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10. 09:28

스트레이트-존재하지 않는 하명수사 1년 8개월 만에 불거진 이유

검찰의 인디언 기우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튀어나온 것이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이다. 1년 8개월 동안 수사도 하지 않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사건을 옮기며 청와대가 악의적으로 선거개입을 했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울산에서는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이 울산경찰청장이던 시절 모든 것이 벌어졌다. 이는 결과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둔 대립 논란이 문제가 되었다는 의미다. 황운하 청장은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경찰청장이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둘러싼 의혹은 한둘이 아니다. 울산 사람들은 다 안다는 비리를 그대로 놔두는 것은 직무유기다. 아파트 시행사 비리, 불법 정치 자금 논란, 특정 레미콘 업체 지원 논란으로 정의된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 간의 대립은 핵심을 벗어난 상황이다.

 

경찰 수사와 달리, 검찰은 김 전 울산시장 비리가 혐의없음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찰을 압박하기 위해 범죄자에게 무죄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만큼 검찰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어졌다는 의미다.

 

울산에는 그 유명한 '고래 사건'이 존재한다. 불법 포획한 고래 27톤 중 21톤을 업자에게 돌려줘 30억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보게 만들었다. 고래 전관 변호사의 역할이 혁혁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가 만들어낸 이 희대의 고래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갑작스럽게 해외로 나가버리고, 사건은 흐지부지되었다.

 

전형적인 검찰비리 사건이지만 이를 제대로 바로잡지 않았다. 검찰 조직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 사건은 경찰과 검찰 대립의 상징이 되었다. 여기에 김 전 울산시장 비리 사건이 이어지며 검찰은 악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다.

 

검찰의 이런 행태에 자한당은 '정치공작'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와 항의를 했었다. 그리고 무려 1년 8개월이나 지난 이 사건을 뜬금없이 검찰은 청와대 하명을 받은 수사라는 프레임을 다시 씌우기 시작했다. 조국 후보가 장관으로 내정된 직후 시작된 수사였다. 

 

하명 수사라 주장하지만 청와대에서 작성된 이첩 문건은 4장 분량의 통상적인 보고서 양식이었다. 이를 받은 경찰청은 한 달이나 지나 울산으로 보냈다. 청와대 하명수사라면 봉청의 특수수사과에서 담당하던지, 바로 이첩해 수사를 하도록 했을 것이다.

 

다른 곳도 아닌 청와대에서 하명한 수사를 경찰청에서 한 달 동안이나 가지고 있다 울산경찰청으로 넘기는 것이 가능한가? 무엇보다 이런 생리를 잘 알고 있는 검찰 조직에서 이를 하명 수사라고 단정하고 언론에 흘리는 행위가 과연 정상적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논란이 되고 있는 레미콘 회사와 연루 사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은 문제다. 울산시청 국장이 시공사를 압박하고, 골프 접대를 받고, 불법 후원까지 한 사실이 있지만 혐의 없다고 보는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경찰에서는 범죄라고 보는 사건이 왜 검찰에 넘어가며 180도 달라진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의아하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90쪽이 넘는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작성했다. 법 전문가들은 왜 검찰이 이런 말도 안 되게 긴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작성했는지 의아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을 공격하는 검찰의 행태는 무엇을 위함일까? 이와 관련해 2018년 3월 자한당은 황운하 청장을 고소했다.

단 한 번도 이와 관련해 직접 조사를 하지 않던 검찰이 이 시점에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옮겨서 '선거 개입 수사'로 확대하는 이유가 뭘까? 청와대가 하명 수사를 했다는 증거도 없이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향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울산지검에서 수사를 받은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경위 사건도 경악스럽다.

 

사망한 경위에 대해 검찰은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경찰과 정보도 공유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사건이 벌어졌고, 당연히 관련된 정보가 공유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검찰은 공개적으로 정보를 주지 않겠다고 한다. 수사자료를 독점하려는 검찰의 행태는 그래서 기괴하다. 

 

검찰의 이런 모든 행태는 조 전 장관이 임명 후 시작되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 조직이 무엇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명 수사라고 주장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들은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 일상적인 보고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무리한 수사는 무엇을 위함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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