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16. 18:03

대한민국은 성폭행 피해자가 성매매자라고 생각하는가?

법은 가진자나 가지지 못한자나 동일한 잣대를 사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회를 심각하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반사회적 인물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상징적 법집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법은 가진자와 권력을 가진자에게만 이로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더욱 고착화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폭행도 합의만 하면 범죄아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 기사를 보고 공분을 하지 않은 이들은 아마도 대한민국에 산재해있는 성폭행범들 뿐이었을 듯 합니다. 이 성폭행범들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경악을 하지 않을 수없었겠지요. 자신의 친딸과 딸의 친구등 세명을 성폭행한 40대 남자를 대법원에서 합의를 이유로 상습 성폭행범이 아니기에 딸의 성폭행만 인정해 4년형을 구형하고 전자팔찌 착용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우선 친딸을 성폭행해도 4년형 밖에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경악을 하고, 성폭행은 했지만 합의를 했기에 성폭행이라고 할 수없다는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판결에 다시 한번 경악할 수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했지만, ~는 아니다'의 새로운 버전이자 가장 잔혹한 버전이 아닐 수없습니다. 

합의는 했지만 성폭행은 맞다가 정답이겠지만 우리의 너무 많이 배운 대법관들은 '성폭행은 했지만 합의를 했기에 더이상 성폭행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실제일어났던 행위마저도 상호 합의를 하면 없었던 일이 될 수있다는 판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합의한 이들을 대법에서는 성매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인가요? 남성에 의해 강압적으로 이뤄진 성폭행도 돈만 주면 피해자가 성매매자가 되는 셈인가요?

법리적으로 옳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법이 그저 문자화되어있는 법장난으로 그쳐서는 안되겠지요. 한 국가의 모든 것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법이란게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일까요? 이따위 법을 위한 법이라면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이 법을 믿고 살아갈 수있을까요? 대한민국을 불신공화국으로 작정하고 부채질하고 있는 법원은 대오각성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만큼 유아 성폭행이나 여성을 상대로한 성범죄에 관대한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를 죽음 직전에 몰아가고 잔인한 성폭행으로 여성으로서의 인생을 마감하게 만든 죽일놈도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나라는 전세계를 통털어 대한민국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성폭행을 한다면 이는 가중범죄이지 감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술이 모든 악행을 감행해줄 천사의 물약도 아니고 이를 방조하는 그들의 판결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과연 그들을 약자라고 보시는 것일까요? 

친재벌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고 돈이면 안되는 것이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돈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되고 판단의 척도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에 과연 정의라는 것이 있고 인간다움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걸까요? 과연 이 대법원의 판결에 고개를 끄덕일 수있는 이들이 몇이나 될 수있을까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과연 대법원 판사의 어린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죽음 직전까지 몰려 평생을 불구자로 살아야한다고 해도 자신앞에 선 범인에게 술취해서 판단이 흐렸을 것이고 충분히 반성하는 듯하고 어린 아이지만 반항할 수있었을텐데 당한것을 보면 어느정도 서로 합의하에 한것으로 판단되기에 그대는 감형의 대상이니 몇년만 사회와 격리되면 될 듯 합니다. 라고 판결할 수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 가능성 자체를 막아버리기에 그럴 가능성이 일반 국민들보다는 현격하게 적겠지요. 그래서 강건너 불구경하듯 법조문들 뒤적거리다 법을 위한 법판결에 집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이 너무 잘 어울리는 대한민국이 아닐 수없습니다. 억울한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출세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약하면 당하고 약하면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세상이 아닐 수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놈들은 권력과 부를 세습하기 위해 모든 제도를 자신들에게 이롭게 바꾸는데에만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약하고 가지지 못한 이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는 그 어디에서도 볼 수없습니다. 스스로 대한민국의 절대 권력이자 최상위 귀족층이라 자임하는 그들은 나머지 국민들을 그저 종으로만 생각할뿐 함께 살아가야할 국민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리면서도 성매매업소들을 없애기위한 대대적인 작전을 펼치는 공권력을 보면서 과연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책을 하는것인지 실질적인 성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방법들에 집중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매매를 옹호하지도 않지만 눈에 보이는 그들을 전시효과를 위해 잡들이하고, 자신의 딸을 동네 어린 아이들을 성폭행하는 작자들에게는 한없는 아량을 선보이는 권력층에 어떤 말을 해야할까요? 참 심장이 떨리게 만드는 당혹스러운 기사가 아닐 수없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의 탄핵소추안을 의도적으로 방치해 무산시켜버리는 나라에서 대법관의 권위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있을까요? 과연 그들은 법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과연 그들은 대한민국을 법치주의 국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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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0 Comment 4
  1. Favicon of https://queeralbumkms.tistory.com BlogIcon M.T.I 2009.11.16 18:41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말도 안돼요.
    이럴 수는 없죠.아니 이러면 안되죠.
    저는 법에대해서 무지하지만, 그 '합의'의 강제성만큼은 한번더 생각하셔야 한다고 봐요.
    그것을 존경하시는 재판장님께서 보지 못하신건가요?
    '성폭력'은 '본능'에 의해 자행된 불가피한 행위가 아니라,
    한 개인에게 피해를 끼친(그것도 상황에 따라 엄청날 수 있는) 엄연한 '범죄'인데 말이에요.
    아직도, 남성적 권위주의가 팽배해 있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 Favicon of https://dramastory2.tistory.com BlogIcon 자이미 자이미 2009.11.16 18:57 신고 address edit & del

      이건 누가보더라도 말도 안되는 일이지요. 아무리 기사를 읽으며 이해하려해도 결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성폭행은 했지만 합의를 했기에 성폭행범은 아니다라니 이게 도대체 말장난이지 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할 수있는 것인가요.

      같은 남자로서 아직도 사회 깊숙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남성적 권위주의가 성폭행은 다른 범죄와는 달리 감형이 많은 것 같아 처참한 기분까지 드네요.

  2.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생각들 2009.11.24 12:53 address edit & del reply

    제가 볼때는 합의를 하면 했다는거 자체가 비록 처음에는 성폭행이었지만 상대방의 동의여부에 따라 성폭행에서 어찌보면 말도안되는것같지만 합의하에한 성관계로서 법에서 그런사적인부분까지 침해할수없는 그런논리로 이어지지요 법에서는 님들이 생각하는 저런나쁜놈이라서 처벌100년형은 때려야된다식으로 생각해도 기존에 법질서에따라 대부분의사람들은 말도안된다하더라도 법적으론 적당한 구형을 때린것이지요 그리고 저기서 일어난 판정가지고 국가전체에 남성적 권위주의가 아직도 사로잡혀있다고 확대해석하신건 오류를 범한거 같은데요 사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여타의 외국국가에 비하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엄청나게 여성의 인권을 많은부분 누리거나 주장하는것도 사실입니다 성폭행은 남자가 저질러서 저부분에 대한 판정에 불만으로 저것을가지고 남성적 권위주의로 인한 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님들이 직접법관하셔도 100년형의 구형은 절대로 때릴수없습니다 법공부조금이라도 해보시면 굴레를 벗어날수없다는걸 깨닫게 되실거구요

    • Favicon of https://dramastory2.tistory.com BlogIcon 자이미 자이미 2009.11.24 22:22 신고 address edit & del

      아동 성폭행에 대해서는 모든게 달라질 수밖에는 없겠지요. 그리고 달라져야만 하구요. 우리나라처럼 아동 범죄에 무감각한 나라가 어디있을까 싶은 생각은 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많은 이들이 느끼는 생각들입니다.

      법을 위해 국민이 있는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법이 존재함을 잊어서는 안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