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을 공산주의라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들이 모셨던 노태우 시대 토지공개념을 적극적으로 내세웠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모를 리가 없다. 국민을 상대로 장난질을 치며 거짓말을 하는 자유한국당은 국민 기만이 일상인 존재일 뿐이다.
토지공개념 보다 확고하게;
여전히 의문인 세월호 7시간, 한반도 평화 둘러싼 변수들과 지본주의 사회 부의 세습
검찰이 밝힌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은 여전히 의문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방기했다는 것은 명확해졌다. 그리고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이 박근혜와 함께 대한민국을 능욕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그 사라진 시간 속에 박근혜가 무엇을 했는지 드러나지 않았다.
잠만 잤을까? 그렇다면 전날 무슨 짓을 했기에 잠만 잤을까? 잠이 아니라면 무엇을 했을까? 그동안 최순실이 당일 청와대에 갔다는 사실도 숨겼던 그들이다. 2시 넘어 최순실이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까지 박근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시간은 여전히 사라진 채 남아있을 뿐이다.
한반도 평화는 절대 과제다. 자유한국당과 그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바른미래당에게 한반도 평화는 절대 와서는 안 되는 가치이겠지만, 절대 다수의 국민과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가 평화를 원하고 있다. 극우 정당들에게는 평화는 죄악이다. 그들은 사회적 불안을 먹고 살아가는 괴물들이기 때문이다.
일 아베 정권은 북한의 도발을 먹고 자란 집단이다. 그들에게 평화는 곧 자멸이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독도 도발을 했다. 그리고 북한 미사일 실험을 앞세워 정권 유지에 여념이 없었다. 국내의 극우 정당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이승만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그들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가치는 분단 국가의 공포다.
공포 정치가 사라질 위기다. 물론 아직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난관은 수없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4월 말과 5월 말 개최된다. 그전 북중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졌다. 분명한 노림수가 있는 그들이 함께 만났다는 것은 향후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극단적인 발언들이 더욱 거세지자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을 만났다. 김 위원장 집권과 함께 소원해졌던 중국과 관계는 한반도 해빙 무드와 함께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영구 집권 발판을 마련한 시진핑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소원한 관계를 이어갈 수는 없다.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안정을 찾게 되면 미국의 도발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판단도 서 있을 것이다. 한반도 긴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군의 전략자산들은 이곳에 배치될 수밖에 없다. 사드에 중국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인 이유는 단순히 사드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한 반응이었다.
중국몽과 북한몽은 비슷하다. 김정은이나 시진핑이나 모두 경제 발전을 통한 안정이다. 물론 장기 집권 체제의 안정화가 우선이지만 그들은 그저 독재만 노리는 것이 아니다. 잘 사는 독재 국가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그들은 닮았다. 북중정상회담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흥미로운 구도는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했다.
좌불안석이던 일본을 품어야 하는 이유는 딴 짓 하지 않도록 달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은 안 되지만 불안 요소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일본 역시 한반도 안정에 일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줘야 한다. 도발이 아닌 도움으로 일본의 역할을 찾도록 말이다.
삼성 공화국인 이 땅은 아파트 공화국이기도 하다. 부동산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행태는 정상일 수 없다. 부동산 투기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부동산 불패라는 분명한 성공 사례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불나방이 되어버린 그들의 행동은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박정희가 선거 자금을 만들기 위해 강남 개발을 시작하며 만들어진 부동산 불패 신화는 현재까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서울이 아니었던 당시의 강남을 개발하며 엄청난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 박정희만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부를 쌓았다.
서초동 법조타운에 위치했던 꽃마을 실제 소유자들이 이명박과 전두환을 비롯한 수많은 권력자들의 몫이었다는 사실은 그래서 흥미롭다. 수많은 변호사들도 꽃마을의 소유주들이었고, 그렇게 재개발로 인해 그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다. 도시 빈민들이 모여 살던 그곳에서 그들은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이명박에게 호소문까지 보낼 정도였지만, 집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너무 이로운 불들이 수시로 꽃마을을 불태우며 그들은 탐욕을 채웠다. 개발 계획을 짜고 그곳의 땅을 사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챙기는 무리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 정보를 듣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복부인들과 뒤늦게 소문을 듣고 뛰어드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여전히 대한민국은 땅만 바라보고 있다.
토지공개념은 당연한 것이다. 토지는 누구의 것도 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이 있기 전부터 있던 것이 토지다. 그런 토지를 몇몇 사람들이 독점하고 이를 부의 대물림으로 사용한다면 그게 정상일까? 과거 토지를 독점하며 대다수 국민들을 노예로 삼았던 귀족들과 현재가 뭐가 다른가?
부동산 투기로 엄청난 돈을 벌고, 이를 빌미로 권력이 되어버린 자들. 그들에게 토지는 부의 세습을 이루게 한다. 초등학생 절반 이상이 장례 희망이 '건물주'인 나라는 비정상이다. 건강한 노동보다 땅 투기를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붕괴 직전까지 몰리고 있다는 의미다.
투기 자본일 수밖에 없는 코인 광풍이 분 것 역시 부동산 투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건전한 노동보다 투기가 돈벌기 쉽다는 인식. 그 인식을 바로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붕괴한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려는 노력은 당연하다.
현재도 토지공개념이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이를 명문화하는 것은 다르다. 이를 반대하는 자들은 토지공개념을 공산주의 발상이라며 전 세계에서 문 정부만 하려는 좌파적 발상이라고 분노한다. 자한당의 주장과 달리, 선진국들은 우리 보다 더욱 강력하게 토지공개념을 실행하고 있다.
토지는 누군가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토지는 인간이 있기 전부터 있던 누군가가 주인이 될 수 없는 모두의 가치다. 이를 부를 세습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자들의 반대가 쏟아진다고 해도 국가가 나서 막아야 한다. 토지공개념은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일 뿐이다.
자본주의가 아닌 지(地)본주의를 외치는 극우주의자들의 땅 투기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보다 강력한 부동산 억제를 통해 남아도는 돈이 선순환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토지공개념은 그런 점에서 중요한 가치다. 부당한 방법으로 투기를 일삼는 자들을 막아내고 건전한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 역시 정부가 해야만 하는 일이다.
[해당 사진들은 모두 본문 이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모든 권리는 각 방송사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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