으로 다스려져야 할 반역죄인들이다. 

 

NSC를 지휘한 황교한 현 자한당 대표는 계엄 문건을 보고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연 정말 보고 받지 못했는지 그건 조사를 하지 않는 한 알 수 없다. 합수부는 황 대표를 조사도 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합수부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의지가 없었다는 의미다. 

 

조현천 홀로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할 수 있을가? 절대 아니다. 핵심 고리라는 점은 명확하지만 공범들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수사의지가 없다. 미국으로 도주한 조현천을 핑계 삼아 수사를 급하게 마무리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미국에는 조 씨의 아홉 형제 중 여섯 형제가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도주후 형제들과 만났다는 조현천은 현재 오리무중이다. 형제들이 철저하게 조현천의 행방을 모른다고 하는 상황에서 찾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MBC <스트레이트> 팀이 며칠 동안 찾는 과정에서 실마리를 확인할 근거들을 찾았다.

 

전문적으로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에서 찾는다면 더 빠르게 조현천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검찰은 조현천 가족들에게 행방을 묻거나 자수를 조용하는 일도 없었다. 합수부가 여권 무효화, 인터폴 공조, 가족들에 협조 요청 등은 말잔치뿐인 합수부의 행태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권 무효화는 이미 입국한 이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상적으로 입국한 자에 대해서 여권 무효화를 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인터폴 공조의 경우도 정치적인 사안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계엄 문건은 심각한 정치 문제다. 인터폴이 개입하게 싫어한다는 의미다. 

 

합수부 측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조현천 형제들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직접 인터뷰를 통해 드러났다. 기본적으로 수사 발표를 하며 그들이 했던 공언들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립 서비스였다는 사실만 명확해졌다. 

 

조 씨 형은 도피가 아닌 유학이라 주장했다. 유학을 하고 있다면 그를 찾는 것은 더 쉽다. 하지만 신학 공부 의지를 밝혔던 조현천의 이름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조현천은 미국에 있고, 그들의 형제들은 여섯이나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

 

더 끔찍한 일은 계엄 문건 작성을 한 도주범 조현천에게 연금을 매달 45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의 혈세로 조현천이 도주할 수 있도록 도피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미다. 군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경찰이 지명수배와 관련된 서류를 보내지 않아 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군 변화가 절실한 이유는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그들은 조현천이 잡히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보다 강력한 방법으로 이런 자들의 연금을 박탈하는 법을 실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범법자에게도 겨우 연금의 1/2만 지급하도록 바꾼 것이 전부다. 

 

조현천을 비호하고 도주를 돕고 있는 이 기괴한 조직은 다른 누구도 아닌 군과 검찰들이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 기본적으로 그들이 수사 의지가 있다면 못할 일이 아니다. 뒤늦게 법무부는 미국 측과 강제소환과 관련해 논의를 하고 있다. 군 쿠데타 모의를 방치하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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