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버핏세와 송파 세 모녀 건보료 5만원, 그리고 공동체 의식

대한민국의 극단적인 양극화를 바로잡는 것은 중요하다. 소득 양극화를 어느 정도 잡아낼 수 있느냐가 현 문재인 정부에게 너무 소중한 가치라는 점에서 이는 중요하다. 이런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잘못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롭게 시장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부자 증세는 당연하다;

담배 가격으로 장난하는 자유한국당, 소득 불균형 바로잡기가 경제 정상화 시작이다

담배 가격을 올리는 것은 서민 증세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실제 담배를 많이 피우는 이들이 서민들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지적이었다. 이 담배세로 인해 수십 조를 거둔 박근혜 정권은 재벌들에게는 세금을 낮추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행위가 바로 이명박근혜 정권의 특징이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죄로 법정에 선 김기춘과 조윤선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검찰은 각각 7년과 6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선고는 한심했다. 김기춘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조윤선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근혜의 여자였던 조윤선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맞다고 믿는 이는 전무할 것이다. 박근혜가 블랙리스트를 완성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조윤선을 문체부 장관에 임명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확신으로 다가왔다. 조윤선은 박근혜 시절 두 번이나 장관직에 오른 존재다. 그런 조윤선이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누가 믿나?

김기춘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주범이라는 재판부의 선고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지시한 것이 아니라 김기춘이 모든 것을 지시했다는 선고는 이후 재판에서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으니 말이다. 물론 이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은 분명 존재한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의 판결은 새롭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김앤장이라는 거대한 로펌. 그리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여전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음을 조윤선 사례는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다. 만약 조윤선이 김앤장 변호사의 남편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이런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이번 판결은 결국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등 선고를 앞둔 자들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국민들은 여전히 법이 모두에게 평등하다고 믿기 힘들게 만들고 있으니 말이다. 문 정부 들어 법 전체를 바꾸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인적 쇄신과 함께 시스템 정비를 통해 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오늘은 조금 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음 달부터 낼 건보료는 0원" 지난 2014년. 퇴임을 일주일 앞둔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말했습니다"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이 세상에 충격을 주었던 시절. 먹고살 길조차 막막했던 그들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매달 5만원이었던 반면에 수천 만 원의 연금 소득과 몇 억 원의 재산을 가진 자신이 퇴임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는 0원이 된다는…건강보험공단 수장이었던 그가 뼈아프게 지적한 건보료 부과체계의 불합리성이었습니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덜 가진 자는 적게.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논리였지만 현실에선 그 당연함이 지켜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늘 접하는 뉴스들은 대규모의 탈세 의혹, 기상천외 한 편법 증여의 방식과 서민에겐 가차 없지만 대기업에는 주어진다는 대규모 감세 혜택들이었으니까요"

"지난 2011년 워런 버핏의 뉴욕타임스 기고문이 지금까지 회자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희생분담을 요구하면서도 나를 빼놓았다. 빈곤층과 중산층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메가리치)를 위해 싸우고 대다수 사람들이 수입과 지출을 맞추려 분투하는 동안 우리 메가리치(즉, 거대 부자)는 특별한 세금 혜택을 누렸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은 불합리한 세제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우리가(거대 부자들이) 멸종위기종이라도 되는 양 보호하려 안간힘을 쓴다"당시 미국 부자 서열 2위였던 버핏은 거대 부자가 세금을 더 내는 이른바 '버핏세' 의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퍼리치들의 요구는 독일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이어졌지요. 질 좋은 일자리의 확대와 넓고 고른 복지를 위해 세금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문제는 그 모자란 세금을 어디에서 가져와야 하느냐 일 것입니다"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준 지난 9년 간. 기업은 성장의 과실만 챙겼을 뿐 서민은 빚으로 허덕이는 풍요 속 빈곤의 세상…누군 가는 알바비 떼여도 참는 것이 '공동체 의식'이라 하는데 우리가 사는 사회는 고작 약자가 고통을 감수해야 유지되는 세상이었던가… 송파 세 모녀의 보험료는 5만원. 나의 보험료는 0원"

"워런 버핏은 천사여서 세금을 더 내겠다고 했을까…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극단적 양극화가 가져올 공동체의 파괴는 결국 기업가에게도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우려 때문이었겠지요. 즉, 부자들이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부를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계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버핏이 정부가 대신 걱정해주고 있다고 일갈한 수퍼부자들의 멸종은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 스스로가 욕심을 버려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버핏은 알았는데 우리는 모르는 것일까…"

오늘 앵커브리핑은 길었다.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퇴임을 하며 자신은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고 했다. 엄청난 재산이 존재 하지만 그는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가난한 이들은 5만원의 건보료를 내야 했다. 수입은 전혀 없는 하지만 성인인 그들에게는 과한 건보료가 요구되었다. 

송파 세 모녀는 자신이 가진 몇 십만원을 봉투에 넣고 유서를 작성하고 자살을 선택했다. 병이 있던 두 딸들. 그리고 손을 다쳐 일용직에 나가지 못하며 수입마저 사라진 엄마. 그들이 느꼈을 세상에 대한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그렇게 그들이 떠난 이후에도 세상은 여전히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이들을 양산하고 방치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재벌들을 옹호하고 그들을 위한 정책만 펼쳤다. 낙수효과를 통해 전국민이 행복해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들의 포부와 달리, 재벌들은 엄청난 수익을 거두며 자신의 배를 불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이득에만 관심 있었던 재벌들은 고용 없는 성장에 환호를 내질렀다.  

노동자를 언제라도 쉽게 자를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고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일상이 되도록 정책적인 지원도 마다하지 않는 이명박근혜는 그렇게 재벌들과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만든 결과는 참혹하고 국가 부채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빈부격차는 극단적으로 간극을 키워갔다. 

이 상황이 좀 더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몰락한 남미 국가처럼 될 수밖에 없다. 세계적인 부자가 존재하는 남미 국가. 몇몇 엄청난 부자는 존재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빈민들이다. 그런 상황은 결국 잘못된 정책과 간사한 재벌들이 만든 결과였다. 그런 점에서 문 정부의 정책 변화는 당연하고 그래야만 한다. 

버핏은 대단한 부자다. 주식 투자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거둔 그는 스스로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자들이 알아서 세금을 더 내겠다는 이런 흐름은 그저 버핏이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이 아니다. 버핏 역시 여느 슈퍼리치처럼 부당한 방식으로 큰 돈을 벌었으니 말이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약소국가의 위기를 이용해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이는 미국의 주식 부자들의 행태는 야만적이기만 하다. 

공동체 의식을 위해서는 알바비를 떼여도 사장에게 돈을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한심한 국회의원도 있다. 고용자가 노동자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는 자가 국회의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비극이다. 버핏이 스스로 메가리치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앞장선 것은 공동체 붕괴가 가져올 엄청난 불행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동체 붕괴는 결국 메가리치들의 불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자신들의 수입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불안함이 만든 결과이기도 하다. 극단적 양극화는 이미 우리 땅에도 일상이 되었다. 말 그대로 슈퍼리치들이 대한민국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다수의 빈민들은 그들을 위한 소모품으로 전락한지 오래니 말이다. 

부자가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면 공동체 의식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문 정부의 증세는 당연하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슈퍼리치들이 나서서 스스로 증세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소한 우리에게는 스스로 세금을 더 내겠다는 버핏과 같은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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