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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개혁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by 자이미 2017.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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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은 파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과거 정권에 맞서 좌천을 당했던 소신 검사가 검찰 서열 2위 자리에 올라선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다. 통상적으로 권력과 맞서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 현실 속에서도 맞섰던 그가 이렇게 서울중앙지검장의 자리에 올라선 것은 검찰 전부에 주는 메시지 역시 명확하다.


영화보다 영화 같은 현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 완결과 검찰 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 모두 잡는 인사



검찰이 등장하는 영화는 많다. 물론 거의 대부분의 영화 속 검찰들은 부패한 존재들이 전부다. 현실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 영화에서 부패한 검찰들은 그저 몰락하고 만다. 그 뒤 그들의 이야기를 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민호 감독의 <내부자들>은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었다. "국민은 개 돼지다"라는 발언은 지난 촛불 광장에서도 많이 언급되었던 발언이기도 했다. 그만큼 이 영화에 대해 많은 이들은 관심을 가졌다. 정경유착과 정언유착 등 현대사의 모든 부패 상황을 녹아낸 이 영화에도 검찰은 당연히 등장한다. 


부패한 권력을 무너트린 검사는 모든 것이 끝난 후 변호사로 돌아서야만 했다. 거악을 제거하는데 혁혁한 공헌을 해냈지만 경찰 출신 검찰은 더는 그 조직에 있을 수 없었다. 초라한 변호사 사무실에 있던 그는 가난한 변호사로 정의 구현을 이어가는 모습을 담았다. 


영화도 차마 우장훈 검찰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할 수 없었다. 그렇게 중요 보직에 앉히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만약 <내부자들>에서 극중 인물이었던 우장훈이 승승장구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어 검찰 개혁을 이끌기 시작했다는 식의 마무리였다면 "역시 영화구나"라는 평가를 받았을 것이다. 


영화가 현실을 반영하기는 한다. 그리고 때론 영화가 현실 속 일부를 망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폭력적인 영화가 많은 이들을 폭력적으로 만든다는 지적이 그렇다. 하지만 영화는 절대 현실을 능가할 수 없다. 그저 현실의 반영은 가능하지만 그 상상력은 결국 현실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실은 다시 한 번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 검사가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었다. 파격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해 보일 정도다. 검찰 조직의 2인자 자리에 윤석열 검사를 앉힌 것은 말 그대로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장 및 검찰국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최근 돈봉투 만찬 논란으로 서울중앙지검장 및 법무부감찰국장 대한 감찰이 실시되고 당사자들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장은 2005년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이후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총장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돼 온 점을 고려하여 종래와 같이 검사장급으로 환원시켰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를 승진 인사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을 윤석열 현 대전 고검 검사를 승진인사시켰다고 밝혔다. 현장은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와!"라는 탄성이 쏟아졌다고 한다. 그만큼 현장의 기자들마저 이번 인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한 메시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책 역시 고검장급이었지만 이번에 검사장급으로 환원시켰다는 말도 함께 했다. 정치적 사건 수가에 총장임명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다 소신있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대단한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얼마나 강력한지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조국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대한민국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장 강력하게 피력했고, 수많은 논문들을 통해 검찰의 문제를 지적해왔던 인물을 민정수석으로 선택했던 것은 문재인 정부가 명확하게 검찰 개혁을 선언하는 외침이었다.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에 박형철 변호사를 선임했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그의 반노동자 행태가 논란이 되기는 했다. 하지만 박형철 신임 반부패비서관은 과거 검사시절 윤석열 검사와 함께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했던 인물들이다. 


당시 박근혜 정권의 시작과 함께 붕괴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주목했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 윤석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에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되었다. 당시 윤석열 검사는 모두에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명확한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그 강직함으로 인해 출세가 보장되었던 검사는 좌천되어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런 그가 다시 세상의 부름을 받은 것은 바로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참여하며 그 존재감을 다시 보여주었다. 그런 그를 가장 중요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 것은 그의 강직함으로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해달라는 주문이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배려이기도 하다. 수사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적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특검 출신들이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검사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끝까지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 내부에서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 한다. 아무리 외부에서 개혁 의지를 밝힌다고 해도 내부에서 반박하고 나선다면 개혁은 이룰 수 없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검찰 개혁을 그토록 외치고 실제 진행하기도 했지만 이루지 못했다. 


반면교사 삼은 문재인 정부는 검찰 내부에서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물을 전면에 내세웠다. 권력에 순응하지 않고 옳은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검사라면 개혁 역시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섰을 것이다. 선배 차장 검사가 가득한 상황에서 윤석열 신인 서울중앙지검장의 역할은 검찰 개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무척이나 높다. 


              [해당 사진들은 모두 본문 이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모든 권리는 각 방송사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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