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2. 07:40

헌재의 결정에 맘상한 상혁이는 웃는다

지난주 가장 황당한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웃지 못할 판결이었습니다. 미디업에 관한 그들의 당혹스러운 판결문에 많은 네티즌들의 비아냥거리가 되었고 언제나 권력의 시녀역할을 자임하는 그들은 변하지않는 뚝심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막가는 헌재, 빗나간 정의

지난주에는 헌재 판결에 대한 패러디가 봇물처럼 쏟아진 한 주였습니다. 그들의 판결이 얼마나 황당했는지는 다양한 이들의 비판을 보면 쉽게 알 수있지요. 최소한 한국가의 법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가 이런 당혹스러운 개그를 할거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다만 권력을 가진 MB정권만이 시녀로서 몸사리고 주인에게 꼬리치는 헌재를 보며 흐믓함을 느꼈을 듯 합니다. 불법으로 점철되었던 미디어법 불법상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인 "헌법에 어긋나지만 효력은 인정한다"는 막말을 비꼬는 재미있는 패러디와 비판들을 모아보면,

우선 진중권씨의 블로그 글에 올려진 내용을 보면 정치면 "선거에 졌지만 패배는 아니다." 경제면 "위조는 했지만 지폐는 유효하다." 사회면 "강간은 했지만 임신은 유효하다." 교육면 "시험은 대리지만 합격은 유효하다." 스포츠면 "오프사이트지만, 골은 유효하다." 연예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분야별 패러디를 정의해 주었습니다.


촌철살인같은 네티즌들의 패러디를 보면 더욱 마음에 와닿지요.

축구할 때 손으로 넣어도 골로 인정
회사 자금 횡령해도 소유권은 인정
개표조작은 위법이나 대통령 당선은 유효
선거법 위반은 불법이나 당선은 유효
신체검사 대리해서 군 면제 받는 것은 불법이나 면제는 유효
커닝을 해도 점수는 인정
주가조작은 했지만 시세차익은 유효하다
도둑질은 위법이나 훔친 물건은 가져라
부정 입학했으나 졸업장은 유효하다
수능 대리시험은 쳤지만 점수는 유효하다
주거침입은 인정되나 집에서 살권리는 인정된다
오프사이드는 맞지만 이미 들어간 골은 골로 인정된다
한일합방은 절차상 문제가 있지만 무효는 아니다
허위로 혼인 신고 했지만 결혼은 유효하다
금지약물 복용은 인정하지만 메달은 유효하다
훔친 물건이지만 그 물건은 내것이다
물건은 훔쳤지만 절도죄는 아니다
너를 낳았지만 엄마는 아니다
베끼긴 했지만 표절은 아니다

등의 패러디들이 지금 이시간에도 네티즌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합리적인 법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외 정치권에서도 동참했는데요.

민주노동당 "절도는 범죄지만 절도한 물건의 소유권은 절도범에게 있다는 식의 판결"
진보신당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판결과 전혀 다르지 않다"
천정배 의원 "자식의 아버지는 맞는데 아버지의 자식은 아니라는 건가"
노회찬 전의원 "위조지폐임은 분명한데 화폐가치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커닝이나 대리시험은 확실한데 합격은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결정"

들로 날카롭게 이야기를 했지만 네티즌들만큼의 냉소가 섞여있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압권은 진보연대의 "MB 당선은 됐지만 대통령은 아니다"였습니다. 헌재의 판결처럼 "성공한 쿠테타는 쿠테타가 아니다"의 재림은 곧 "MB당선"도 역설적으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에도 도달합니다.

상혁이에게 가해진 주홍글씨 이상이 필요하다

헌재의 이번 판결을 보며 많은 이들이 떠올렸던 인물은 다름아닌 클릭비의 멤버였던 김상혁이었습니다. 현재의 아이돌 그룹들처럼 그는 2005년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스타였었습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많은 소녀팬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원성을 불러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이는 사건보다도 더욱 그를 용서할 수없는 인물로 규정한 것은 바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기는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었다"는 말도 안되는 괘변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이말은 그를 한없이 비하하는 말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왔습니다.

그는 이사건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적인 처벌보다 그를 더욱 힘들게했던 것은 팬들의 외면이었습니다. 잘나가던 '클릭비'는 자연스럽게 해체되고, 방송을 하고 싶었던 김상혁은 이후 여러번 방송에 노크를 했지만 그 멍에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습니다.

내놔라! 저작권

사건이 난지 4년여만에 케이블 TV MC로 본격적인 방송복귀를 하는 그는 헌재의 이 발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음 같아서는 저작권료라도 거하게 요구해야되는 것은 아닐까요? 선견지명도 아니건만 어찌 4년전에 이미 이런 명언을 남길 수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대단한 헌재에서 김상혁의 이 대단한 변명을, 길이 남을 명언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인가요? 아니면 우매한 국민들에게 여러 깨우침을 주기 위해 말도 안되는 변명을 패러디함으로서, 미디어법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었더 것일까요? 물론 그들이 그런 즐거운 유희를 할 정도의 인물들도 아니지요.

김상혁은 잘잘못을 떠나 그 유명한 발언으로, 국민들의 철저한 외면을 받으며 젊은 시절을 고뇌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연예인을 꿈꾸고 정상에 올랐었던 이가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졌을때의 고통은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없겠지요. 더불어 시간이 지나고나서도 지워지지않는 주홍글씨가, 살을 베는 아픔보다 진하게 남아있던 그에게 자신의 말을 그대로 재현한 헌재의 판결은 어떤 심정일까요?

철저하게 외면하고 꾸짖었던 국민들이 동일한 잘못을 4년이나 지나 다시 범한 헌재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설마 연애인과 법조인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다르다고 하지는 않겠지요. 국민들마저 권력의 시녀로서 작용하지는 않겠지요. 이미 법조인으로서 생명력을 스스로 옥죄어버린 헌재의 이번 미디어법 결정은 말그대로 역사에 길이 남을 판결이 아닐 수없습니다.

최소한 생각이 있는 이들이라면 이들의 권력지향적 법적용과 그 자체로 모순된 판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을 우롱하고 권력자앞에서 꼬리를 흔드는 행태를 국민들이 용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방송마저 손아귀에 넣으려는 MB정권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있다는 그곳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뻔뻔한 개그를 일상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즐거울지 모르나 이를 듣는 국민들은 허탈함이 극에 달해 있음을 알고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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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0 Comment 2
  1. Favicon of http://www.tsori.net BlogIcon Boramirang 2009.11.02 07:50 address edit & del reply

    저것들...정말 정신나간 건 아니지만 돌아버린 건 사실입니다.

    • Favicon of https://dramastory2.tistory.com BlogIcon 자이미 자이미 2009.11.02 09:37 신고 address edit & del

      맞습니다. 이성을 가진 이들이라면 말이 된다고 생각할까요? 참 씁쓸한 일이 아닐 수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